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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버마의 강제노동 종식과 민주화를 위한 기자회견

작성일 2001.05.02 작성자 국제연대 조회수 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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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5월 2일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나와우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한국노총,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 아태지역본부(ICEM-A/P),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16개 노동, 사회 단체들과 함께 "버마의 강제노동 종식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하였다.

민주노총의 허영구 수석부위원장은 버마의 민주화와 노동권 실현을 위한 국제노동운동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국제자유노련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의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로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버마 군사정권의 강제노동에 대해 제재를 결정하고 회원국 정부에 후속 조치를 요청함으로써, 국제노동운동과 양심적인 세력의 노력이 더욱 강력하게 진행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허영구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버마에 투자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수출입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 정부도 이를 조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김대중대통령의 버마 민주화를 위한 언급들이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행동과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LO의 제재 결정에 따라 대 버마 투자 철회, 무역 제재 조치를 단행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동 입장을 발표하였다.

민변의 박찬운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작년 5월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구성원의 난민 신청에 대해 1년이 다되도록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들의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리고 NLD 한국 지부의 초대 회장을 지낸 르윈 씨가 현재 매회 18만원이 드는 투석을 매주 3회 해야 하는 신부전증을 앓고 있다고 이에 대한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의 차병직 협동사무처장은 사전 논의를 통해 확정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서 기자회견에 참여한 17개 노동 사회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 버마 군사정권은 강제노동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1990년 총선에서 나타난 버마 민중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치적 자유와 정치민주화를 즉각 수용하라
- 한국정부는 조속히 NLD(LA)한국지부 회원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지위보장에 관한 관련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 한국정부는 버마 군사정부의 ILO의 결정에 따라 강제노동을 지원하는 일체의 외교 관계 및 경제적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버마 민중의 뜻에 따라 보다 전향적인 인권외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는 강제노동과 관련한 ILO의 제재결정을 지지하며, 한국의 양심있는 기업들은 강제노동이 계속되는 한 버마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으로 촉구한다.
- 우리는 한국의 민주화를 추진해 온 양심있고 용기있는 시민단체들이 보다 더 버마의 정치적 민주화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호소한다.
- 우리는 NLD 한국지부를 비롯하여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제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하며, 향후 버마의 군사정권 종식을 위하여 적극적인 항의 캠페인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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