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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폭력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고 연행자를 전원 석방하라!

by 비정규공대위 posted Jul 04, 2000 Views 2117
[비정규직 공대위 성명서]

호텔 롯데파업에 대한 살인적인 폭력진압,
김대중 정권은 각성하라!
폭력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고 연행자를 전원 석방하라!

비정규직 공대위는 29일 새벽 호텔 롯데호텔 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동원하여 살인적인 진압을 자행한 김대중 정권에 분노를 금치못한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대내외적으로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이 시점에 김대중 정권이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 민중에 대한 폭압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다. 지난 29일 호텔 롯데 파업현장에 투입된 경찰의 폭력적 진압은 80년 전두환 구테타 세력이 광주민중항쟁에 자행한 무자비한 폭력을 연상케 한다. 왜 김대중 정권은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려 하는가!

의사들의 파업유보 후 정부는 이익집단의 불법적 단체행동에 대해 예외없는 법집행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얻기 위해 정당한 파업권을 행사하고 있는 힘없는 노동자들인가?

호텔 롯데 파업에 대한 살인적 진압은 특권층인 의사들에게 당한 굴욕을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분풀이 한 것에 다름아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려 했던 의사들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하던 김대중 정권이 힘없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살인적 진압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배반감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더군나 진압당시 호텔 롯데의 농성장에는 여성노조원, 임산부가 상당수 있었고, 이들은 폭력적 진압과정에서 연막탄과 무차별적인 구타의 고통속에서 절규해야 했다. 최소한의 모성보호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는 이러한 폭력적 진압 앞에서 우리는 망연자실 할 뿐이다. 과연 이와 같이 노동자들에 대해, 여성에 대해 폭력적인 탄압을 자행한 김대중 정권을 앞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김대중 정권은 살인적 진압에 대해 국민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 최소한 이러한 조치도 없다면 김대중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터져나오는 분노가 어떤 형태로 폭발할지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 공대위는 지난 26일 출범을 알리며 정부측에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있다. 호텔 롯데의 경우도 정규노동자와 다름없는 노동을 하고도 비정규노동자로 고용되어 온갖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파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현재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여 인력비 절감과 노동통제수단을 확보하려는 사측의 의도에 노동조합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같은 정당한 이유로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폭압적인 진압을 자행한 것은 김대중 정권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로 인해 점차 피폐해져만 가는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비정규직화로 노동자들의 삶이 더 피폐해지기 전에, 이로 인해 국민들 대다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전에 김대중 정권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공대위는 다시 한 번 김대중 정권에게 요구한다. 호텔 롯데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백배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연행자를 전원 석방하라!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0년 6월 30일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노동인권회관,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산재추방운동연합, 서울YMCA, 인권실천시민연대,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천주교대안경제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NCC 선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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