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합의한 교육예산을 삭감하려는 정부를 규탄하며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김대중 대통령과 집권 새천년민주당에게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공교육위기 극복'을 촉구하면서 9월22일 오후 민주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의 이번 농성은 정부가 올해 7월1일 교원노조와 단체협약(본협약 41개조, 부칙 4개조)을 체결해 놓고도, 협약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예산편성에서 누락시킨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전교조의 이번 농성이 정부의 위법부당한 처사를 시정하려는 지극히 정당한 투쟁임을 확인하면서,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예산누락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하고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김대통령과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2. 단체협약은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 노사간의 헌장이다. 법집행기관으로서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정부가 이런 규범을 수호하지는 못할 망정 앞장서 어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처사다.

이번 일 말고도 정부는 최근 감사원의 '공기업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결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사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빗나간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같은 일련의 처사는 정부가 앞장서 법률위반을 부추기는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리적 판단을 접어두고라도 교섭의 당사자로서 1년 가까운 진통 끝에 어렵사리 도출한 합의를 정부가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이럴 진데 민간부문의 노사교섭과 단체협약은 어찌되겠는가. 이 경우 봇물 터지듯 번질 협약불이행과 그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어찌할지 정부는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3.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공약으로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약속한 바 있다. 우리는 이 거시적 공약은 그만두고 교육주체들과 합의한 당장의 교육예산마저 깎아내리려는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배경에는 국가의 백년대계라 일컫는 교육마저 경제논리로 재단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는 이참에 초국적자본과 기득권층의 이해대변에 집착함으로써 오늘의 '총체적 난국'을 불러들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시책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4. 김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전교조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와 교원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이행하고, 공교육정상화와 교육개혁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정권이 이를 외면하고 위법부당한 행태를 지속한다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노동자들과 단체협약 불이행에 분노한 교육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장선으로 규정해 총력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