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거덜났으니 재벌에게 맡기자?
- 족벌언론·한나라당의 민간사보험 도입 음모를 규탄한다
1. 건강보험 재정이 거덜나 노동자와 서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족벌언론과 한나라당이 '의약분업과 의보통합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났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의 여론몰이가 다름 아닌 국민건강을 담보할 의료보험을 민간사보험에 맡기자는 쪽으로 향하고 있어, 자칫 정부 정책실패를 명분 삼아 공공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의료보험이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직접원인은 대형병원과 대형제약회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자본이 의약분업 과정에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박탈당했다는 논리를 펴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폐업을 강행한 끝에 정부를 협박해 의료수가를 무려 다섯 차례나 올린 데서 비롯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의료보험 4조원을 비롯해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호 등에서 무려 8조원 이상의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의료자본이 건강보험 재정을 바닥 내는 걸 허용해줬을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 50%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
3. 그렇다면 의료자본이 수가를 올리며 건강보험 재정을 바닥낼 때 족벌언론과 한나라당은 무엇을 했던가? 의료폐업 당시 족벌언론은 의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폐업을 '이유 있는 반란'이라며 면죄부를 주었고, 한나라당은 '구속된 의료계 지도부를 석방하고 의료수가를 인상하라'고 의료수가 인상을 부추겨왔다. 족벌언론과 한나라당의 지원 때문에 의료자본은 무자비한 폐업을 강행하면서 정부를 굴복시켜 의료수가를 다섯 차례나 필요이상으로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보험재정 파탄의 공범이라 할 족벌언론과 한나라당이 지금 와서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재정파탄 원인을 의료개혁에 돌리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무책임한 자세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족벌언론과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를 기회 삼아 민간사보험을 도입하는 길을 트려는 음모 차원에서 여론몰이는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를 다시 분리해야 한다며 이들의 음모에 말려들어 거들고 있는 일부 세력의 움직임이다.
4.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듯이 정부에게는 국민건강만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최소한의 임무가 있다. 국민건강을 재벌들 돈놀이에 맡기려는 민간사보험 도입 음모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이란 의료개혁의 첫 출발 과정에서 범한 실책을 시급히 수습하고 굽힘 없이 의료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수가 인하 등 당장의 수습책 뿐 아니라 포괄수과제 도입 등 수가 구조를 개혁하고, 국고보조 대폭 확대·부유층과 기업주 부담 확대, 보험혜택 확대,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등 건강보험제도 근본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재정 파탄 책임을 국민에게 돌려 보험혜택 확대 등 개혁조치도 없이 의료보험료를 올리려 하거나, 족벌언론과 한나라당·의료자본에 또다시 밀려 민간사보험 도입 확대로 나아갈 경우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01. 3.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족벌언론·한나라당의 민간사보험 도입 음모를 규탄한다
1. 건강보험 재정이 거덜나 노동자와 서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족벌언론과 한나라당이 '의약분업과 의보통합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났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의 여론몰이가 다름 아닌 국민건강을 담보할 의료보험을 민간사보험에 맡기자는 쪽으로 향하고 있어, 자칫 정부 정책실패를 명분 삼아 공공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의료보험이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직접원인은 대형병원과 대형제약회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자본이 의약분업 과정에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박탈당했다는 논리를 펴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폐업을 강행한 끝에 정부를 협박해 의료수가를 무려 다섯 차례나 올린 데서 비롯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의료보험 4조원을 비롯해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호 등에서 무려 8조원 이상의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의료자본이 건강보험 재정을 바닥 내는 걸 허용해줬을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 50%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
3. 그렇다면 의료자본이 수가를 올리며 건강보험 재정을 바닥낼 때 족벌언론과 한나라당은 무엇을 했던가? 의료폐업 당시 족벌언론은 의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폐업을 '이유 있는 반란'이라며 면죄부를 주었고, 한나라당은 '구속된 의료계 지도부를 석방하고 의료수가를 인상하라'고 의료수가 인상을 부추겨왔다. 족벌언론과 한나라당의 지원 때문에 의료자본은 무자비한 폐업을 강행하면서 정부를 굴복시켜 의료수가를 다섯 차례나 필요이상으로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보험재정 파탄의 공범이라 할 족벌언론과 한나라당이 지금 와서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재정파탄 원인을 의료개혁에 돌리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무책임한 자세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족벌언론과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를 기회 삼아 민간사보험을 도입하는 길을 트려는 음모 차원에서 여론몰이는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를 다시 분리해야 한다며 이들의 음모에 말려들어 거들고 있는 일부 세력의 움직임이다.
4.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듯이 정부에게는 국민건강만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최소한의 임무가 있다. 국민건강을 재벌들 돈놀이에 맡기려는 민간사보험 도입 음모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이란 의료개혁의 첫 출발 과정에서 범한 실책을 시급히 수습하고 굽힘 없이 의료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수가 인하 등 당장의 수습책 뿐 아니라 포괄수과제 도입 등 수가 구조를 개혁하고, 국고보조 대폭 확대·부유층과 기업주 부담 확대, 보험혜택 확대,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등 건강보험제도 근본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재정 파탄 책임을 국민에게 돌려 보험혜택 확대 등 개혁조치도 없이 의료보험료를 올리려 하거나, 족벌언론과 한나라당·의료자본에 또다시 밀려 민간사보험 도입 확대로 나아갈 경우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01. 3.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