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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텔롯데가 노동부에 제출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보고서]의 사실확인 결과
1. 개괄
(주)호텔롯데가 7월 노동부에 제출한 [호텔롯데노동조합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보고서]는 '호텔롯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했다'는 보고와는 달리 몇 가지 점에서 의문을 남기고 있어 이에 대한 노동부의 면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보고서를 토대로 7월 19일과 22일 호텔롯데 조합원에게 개별 확인을 거친 결과 교육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이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보고내용의 문제점
1) 교육대상자 선정에서의 불법성
○ 회사측에서는 면세점을 제외한 1693명을 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교육 미실시를 인정한 면세점 직원과 아르바이트, 파견직 사원들을 제외한, 즉 사측에서 분류하는 정규직원의 숫자입니다.
하지만 보고서 38쪽 교육일지에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우선 교육대상자에서 면세점(면세점 아르바이트, 파견 등 포함)을 제외하고라도 아르바이트를 포함하면 2,259명, 그리고 파견직원까지 하면 2,450명입니다.(2000년 3월 31일자 기준 직원수) 따라서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2,450명이며 사측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1693명은 전체 교육대상자의 일부분일 뿐이다.
※ 아르바이트는 고용한 사업주가 성희롱예방교육을 해야 하며, 파견노동자의 경우에도 성희롱예방교육은 파견업주와 사용업주(호텔롯데) 모두에게 있습니다.
2) 성희롱 예방교육 참가자 명부의 허구성
파업 참가 조합원 776명(면세점 제외)을 대상으로 7월 19일과 22일 교육사실을 확인한 결과 본인 서명이 아니고 교육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명단 자체가 아예 누락되어 있는 경우, 본인 서명이 맞으나 교육받은 적이 없는 경우, 교육받은 적 없으며 명단에도 이름만 있고 서명은 없는 경우, 서명을 강요받은 경우 등 총 615건의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 개별확인은 사측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고한 1999년 7월 이전 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① 본인 서명이 아니고 교육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246명
(자신의 이름이 2번씩 적혀있고 둘 다 자신이 서명이 아닌 경우, 그 날 조기퇴근을 기억하고 있는 경우 포함)
☞ 00쪽으로 기록된 것 : 회사측 보고자료의 해당 쪽과 줄입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조봉구 - 89쪽 12줄과 74쪽 4줄
조용석 - 74쪽 6줄과 89쪽 9줄
이승하 - 53쪽 21줄과 51쪽 1줄
남석우 - 59쪽 10줄과 70쪽 15줄
유경숙 - 47쪽 15줄
김재량 - 100쪽 17줄
김지원 - 112쪽 12줄
전영진 - 84쪽 15줄
오용환 - 89쪽 6줄 등 246명
② 본인 서명이 맞으나 교육받은 적이 없는 경우 : 57명
(조리사 보수교육, 가스교육, 소방교육시 서명했던 것을 도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경우 / 자신이 이름이 2번 적혀 있고 그 중 하나는 자신의 서명이 맞고 하나는 다른 경우
/ 공문으로 서명만 받아간 사실을 기억하는 경우 포함)
※ 회사측에 제출한 보고서 명부 중에는 성희롱예방교육이라는 교육명이 없거나 볼펜으로 메모한 페이지가 4급 이하의 경우 전체 79쪽 중에 37쪽이 있습니다.
성윤모 - 88쪽 15줄
최치영 - 59쪽 1줄
조용준 - 91쪽 1줄
박찬욱 - 91쪽 19줄
이현섭 - 91쪽 13줄
이창언 - 88쪽 11줄
김민수 - 58쪽 5줄
박원철 - 106쪽 5줄
박범우 - 94쪽 10줄
전석창 - 97쪽 2줄
③ 명단 자체가 아예 누락되어 있는 경우 : 221명
④ 교육받은 적 없으며 명단에도 이름만 있고 서명은 없는 경우 : 26명
고범수 - 100쪽 7줄
목윤균 - 40쪽 17줄
김영욱 - 46쪽 7줄
김규년 - 40쪽 18줄
이준식 - 99쪽 4줄
손희백 - 99쪽 3줄
박철규 - 99쪽 2줄
손협우 - 99쪽 10줄
안상국 - 104쪽 6줄
손용린 - 110쪽 2줄
⑤ 서명을 강요받은 경우 : 12명
(서명만 하고 업무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 업장에서 일괄 서명을 한 경우, 강요에 의해 타인의 서명을 대신한 경우 포함)
김권범 - 69쪽 11줄
오승영 - 69쪽 8줄
김연희 - 42쪽 8줄
이수일 - 98쪽 12줄
이수진 - 100쪽 5줄
⑥ 기타 : 53명
(절대로 교육받은 적 없다는 경우 : 30명
대리서명을 인정하거나 동료에게 부탁한 경우 : 9명
서명은 맞으나 성희롱예방교육인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 : 5명
서명만 하고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 7명
휴무, 휴가로 인한 교육 미참가 : 2명 포함)
박성혜 - 산전후휴가
한정현 - 59쪽 12줄
오세백 - 59쪽 4줄
김철원 - 106쪽 4줄
성민기 - 115쪽 11줄
안화영 - 48쪽 4줄
⑦ 퇴직자인 경우
임장수(식음 신관 R/S - 40쪽 2줄), 송해성(식음 Princess - 40쪽 18줄),
박신자(본관 R/S - 41쪽 2줄), 이화숙(식음 Bobby London - 45쪽 8줄),
은종형(식음 Bistro - 45쪽 15줄), 이희종(식음 Bistro - 45쪽 19줄),
이문화(식음 L/Loung - 46쪽 9줄), 안은희(식음 L/Loung - 46쪽 12줄),
임경숙(식음 L/Loung - 46쪽 13줄), 우수정(식음 무궁화 - 47쪽 17줄),
정순주(식음 무궁화 - 47쪽 20줄) 등 총 60여명
⑧ 명단이 중복된 경우
조봉구(조리 Metropolitan - 74쪽 4줄과 89쪽 12줄),
조용석(조리 Metropolitan - 74쪽 6줄과 89쪽 9줄),
이승하(식음 가데니아 - 51쪽 1줄과 53쪽 20줄),
남석우(조리 본관제과 - 59쪽 10줄과 70족 15줄),
김후남(BQ 연회 - 102쪽 4줄과 114쪽 21줄),
