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회담장 앞 집회 금지에 대해
이의신청 내고 정부태도 따라 집회 여부 결정 … 남북관계 악용 군사독재식 폭력진압 공안탄압 책임자 처벌해야
1. 경찰은 오는 7월29일∼31일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리는 신라호텔 인근에서 열겠다는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오늘 26일 오후 2시쯤 팩스로 집회 금지 통고를 해왔습니다.
2.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노총은 집시법에 따라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고, 집회 개최 여부와 집회를 연다면 어떤 수준의 집회를 열 것인지는 그 때까지 호텔롯데·사회보험 파업 폭력 진압에 대한 정부의 수습태도를 보고 결정할 것입니다.
애초에 민주노총은 정부태도에 따라 집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되, 집회를 열 경우 100명 안팎의 노동자가 '환영 남북장관급 회담 - 민족화해시대에 폭력진압은 안됩니다'는 현수막과 호텔롯데 파업 폭력진압 사진을 담은 사진벽보를 들고 침묵시위를 벌일 예정이었습니다.
3. 민주노총은 남북장관급회담이나 8월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관계 진전을 모두 환영하며, 진정으로 민족화해와 통일에 보탬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그 성과에 자만한 나머지 지난 6월29일과 테러진압를 투입, 제2의 광주사태를 방불케 하는 폭력을 행사하며 호텔롯데 파업을 강제진압한 데 이어, 7월1일 또 다시 사회보험 파업을 강제진압하는 등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탄압하는 데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한 달 동안 도심집회를 열며 강력히 항의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당한 경찰병력 투입과 임산부 장애인 폭행 등에 대해 아무런 사과나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고 있고, 호텔롯데와 사회보험 단체교섭의 원만한 타결조차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경찰은 지난 6월29일과 7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닭장차로 강제연행해 폭력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일삼아 왔습니다.
4. 민주노총은 남북관계의 진전에는 찬성하나 이를 악용한 생존권과 기본권 탄압이란 모순된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당국에게 25일까지 △ 이무영 경찰청장, 건강보험 이사장 퇴진 △ 롯데 사회보험 경찰병력 철수 △ 노사 실질교섭 보장 등 책임 있는 사태수습책을 내놓아 여름 휴가 이전에 일괄타결하고 8월을 진정한 민족화해의 달로 맞이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사태를 방치할 경우 남북회담 기간에도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기로 하고, 6월27일 부터 서울역 앞 대규모 농성 돌입, 남북장관급 회담 기간 집회는 물론 8월15일 서울에서 공안탄압분쇄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개최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5. 지난 21일 민주노총의 사태수습 제안 이후 사태를 방치하던 정부가 원만한 수습을 위해 조금씩 나서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27일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병호 위원장 등 100여명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물론 이 투쟁기간 동안 민주노총은 대정부 교섭단을 꾸려 정부와 각급 대화를 충분히 벌여 조기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투쟁 수위는 사태해결의 추이에 따라 조절해나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바라는 동시에, 생존권 탄압·국회 날치기 감행 등 남북관계 진전을 악용한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끝>
이의신청 내고 정부태도 따라 집회 여부 결정 … 남북관계 악용 군사독재식 폭력진압 공안탄압 책임자 처벌해야
1. 경찰은 오는 7월29일∼31일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리는 신라호텔 인근에서 열겠다는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오늘 26일 오후 2시쯤 팩스로 집회 금지 통고를 해왔습니다.
2.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노총은 집시법에 따라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고, 집회 개최 여부와 집회를 연다면 어떤 수준의 집회를 열 것인지는 그 때까지 호텔롯데·사회보험 파업 폭력 진압에 대한 정부의 수습태도를 보고 결정할 것입니다.
애초에 민주노총은 정부태도에 따라 집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되, 집회를 열 경우 100명 안팎의 노동자가 '환영 남북장관급 회담 - 민족화해시대에 폭력진압은 안됩니다'는 현수막과 호텔롯데 파업 폭력진압 사진을 담은 사진벽보를 들고 침묵시위를 벌일 예정이었습니다.
3. 민주노총은 남북장관급회담이나 8월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관계 진전을 모두 환영하며, 진정으로 민족화해와 통일에 보탬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그 성과에 자만한 나머지 지난 6월29일과 테러진압를 투입, 제2의 광주사태를 방불케 하는 폭력을 행사하며 호텔롯데 파업을 강제진압한 데 이어, 7월1일 또 다시 사회보험 파업을 강제진압하는 등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탄압하는 데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한 달 동안 도심집회를 열며 강력히 항의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당한 경찰병력 투입과 임산부 장애인 폭행 등에 대해 아무런 사과나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고 있고, 호텔롯데와 사회보험 단체교섭의 원만한 타결조차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경찰은 지난 6월29일과 7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닭장차로 강제연행해 폭력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일삼아 왔습니다.
4. 민주노총은 남북관계의 진전에는 찬성하나 이를 악용한 생존권과 기본권 탄압이란 모순된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당국에게 25일까지 △ 이무영 경찰청장, 건강보험 이사장 퇴진 △ 롯데 사회보험 경찰병력 철수 △ 노사 실질교섭 보장 등 책임 있는 사태수습책을 내놓아 여름 휴가 이전에 일괄타결하고 8월을 진정한 민족화해의 달로 맞이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사태를 방치할 경우 남북회담 기간에도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기로 하고, 6월27일 부터 서울역 앞 대규모 농성 돌입, 남북장관급 회담 기간 집회는 물론 8월15일 서울에서 공안탄압분쇄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개최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5. 지난 21일 민주노총의 사태수습 제안 이후 사태를 방치하던 정부가 원만한 수습을 위해 조금씩 나서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27일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병호 위원장 등 100여명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물론 이 투쟁기간 동안 민주노총은 대정부 교섭단을 꾸려 정부와 각급 대화를 충분히 벌여 조기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투쟁 수위는 사태해결의 추이에 따라 조절해나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바라는 동시에, 생존권 탄압·국회 날치기 감행 등 남북관계 진전을 악용한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