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 때맞춰 '신자유주의 세계화 피해' 실상을 알린다
삼미노동자 20명 430km 자전거 행진 내일 서울 도착
IMF 사태 첫 대량해고 … '182명 복직판결' 'ILO이사회 복직 촉구' 불구 4년째 길거리 헤매
11일 창원 출발 … 오늘 과천 정부청사 앞 / 내일 10시 대법원 판결촉구 집회, 14시 올림픽공원 도착 예정
1. 외환위기 시작 후 첫 대량 정리해고 사례인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아셈정상회의에 때맞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위험함을 널리 알리고 고용승계를 촉구를 위해 지난 10월 11일 창원을 출발해 9박10일 동안 10개도시를 거쳐 430km를 달린 끝에 내일 20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 1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
△ 20일 10시 대법원 앞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 촉구대회 / 14시 올림픽 공원 서울 행동의 날 집회 도착
3. 작년 1999년 1월22일 서울고법 판결 이후 오늘일까 내일일까 대법원 판결만 기다려온 지 1년 반이 지나도 대법원 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짤라버린 삼미노동자들 문제는 IMF 사태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노동자가 입은 피해의 상징입니다. '포철은 부당해고를 거두고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라'는 중앙노동위원회 - 서울고법 판결도 '소귀에 경 읽기'가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10월11일로 1천395일째 고용승계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4. 지난 96년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이른바 위장된 자산매매 방식을 빌어 이들을 포함해 587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로부터 만 3년 넘게 해고를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는 182명이 십여차례 서울 상경투쟁을 벌이며 복직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97년 12월17일 중앙노동위원회 복직판정에 이어 지난 해 1월22일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포철이 삼미를 산 방식은 자산매매가 아니라 명백한 영업양도양수이므로 소송을 낸 182명 전원을 복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철이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년 반이 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5.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3년이 넘는 고용승계 투쟁은 그 자체가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의 발가벗은 자화상이자, IMF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가위눌린 우리 노동자들의 눈물어린 기록입니다.
열 차례가 넘는 서울 상경투쟁, 집단 장기기증, 44명의 20일에 걸친 아사 단식투쟁, 넉 달에 걸친 서울역 노숙투쟁, 승용차를 이용한 전국대장정, 20만 명의 고용승계 촉구 서명참여… 촌에서 서울로 올라와 포철 본사인 포스코, 국회, 여야 세 당사, 노동부, 당시 포철 김만제 회장 집, 현 유상무 회장 집, 심지어 왜곡보도를 내보낸 언론사 앞까지 가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 구류, 벌금 등 182명 가운데 모두 34명이 사법처리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6.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짧지 않은 세월로 가정이 흔들리고 노숙에 가까운 생활로 건강이 파괴되는 일입니다. 182명 가운데 삼미에서 20∼30년씩 일한 사람이 절반이 넘고 이들 나이는 40이 다 넘어 아이들이 모두 중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가출하는 아이들, 이혼, 생계곤란… 결국 복직판결을 받은 182명 가운데 한 사람인 이 광수 씨가 지난 해 6월5일 부당해고에 따른 가정파탄을 비관해 목을 메 자살하기 까지 했습니다. 또 부당하게 해고된 뒤 힘겨운 복직싸움 과정에서 건강상태가 몹씨 안좋아져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7. 포철의 삼미인수가 자산매매냐 영업의 양도양수냐 하는 문제는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뜨거운 논쟁과 치열한 토론 주제로 자리잡아왔습니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다뤄진 것은 물론,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은 언론이 없었고, 감사원·국세청도 이 문제를 고민한 끝에 영업양도양수라 결론 내렸으며,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중노위 판결대로 처리토록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는가 하면, 여야 국회의원 37명과 경남도의원 43명의 대법원 재판 촉구 건의서 제출은 물론, 3년간 노동계 투쟁의 주요한 요구였고 아직도 그러합니다.