안영숙(식음 L/S - 101쪽 17줄과 106쪽 1줄) 등
3. 기타사항
1) 보고서에 따라 교육여부와 본인서명을 인정하는 경우
교육도중 업무에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서명이 본인과 다르나 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는 경우, 업장 대표로 자신만 받았다는 경우를 포함하여 보고서 사실을 인정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한 경우는 161명 20.74%였습니다.
2) 보고서 확인 결과 요약
4. 보고서 확인 결과에 따른 요구사항
'아르바이트와 파견노동자를 제외한 169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면세직원을 이르는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했다'고 하면서도 교육일지에는 '아르바이트 포함'이라고 기재한 점은 물론이고 본인 서명이 아니고 교육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가 1, 2명도 아닌 246명이나 되는 것을 보면 (주)호텔롯데가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허위로 보고한 것이 명백합니다.
사실확인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할 필요도 없이 아예 명단이 중복되거나 일부 퇴직자들의 이름이 명단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보고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실확인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주)호텔롯데의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와 그에 관한 보고'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정확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주)호텔롯데가 국가기관인 노동부에 허위보고를 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사문서 위조' 해당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가기관으로서의 노동부가 이 문제에 대한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다면 이는 관리감독의 소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노동부의 정확하고 객관성있는 조사가 진행되기를 촉구합니다.
(주)호텔롯데가 노동부에 제출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보고서]의 사실확인 결과
1. 개괄
(주)호텔롯데가 7월 노동부에 제출한 [호텔롯데노동조합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보고서]는 '호텔롯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했다'는 보고와는 달리 몇 가지 점에서 의문을 남기고 있어 이에 대한 노동부의 면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보고서를 토대로 7월 19일과 22일 호텔롯데 조합원에게 개별 확인을 거친 결과 교육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이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보고내용의 문제점
1) 교육대상자 선정에서의 불법성
○ 회사측에서는 면세점을 제외한 1693명을 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교육 미실시를 인정한 면세점 직원과 아르바이트, 파견직 사원들을 제외한, 즉 사측에서 분류하는 정규직원의 숫자입니다.
하지만 보고서 38쪽 교육일지에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우선 교육대상자에서 면세점(면세점 아르바이트, 파견 등 포함)을 제외하고라도 아르바이트를 포함하면 2,259명, 그리고 파견직원까지 하면 2,450명입니다.(2000년 3월 31일자 기준 직원수) 따라서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2,450명이며 사측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1693명은 전체 교육대상자의 일부분일 뿐이다.
※ 아르바이트는 고용한 사업주가 성희롱예방교육을 해야 하며, 파견노동자의 경우에도 성희롱예방교육은 파견업주와 사용업주(호텔롯데) 모두에게 있습니다.
2) 성희롱 예방교육 참가자 명부의 허구성
파업 참가 조합원 776명(면세점 제외)을 대상으로 7월 19일과 22일 교육사실을 확인한 결과 본인 서명이 아니고 교육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명단 자체가 아예 누락되어 있는 경우, 본인 서명이 맞으나 교육받은 적이 없는 경우, 교육받은 적 없으며 명단에도 이름만 있고 서명은 없는 경우, 서명을 강요받은 경우 등 총 615건의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 개별확인은 사측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고한 1999년 7월 이전 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① 본인 서명이 아니고 교육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246명
(자신의 이름이 2번씩 적혀있고 둘 다 자신이 서명이 아닌 경우, 그 날 조기퇴근을 기억하고 있는 경우 포함)
☞ 00쪽으로 기록된 것 : 회사측 보고자료의 해당 쪽과 줄입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조봉구 - 89쪽 12줄과 74쪽 4줄
조용석 - 74쪽 6줄과 89쪽 9줄
이승하 - 53쪽 21줄과 51쪽 1줄
남석우 - 59쪽 10줄과 70쪽 15줄
유경숙 - 47쪽 15줄
김재량 - 100쪽 17줄
김지원 - 112쪽 12줄
전영진 - 84쪽 15줄
오용환 - 89쪽 6줄 등 246명
② 본인 서명이 맞으나 교육받은 적이 없는 경우 : 57명
(조리사 보수교육, 가스교육, 소방교육시 서명했던 것을 도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경우 / 자신이 이름이 2번 적혀 있고 그 중 하나는 자신의 서명이 맞고 하나는 다른 경우
/ 공문으로 서명만 받아간 사실을 기억하는 경우 포함)
※ 회사측에 제출한 보고서 명부 중에는 성희롱예방교육이라는 교육명이 없거나 볼펜으로 메모한 페이지가 4급 이하의 경우 전체 79쪽 중에 37쪽이 있습니다.
