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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반전평화]최근 정세 보도 자료 모음

by 통일위원회 posted Jun 20, 2003 Views 4204
[연합뉴스] 북 노동신문 "핵문제 유엔상정시 '비상조치'로 대응"
"核문제 유엔 상정시 '비상조치'로 대응"<북 신문>
[속보, 정치, 세계] 2003년 06월 20일 (금) 13:46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 노동신문은 20일 미국이 핵문제를 유엔에 상정한다면 '비상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유엔을 대조선 핵 압박에 도용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 국무부 제임스 켈리 차관보가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북조선이 다자회담 개최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시 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같이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미국이 조-미 사이 예민한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선 조미쌍무회담(북미양자회담)' 제안을 뒷전에 밀어 놓으면서 다자회담을 고집하고 문제를 유엔에 끌고 가려는 목적은 우리에 대한 국제적 핵 압박을 합법화하고 제2의 조선전쟁 도발 명분을 세우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 "최근 대조선 압살을 위한 악랄한 심리 모략전과 봉쇄책동을 전면적으로 감행하는 등 일방적으로 정세를 격화시키는 미국의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표방하는 그 어떤 다자회담에도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압살정책이 계속되는 한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추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sknkok@yna.co.kr



[연합뉴스] 북한 노동신문 "미 봉쇄작전시 물리적 보복조치"
"美 봉쇄작전시 물리적 보복조치"<북 신문>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 노동신문은 17일 미국의 봉쇄작전으로 자주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물리적인 보복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시 세력이 우리에 대한 국제적 포위망을 형성하고 봉쇄작전을 펴는 것은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책동"이라면서 "우리는 미국의 봉쇄작전으로 자주권이 침해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물리적인 보복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미국의 봉쇄작전에 대처한 우리의 물리적 보복조치에는 자주적인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포함돼 있고 한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봉쇄작전이 전면전쟁과 같은 엄중한 사태로 번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며 "조-미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 전선은 조선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침략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모든 곳이 우리의 타격대상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일본땅이 미국의 조선침략기지로 되고 있고 일본 자체가 미국의 대조선 압살정책에 적극 가담, 협력하고 있는 조건에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길이 일면 그것이 즉시로 일본으로 옮겨 질수 있다"고 덧붙였다.

sknkok@yna.co.kr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준영기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8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표방하는 그 어떤 다자회담에도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 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 전문이다.

『최근 미국은 우리를 압살하기 위한 심리모략전과 봉쇄책동을 전면적으로 벌리고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마약밀매', `화페위조', `종교탄압', `망명자발생', `인신매매', `콤퓨터해커양성', `무기밀매' 등 별의별것을 다 가져다 억지로 결부시키면서 우리 제도의 영상을 깎아내리기 위한 유치하고 비렬한 모략선전에 매여 달리고 있다.

동시에 우리의 무역선박들에 온갖 구실을 붙여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사실상 해상봉쇄에 맞먹는 악랄한 적대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보자기를 어떻게 씌우든 관계없이 그 성격에 있어서 정전협 정파기행위이고 선전포고이며 궁극적으로는 전쟁행위나 다를바 없다.

지금 미국의 이러한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몇몇 나라들이 말려 들고 있으며 특히 지난 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일본이 제일 악랄하게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고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는 우리에게는 모략이나 봉쇄가 통하지 않는다.

사실 세상에 우리나라 만큼 마약밀매나, 화페위조,인신매매와 같은 반인륜적행위들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핵물질이나 미싸일을 테로단체들에 밀매할수 있다고 보는 견해 자체가 우리의 견결한 반테로 립장에 대한 유치한 우롱이다. 공화국정부의 무기수출정책은 오직 주권국가들의 타당한 방위적수요에 따르는 철두 철미 합법적인 무역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에게 먹칠을 해보려고 광란적인 모략선전을 벌리고 있는 것은 저들이 몇몇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을 `악의 축'으로 지명한 궤변을 정당화하여 종당에는 그 나라들에 대한 `정권교체' 시도를 합리화하자는데 그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조미관계문제에 대한 다자회담을 제창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들고 다니는 다자회담주장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고립압살행위를 가리우는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명백해 지고 있다.

대화와 압박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절정에 달하고 다자회담간판이 총포성 없는 전쟁을 가리우는 연막으로 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리고 지난 4월의 베이징회담후 그 어느 일방도 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할데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한 요구를 미국이 끝끝내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동을 개시한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미국이 표방하는 그 어떤 다자회담에도 더이상 기대를 가질수 없게 되였다.

우리는 정전협정의 파기로, 선전포고로 간주되는 그 어떤 물리적적대행위에 대하여서도 즉시에 보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천명한다. 우리는 날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고립압살전략에 대처한 정당방위조치로서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것이다.

