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이전에 호텔롯데와 사회보험 파업을
일괄해결하기 위한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1. 7월말 8월초 여름휴가와 8.15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온 나라가 들뜬 가운데, 호텔롯데와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오늘도 무더운 뙤약볕 아래서 자본과 정부의 탄압에 맞서 언제 끝날지 모를 처절한 투쟁을 한달여 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제 그만 노동자들이 직장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름휴가 전에 원만한 일괄타결을 이루기 위해 정부당국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과 요구를 밝힙니다.
첫째,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호텔롯데와 사회보험에 상주하며 노사대화와 교섭을 방해하고 있는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시킬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경찰의 폭력진압만 없었다면 두 사업장의 단체교섭은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벌써 원만히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노사간 단체교섭에 개입하여 파업을 폭력으로 진압한 후에도 철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과 호텔롯데의 정상 업무 자체를 마비시키고 있으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노조 사무실 출입조차 봉쇄하고 노동자들에게 계속 폭력을 휘둘러 문제를 크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노사 자율교섭을 방해하는 사태 해결의 최대의 장애물은 바로 경찰병력입니다.
최선정 노동부장관은 지난 15일 민주노총 농성장을 찾아와 두 사업장 경찰병력 철수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7월20일 노사합의에 따라 호텔롯데 3층에서 열기로 한 단체교섭에 참석하려던 노조쪽 교섭단의 출입을 경찰병력이 가로막아 무산되는 웃지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둘째, 원만한 사태해결 보다는 계속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박태영 이사장과 이무영 경찰청장을 즉각 퇴진시켜야 합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이 휴일 비상근무하는 사이에 골프를 즐겨 물의를 일으킨 박태영 이사장은 적반하장격으로 사생활 침해라며 법적 대응 운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료보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의료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은 의혹이 이는 등 권력실세의 실패한 낙하산 인사의 면모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임산부·장애인 폭행과 음주진압 의혹의 총괄 책임자인 이무영 경찰청장은 계속되는 폭력진압에 이어, 경찰관 승진시험 문제를 자신이 쓴 책에서 그대로 베껴내 인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행정의 책임자로 있는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사한테 뺨맞고 노동자에 폭력진압으로 화풀이함은 물론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폭행하는 등 계속되는 집회시위에서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고도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경찰입니다.
특급호텔 롯데를 성희롱 천국으로 만들고 경찰병력을 불러들여 오늘의 사태를 부른 롯데 신격호 회장 또한 즉각 구속하여 오늘의 사태를 부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위 두 가지 조치와 함께 두 사업장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명분쌓기용 교섭이 아니라 실제로 여름휴가 전 일괄 타결을 목표로 해서, 모든 쟁점을 털어놓고 좁히기 위한 실질교섭을 벌이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와 사용주들은 사회보험노조의 모든 노조 간부들을 구속, 해고, 수배하여 노조쪽 교섭의 주체 자체를 말살해버렸고, 불법 대체근로 투입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호텔롯데는 겉으로는 대화를 하자면서 뒤로는 노조쪽 교섭위원 4명을 해고시켰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태도를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와 사용주들은 노조말살 음모를 버리고 노조를 사태해결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밤샘교섭을 해서라도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합시다.
2. 민주노총은 두 사업장 파업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주노총의 제안과 요구에 대해 2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이전까지 정부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며, 만약 정부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외면하고 무성의한 자세로 탄압을 계속한다면 여름휴가 기간이나 8월 민족대화합 분위기와 상관없이 강력한 투쟁을 계속하겠습니다.
첫째, 본격 휴가가 시작되는 다음주에도 투쟁을 멈추지 않고 27일부터 사흘동안 1만여명이 참여하는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와 시위투쟁을 계속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으며, 8월 11일 이후에도 서울 도심 대규모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이미 삭발로 결연한 의지를 다진 민주노총 중앙 지도부와 산별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현 정부를 상징하는 적절한 곳을 택해 24일 이후 대규모 농성에 돌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농성을 8월15일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셋째,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거부 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국내 사회단체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노벨평화상선전위원회에 DJ 노벨상 반대 대표단 파견, 국제노동 인권단체와 공동모임 추진 등 국제활동을 결합하고, 10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셈회의와도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정 정부가 8월을 남북 민족대화합과 대사면의 달로 만들려면 바로 지금 사회갈등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호텔롯데와 사회보험 노동자들의 문제를 성의를 다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화합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민주노총은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다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함께 사태를 수습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더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000년 7월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괄해결하기 위한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1. 7월말 8월초 여름휴가와 8.15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온 나라가 들뜬 가운데, 호텔롯데와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오늘도 무더운 뙤약볕 아래서 자본과 정부의 탄압에 맞서 언제 끝날지 모를 처절한 투쟁을 한달여 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제 그만 노동자들이 직장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름휴가 전에 원만한 일괄타결을 이루기 위해 정부당국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과 요구를 밝힙니다.