지난 3월28일∼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해고한 노동자 182명의 고용승계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이 문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승계 의무의 선례가 된다는 명분으로 포철 뿐 아니라 재계 전체가 대법 판결을 앞두고 치열한 로비와 사전 정지작업을 펼치며 자산매매로 막판 뒤집기 하려는 보이지 않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언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삼미 자전거 전국 대행진 일정
(연락처 / 삼미특수강노조고용승계특위 : 의장 김현준 011-551-7244 부의장 이희모 011-886-6091 송철원 016-453-2944)
11일(수) 경남 창원 출발
11일(수) 경남 창녕읍 운동장 도착(55km)
12일(목) 경북 성주읍 도착(117km)
13일(금) 경북 김천시 도착(160km)
14일(토) 충북 영동읍 도착(200km)
15일(일) 자전거 정비의 날
16일(월) 대전시 도착(250km)
17일(화) 충북 청원 도착(326km)
18일(수) 경기도 오산 도착(379km)
19일(목) 과천 정부종합청사 도착(418km)
20일(금) 서울 도착(430km)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투쟁 일지>
1996년 12월 16일 회사측의 일방적인 회사 분할 매각 발표
1997년 2월 17일 포항제철이 자산매매 형식으로 삼미 인수 계약
1997년 3월 24일 부터 10월말까지 1,2차에 이은 3차 상경투쟁(새정치 국민회의 삼미와 진상 조사단 구성 활동, 명동성당 집단 단식농성, 포철의 삼미특수강 위장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안정 공동대책 위원회 구성활동, 공청회, 국회에 문제해결 청원서 제출, 고용승계 쟁취를 위한 장기 기증 및 44명 집단 단식 농성 돌입(20일간)
1997년 12월 17일 중앙 노동 위원회 전원 복직 승소 판결 (부당해고 이므로 원직에 상응하여 복직 시켜라)
1998년 4월 22일 민주노총 지도부 면담중 단병호 부원장의 사태해결 촉구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결을 존중하여 즉각 해결토록 하였으니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함
1998년 5월 21일 부터 9월 24일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투쟁
1998년 6월 5일 민주노총과 정부간 노정합의-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관계당사자간(정부,포철, 삼특노조,금속산업연맹)의 만남을 주선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한다.
1998년 7월 23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두 위원장과 김 원기 노사정 위원장 철야교섭으로 노정합의-포철 계열사(협력업체 제외)에 우선 취업 시키고 관련 재판이 끝나면 결과에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경우 창원 특수강으로 취업 시킨다.
1999년 1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전원 원직 복직판결
1999년 6월 5일 부당해고로 인한 가정파탄으로 이 광수 해고 노동자 목메어 자살 (복직판결 받은 182명중 1명)
1999년 7월 1일 국회의원(37명),합리적이고 조속한 재판촉구(대법원 계류)를 위한 건의서' 대법원에 제출
1999년 9월1일 창원 특수강과 노동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2년간에 걸친 26차례의 교섭 결렬
1999년 9월 11일 고용승계 투쟁 1,000일 기념집회 포스코센타 앞에서 가짐
1999년 10월 5일부터 상경투쟁 계속 진행
1999년 12월 6일부터 민주노총 3대 요구안에 삼특문제 걸고 민주노총과 함께 국회앞 동계 철야 농성 투쟁을 벌임
1999년 12월 13일 고용승계 투쟁 중 여의도 농성장에서 강성철 지유광 이만수 씨 정년퇴임식
2000년 1월 28일 산업사회연구소 주최 정책토론회 '기업의 양도·인수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 삼미사례를 중심으로'
2000년 2월16일 호주 광산철강업체 BHP노조 지원 국제연대집회(호주 대사관 앞)
2000년 3월7일 고용승계 투쟁 1178일째 맞아 전국 대장정 돌입 - 전국 23개 주요도시 집회, 홍보
2000년 3월18일 고용승계 투쟁 1189일째 맞아 서울 입성 원직복직 촉구 서울진격투쟁대회 개최
2000년 3월28일∼31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촉구 결정 채택
2000년 10월11일 고용승계 투쟁 1395일째 맞아 고용승계 촉구 전국 자전거 대행진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