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채권단은 졸속 해외매각 방침을 즉각 중단하고 대우·쌍용자동차 정상화와 독자회생 방안을 마련하라
1. 1천3백만 노동자의 대표체인 우리 민주노총은 최근 포드의 대우·쌍용자동차 입찰 포기와 채권단의 졸속 매각 재추진에 대해서 참담함과 더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 포드자동차의 입찰 포기는 그간 민주노총에서 누누히 지적해왔듯이, 해외매각이 되면 자동차산업의 독자적 발전이 포기되고 해외하청생산기지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그나마도 해외자본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철수되고 만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증명한 사례이다.
우리 민주노총은 지난 4월의 기자회견에서 자동차산업이 해외매각되면 영국, 브라질, 스페인, 체코처럼 독자적 발전이 포기되고 해외하청기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올해 4월 초 BMW에 넘어간 영국의 로버자동차가 제대로 이익을 내지 못하자 일방적으로 분할매각, 공장폐쇄하려한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똑같이 포드사는 파이어스톤사의 타이어 리콜 문제와 유가 폭등 등의 자체의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자 대우자동차 인수를 서슴없이 포기해버린 것이다.
3. 이번 사태는 결국 167만명의 노동자와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을 포기한 해외매각 정책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재경부 장관과 금감위원장, 산업은행 총재 등 정부와 채권단은 입이라도 맞춘 듯 1개월 안에 지엠-피아트, 현대-다임러크라이슬러 등 2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1개월 안에 인수자 최종 결정, 선인수-후정산 허용 등을 언급하고 나섰다.
만일 이렇게 매각될 경우 인수자는 물건을 넘겨받고 가격을 정하므로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헐값으로 대우·쌍용자동차를 인수함으로써 포드보다 더욱 불리한 조건에서 국가기간산업을 헐값에 외국에 팔아먹는 오류를 더욱 범하는 셈이 된다.
4. 따라서 당면하게는 대우자동차가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기간산업의 해외하청기지화와 고용불안을 낳는 해외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과도적 공기업형태를 포함하여 독자희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올 초 BMW의 영국 로버사 폐업에 맞서 영국 정부의 지원하에 독자적 회생을 선택한 것과 같이 참으로 정당한 해결방안이다.
5.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관계전문가를 포함하여 범국민적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이들 기업을 운영하면서 장기적 발전방안을 민주적 논의 속에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6. 이를 위해 우리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 자동차 완성사 노조들은 9월 23일까지 자동차 산업 회생대책 마련과 국민대책기구 구성 요청을 위한 대정부 교섭과 면담을 요청하는 바이다.
만일 정부가 이러한 합리적 대화와 교섭를 기피하거나 제대로 논의를 하지 않을 시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9월말-10월 초 범국민규탄대회, 10월 초 금속산업연맹 전조합원 동시출근투쟁 및 준법투쟁 돌입, 10월 11일 금속산업연맹 쟁의행위 찬반투표, 10/20일 전후 총력투쟁 등 대대적 투쟁과 범국민적 저항을 전개할 것임을 엄숙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0년 9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1천3백만 노동자의 대표체인 우리 민주노총은 최근 포드의 대우·쌍용자동차 입찰 포기와 채권단의 졸속 매각 재추진에 대해서 참담함과 더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 포드자동차의 입찰 포기는 그간 민주노총에서 누누히 지적해왔듯이, 해외매각이 되면 자동차산업의 독자적 발전이 포기되고 해외하청생산기지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그나마도 해외자본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철수되고 만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증명한 사례이다.
우리 민주노총은 지난 4월의 기자회견에서 자동차산업이 해외매각되면 영국, 브라질, 스페인, 체코처럼 독자적 발전이 포기되고 해외하청기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올해 4월 초 BMW에 넘어간 영국의 로버자동차가 제대로 이익을 내지 못하자 일방적으로 분할매각, 공장폐쇄하려한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똑같이 포드사는 파이어스톤사의 타이어 리콜 문제와 유가 폭등 등의 자체의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자 대우자동차 인수를 서슴없이 포기해버린 것이다.
3. 이번 사태는 결국 167만명의 노동자와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을 포기한 해외매각 정책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재경부 장관과 금감위원장, 산업은행 총재 등 정부와 채권단은 입이라도 맞춘 듯 1개월 안에 지엠-피아트, 현대-다임러크라이슬러 등 2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1개월 안에 인수자 최종 결정, 선인수-후정산 허용 등을 언급하고 나섰다.
만일 이렇게 매각될 경우 인수자는 물건을 넘겨받고 가격을 정하므로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헐값으로 대우·쌍용자동차를 인수함으로써 포드보다 더욱 불리한 조건에서 국가기간산업을 헐값에 외국에 팔아먹는 오류를 더욱 범하는 셈이 된다.
4. 따라서 당면하게는 대우자동차가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기간산업의 해외하청기지화와 고용불안을 낳는 해외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과도적 공기업형태를 포함하여 독자희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올 초 BMW의 영국 로버사 폐업에 맞서 영국 정부의 지원하에 독자적 회생을 선택한 것과 같이 참으로 정당한 해결방안이다.
5.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관계전문가를 포함하여 범국민적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이들 기업을 운영하면서 장기적 발전방안을 민주적 논의 속에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6. 이를 위해 우리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 자동차 완성사 노조들은 9월 23일까지 자동차 산업 회생대책 마련과 국민대책기구 구성 요청을 위한 대정부 교섭과 면담을 요청하는 바이다.
만일 정부가 이러한 합리적 대화와 교섭를 기피하거나 제대로 논의를 하지 않을 시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9월말-10월 초 범국민규탄대회, 10월 초 금속산업연맹 전조합원 동시출근투쟁 및 준법투쟁 돌입, 10월 11일 금속산업연맹 쟁의행위 찬반투표, 10/20일 전후 총력투쟁 등 대대적 투쟁과 범국민적 저항을 전개할 것임을 엄숙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0년 9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