첫째,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호텔롯데와 사회보험에 상주하며 노사대화와 교섭을 방해하고 있는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시킬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경찰의 폭력진압만 없었다면 두 사업장의 단체교섭은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벌써 원만히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노사간 단체교섭에 개입하여 파업을 폭력으로 진압한 후에도 철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과 호텔롯데의 정상 업무 자체를 마비시키고 있으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노조 사무실 출입조차 봉쇄하고 노동자들에게 계속 폭력을 휘둘러 문제를 크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노사 자율교섭을 방해하는 사태 해결의 최대의 장애물은 바로 경찰병력입니다.
최선정 노동부장관은 지난 15일 민주노총 농성장을 찾아와 두 사업장 경찰병력 철수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7월20일 노사합의에 따라 호텔롯데 3층에서 열기로 한 단체교섭에 참석하려던 노조쪽 교섭단의 출입을 경찰병력이 가로막아 무산되는 웃지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둘째, 원만한 사태해결 보다는 계속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박태영 이사장과 이무영 경찰청장을 즉각 퇴진시켜야 합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이 휴일 비상근무하는 사이에 골프를 즐겨 물의를 일으킨 박태영 이사장은 적반하장격으로 사생활 침해라며 법적 대응 운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료보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의료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은 의혹이 이는 등 권력실세의 실패한 낙하산 인사의 면모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임산부·장애인 폭행과 음주진압 의혹의 총괄 책임자인 이무영 경찰청장은 계속되는 폭력진압에 이어, 경찰관 승진시험 문제를 자신이 쓴 책에서 그대로 베껴내 인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행정의 책임자로 있는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사한테 뺨맞고 노동자에 폭력진압으로 화풀이함은 물론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폭행하는 등 계속되는 집회시위에서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고도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경찰입니다.
특급호텔 롯데를 성희롱 천국으로 만들고 경찰병력을 불러들여 오늘의 사태를 부른 롯데 신격호 회장 또한 즉각 구속하여 오늘의 사태를 부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위 두 가지 조치와 함께 두 사업장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명분쌓기용 교섭이 아니라 실제로 여름휴가 전 일괄 타결을 목표로 해서, 모든 쟁점을 털어놓고 좁히기 위한 실질교섭을 벌이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와 사용주들은 사회보험노조의 모든 노조 간부들을 구속, 해고, 수배하여 노조쪽 교섭의 주체 자체를 말살해버렸고, 불법 대체근로 투입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호텔롯데는 겉으로는 대화를 하자면서 뒤로는 노조쪽 교섭위원 4명을 해고시켰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태도를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와 사용주들은 노조말살 음모를 버리고 노조를 사태해결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밤샘교섭을 해서라도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합시다.
2. 민주노총은 두 사업장 파업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주노총의 제안과 요구에 대해 2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이전까지 정부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며, 만약 정부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외면하고 무성의한 자세로 탄압을 계속한다면 여름휴가 기간이나 8월 민족대화합 분위기와 상관없이 강력한 투쟁을 계속하겠습니다.
첫째, 본격 휴가가 시작되는 다음주에도 투쟁을 멈추지 않고 27일부터 사흘동안 1만여명이 참여하는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와 시위투쟁을 계속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으며, 8월 11일 이후에도 서울 도심 대규모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이미 삭발로 결연한 의지를 다진 민주노총 중앙 지도부와 산별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현 정부를 상징하는 적절한 곳을 택해 24일 이후 대규모 농성에 돌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농성을 8월15일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셋째,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거부 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국내 사회단체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노벨평화상선전위원회에 DJ 노벨상 반대 대표단 파견, 국제노동 인권단체와 공동모임 추진 등 국제활동을 결합하고, 10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셈회의와도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정 정부가 8월을 남북 민족대화합과 대사면의 달로 만들려면 바로 지금 사회갈등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호텔롯데와 사회보험 노동자들의 문제를 성의를 다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화합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민주노총은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다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함께 사태를 수습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더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000년 7월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