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200 동아빌딩 3층 / 전화 717-7962~3 / 전송 717-5166 / 국본98(나우)



















일시: 2000년 5월 31일(수) 오전 11시


장소: 명동성당 입구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언론시


민연합,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민주화를 위한교수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


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범민련남측본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자의


힘, 사회진보연대,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협의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노동조합기업


경영연구소, 노동인권회관, 한국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 청년연석회의, 한국총학생회연합, 전국학생


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교육대책위, 전국불교운동연합, 영등포산업선교회, 일하는예수회, 민


주노동당,서울장애인 연맹 (참관: 청년진보당,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 총파업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 -








1.


오늘 5월 31일부터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민주노총은 △ 주 5일 근무제 도입 △ IMF


피해의 원상회복과 자동차 해외매각·협동조합 통합 재검토 △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조세·사회


보장제도 개혁 등 3대 노동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


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0만여 조합원이 5월 3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


우리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는 먼저 오늘의 총파업을 초래한 장본인


이 바로 정부과 자본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대화 요구에 어떠


한 성의있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으며, 이전에(98년 2월) 합의하였던 노동시간단축에 관한 합의사


항을 이행하려는 모습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IMF를 졸업하였다고 자화자찬하면


서도, IMF 경제위기를 빌미로 강압적으로 강요하였던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의 후퇴를 복원하려


는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장기실업의 구조화, 실업예산의 삭감, 비정규


직 노동자의 확대 재생산,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복지의 축소와 불구화를 온갖 미사여구로서 포장


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자 사회정책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현안인 자동차산업의


해외매각, 협동조합 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고 반영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


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억압하면서 거짓논리로 호도하는 것이 정부가 취한 정책의


전부이다.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적 권리이자 노동자


의 대표조직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우리 민중대회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힌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최근 제기되는 몇가지 현안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3


첫째 노동시간단축과 주5일 근무제는 즉각 도입되어야 한다. 노동시간단축은 이미 98년 6월 5일


민주노총과 정부의 '6·5 노정합의'를 통해 약속된 것이며, 국민의 절대다수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한국이 가입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9개 국가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황이다(최장 노동시간 1위). 또한


29개 국가중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다.




둘째.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의 해외매각은 경제종속을 심화시키며, 국민경제의 불안과 고용


문제를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중단되어야만 한다. 기간산업이라는 의미는 양적, 질적 의미에서 국


가경제의 중추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기간산업을 해외에 매각하면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없으며 또한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수백만의 노동자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몰면서 경


제가 올바르게 발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째. 통합농협법의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전면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 협동조합 개혁의 대원칙


은 농민들의 자주적인 조직이며,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통합농협법은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민에 의해 불신을 받고 있으며, 정부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로 시행될 예정인 통합


농협법을 즉각 무효화하고, 진정으로 민주적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네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근로자파견법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 정부의 노


동정책이 자본에게는 '노동의 유연화'일지 모르지만, 노동자에게 그것은 '노동의 극단적인 불안정


화'를 의미한다. 즉 '안정된 직장'이라는 노동자의 소박한 요구를 철저하게 짓밟고, 비정규직을 확


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노동정책인 것이다. 이미 전체 노동자의 53%가 비정규직으로 전


락하였으며, 그 수치는 통계조사에서 확인되지 수치를 포함하면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이러


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것은 합법적인 중간착취를 보장


하고 있는 근로자파견법은 즉각적으로 폐지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4.


또한 우리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주목하고 있다. 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5월


29일 이한동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사회안정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강력한 대처'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 성장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매우 중요


한 시기이므로 사회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총파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함의하는 것이 정상회담을 빌미


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정당한 요구를 억압하려는 것이라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7·4 남북공동성명을 유신독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박정희 군사정권의 종말을 기억해


야만 한다. 정상회담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오히려 국


민과 노동자의 민주적 요구를 수렴하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자 한다.






2000년 5월 31일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


<별첨 자료>




민중대회위원회의 주요 일정









5월 22일 민중대회위원회 상황실 설치




5월 23일 오후 3시 종로성당


'남북정상회담과 민중운동의 대응방향' 시국토론회 주최




5월 26일 오후 8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와 사회보험 강화를 위한 긴급토론회' 후원




5월 2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


모리 일본총리 방한 규탄 결의대회 주최




5월 31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입구


총파업에 즈음한 민중대회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6월 2일 오후 3시 향린교회


민중대회위원회 전국 집행책임자 연석회의 개최




6월 4일 오후 2시 대학로


주5일근무제 등 3대요구 쟁취 전국노동자대회 참여




6월 8일 (장소 미정)


(가칭) 집시법의 문제점과 경찰청 개정 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 주최




6월 10일 오후 3시 종묘공원


'민족자주권 쟁취! 민중생존권 수호! 김대중정권 규탄! 민중대회 주최




6월 15일 민중대회위원회 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