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이상관 동지 투쟁 160여일,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3일만에 극적으로 합의




'산재노동자이상관 자살 책임자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160일이 넘는 투쟁이 새천년을 하루 앞둔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상관 공대위'는 5개월에 걸친 공단 앞 천막농성투쟁과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대책위 대표자 단식농성투쟁을 전개한 끝에 30일 저녁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상관 공대위'의 지난한 투쟁은 이번 투쟁의 불씨가 되었던 산재보험 급여제도 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 고 이상관 동지가 산재 요양중 자살하게 된 사건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또한 산재보험 급여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주노총·한국노총·경총 및 공익단체 각 1인이 참여하는 5인의 산재보헙 급여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의견을 공단 및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장기투쟁에 관현하여 구속된 김학기·장성환씨의 석방을 위하여 담당 재판부에 탄원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투쟁의 발단이 되었던 고 이상관 동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 투쟁에 함께 했던 유족에게 3천3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지난 IMF 구제금융 이후 전국적으로 경비절감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당해 요양중인 노동자를 강제 퇴원시켜 왔던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더구나 IMF라는 이유로 지난 2년동안 소홀하게 여겨져왔던 노동자의 건강과 산업재해의 문제를 이번 투쟁을 통해 새롭게 환기시킨 것은 물론 노동운동의 중요한 축으로 새롭게 부각시켜 전 국민적 관심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새로운 성과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투쟁이 사용자의 입장만을 대변해왔던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를 위한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초석을 쌓았다는 점에서 근로복지공단 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