성윤모 - 88쪽 15줄
최치영 - 59쪽 1줄
조용준 - 91쪽 1줄
박찬욱 - 91쪽 19줄
이현섭 - 91쪽 13줄
이창언 - 88쪽 11줄
김민수 - 58쪽 5줄
박원철 - 106쪽 5줄
박범우 - 94쪽 10줄
전석창 - 97쪽 2줄
③ 명단 자체가 아예 누락되어 있는 경우 : 221명
④ 교육받은 적 없으며 명단에도 이름만 있고 서명은 없는 경우 : 26명
고범수 - 100쪽 7줄
목윤균 - 40쪽 17줄
김영욱 - 46쪽 7줄
김규년 - 40쪽 18줄
이준식 - 99쪽 4줄
손희백 - 99쪽 3줄
박철규 - 99쪽 2줄
손협우 - 99쪽 10줄
안상국 - 104쪽 6줄
손용린 - 110쪽 2줄
⑤ 서명을 강요받은 경우 : 12명
(서명만 하고 업무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 업장에서 일괄 서명을 한 경우, 강요에 의해 타인의 서명을 대신한 경우 포함)
김권범 - 69쪽 11줄
오승영 - 69쪽 8줄
김연희 - 42쪽 8줄
이수일 - 98쪽 12줄
이수진 - 100쪽 5줄
⑥ 기타 : 53명
(절대로 교육받은 적 없다는 경우 : 30명
대리서명을 인정하거나 동료에게 부탁한 경우 : 9명
서명은 맞으나 성희롱예방교육인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 : 5명
서명만 하고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 7명
휴무, 휴가로 인한 교육 미참가 : 2명 포함)
박성혜 - 산전후휴가
한정현 - 59쪽 12줄
오세백 - 59쪽 4줄
김철원 - 106쪽 4줄
성민기 - 115쪽 11줄
안화영 - 48쪽 4줄
⑦ 퇴직자인 경우
임장수(식음 신관 R/S - 40쪽 2줄), 송해성(식음 Princess - 40쪽 18줄),
박신자(본관 R/S - 41쪽 2줄), 이화숙(식음 Bobby London - 45쪽 8줄),
은종형(식음 Bistro - 45쪽 15줄), 이희종(식음 Bistro - 45쪽 19줄),
이문화(식음 L/Loung - 46쪽 9줄), 안은희(식음 L/Loung - 46쪽 12줄),
임경숙(식음 L/Loung - 46쪽 13줄), 우수정(식음 무궁화 - 47쪽 17줄),
정순주(식음 무궁화 - 47쪽 20줄) 등 총 60여명
⑧ 명단이 중복된 경우
조봉구(조리 Metropolitan - 74쪽 4줄과 89쪽 12줄),
조용석(조리 Metropolitan - 74쪽 6줄과 89쪽 9줄),
이승하(식음 가데니아 - 51쪽 1줄과 53쪽 20줄),
남석우(조리 본관제과 - 59쪽 10줄과 70족 15줄),
김후남(BQ 연회 - 102쪽 4줄과 114쪽 21줄),
안영숙(식음 L/S - 101쪽 17줄과 106쪽 1줄) 등
3. 기타사항
1) 보고서에 따라 교육여부와 본인서명을 인정하는 경우
교육도중 업무에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서명이 본인과 다르나 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는 경우, 업장 대표로 자신만 받았다는 경우를 포함하여 보고서 사실을 인정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한 경우는 161명 20.74%였습니다.
2) 보고서 확인 결과 요약
4. 보고서 확인 결과에 따른 요구사항
'아르바이트와 파견노동자를 제외한 169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면세직원을 이르는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했다'고 하면서도 교육일지에는 '아르바이트 포함'이라고 기재한 점은 물론이고 본인 서명이 아니고 교육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가 1, 2명도 아닌 246명이나 되는 것을 보면 (주)호텔롯데가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허위로 보고한 것이 명백합니다.
사실확인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할 필요도 없이 아예 명단이 중복되거나 일부 퇴직자들의 이름이 명단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보고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실확인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주)호텔롯데의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와 그에 관한 보고'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정확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주)호텔롯데가 국가기관인 노동부에 허위보고를 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사문서 위조' 해당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가기관으로서의 노동부가 이 문제에 대한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다면 이는 관리감독의 소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노동부의 정확하고 객관성있는 조사가 진행되기를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