주체92(2003)년 6월 18일 평양』
(끝)



北외무성, "어떤 다자회담에도 기대안해"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8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표방하는 그 어떤 다자회담에도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다자회담 주장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고립압살 행위를 가리는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 지고 있다"면서 그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화와 압박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날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고립압살 전략에 대처한 정당방위조치로서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정전협정의 파기로, 선전포고로 간주되는 그 어떤 물리적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즉시 보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절정에 달하고 다자회담 간판이 총포성 없는 전쟁을 가리는 연막으로 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은 지난 4월 베이징 회담 후 어느 일방도 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할 데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끝끝내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동을 개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우리(북)에게 마약밀매, 화폐위조, 종교탄압, 망명자발생, 인신매매, 컴퓨터해커 양성, 무기밀매 등을 억지로 결부시켜 우리 제도의 영상을 흐리고 있고 무역선박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해상봉쇄와 맞먹는 적대행위를 감행하고 있다"며 "이는 정전협정의 파기행위이고 선전포고이며 궁극적으로는 전쟁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우리가 핵물질이나 미사일을 테러단체들에 밀매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자체가 우리의 견결한 반테러 입장에 대한 유치한 우롱"이라면서 "이 같은 광란적인 모략선전은 '정권교체' 시도를 합리화하자는 데 그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sknkok@yna.co.kr



[연합뉴스] TCOG 회의 공동 보도문 전문
< TCOG 공동 보도문 전문>

한.미.일 3국은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야부나카 미토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2003년 6월 13일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를 개최하였다.

3국 대표단은 G-8 정상회담 및 최근 한미,미일,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에 유의하였다.3국 대표단은 또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3국 대표단은 북한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각 정상들간에 합의한 원칙에 따라 한미일간 공조를 요하는 상황 악화를 조성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였다.

3국 대표단은 4월 23∼25일 개최된 베이징 3자회담이 유용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동 회담을 주최하고 참가한 중국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3국 대표단은 또한 베이징 3자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북핵 프로그램의 종식을 위한 대화의 형식과 관련, 3국 대표단은 여타 관련국들을 포함한 다자대화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였다. 특히 3국 대표단은 한국과 일본이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자대화에 양국의 참여가 필수 불가결하다는데 합의하였다.

3국 대표단은 각국의 북한 관련 양자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다. 3국 대표단은 한국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또한 평양선언에 의거하여 핵 및 미사일 문제와 납치문제를 포함한 주요 사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3국 대표단은 북한의 3국 및 국제사회 전체와의 관계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즉각적이고 검증가능한 조치를 취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재강조하였다.

3국 대표단은 또한 북한의 그러한 조치가 국제사회와의 관계와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재강조하였다. 3국 대표단은 외교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종결을 가져올 것이며, 이로인해 한반도 및 이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3국 대표단은 마약 밀매,위폐 등을 포함해 북한내 조직의 위법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그러한 행위를 종식시키기위해 3국및 여타국과 국제 기구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마지막으로 3국 대표단은 3국간에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3국 대표단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종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국의 대북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위해 차기 TCOG 회의를 가까운 장래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호놀룰루=연합뉴스)



< 특집:6.15선언 3돌 > ④ 북핵과 공동선언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은 핵문제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도 6.15 남
북공동선언 정신에 맞게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
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은 핵 파문 이후 한반도의 현 정세를 '미국 대 조선민족 간 대결'로 규정하
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맞서 남북한이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른 '민족공조'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의 조충한 부국장은 재일본 조선인총연
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6.7)와 가진 6.15공동선언 3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우
리는 6.15 공동선언에 제동을 거는 입장에 대해서는 투쟁을 하지만 (남북)대화와 경
제협력, 교류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6.15 공동선언을
통일의 이정표로 삼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평양방송(3.4)은 "6.15 공동선언이 채택되고 북과 남이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
로 나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동족이 동족을 반대해서 정세를 긴장시키고 평화를 파괴
할 어떤 이유와 조건도 없다"며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 민족공조를 튼튼히 이루어 갈 때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은 수호될 것"이
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면서 한반도 정세 불안이 고조
되고 있는 요즘 6.15 공동선언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배경에는 한.미.일 3국 공조
틀 속의 군사.외교.경제적 압박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즉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대결을 '민족문제' 차원으로 넓히려는 북한은 남측
에 대해 '민족공조로 외세공조 배격' 논리를 내세워 이같은 3국 공조체제의 끈을 느
슨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신문(6.5)은 논설에서 "우리 민족은 분열과 대결로 얼룩진 북남관계를 협력
하고 공조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며 "외세와의 관계
를 동족과의 관계보다 우위에 놓고 동족과의 공조가 아니라 외세와의 공조를 추구해
나서는 한 북남관계는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맞게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될 수
없다"고 강조해 그같은 의도를 반영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에도 명시된 이같은 '우리 민족끼리' 논리는 북한이 NPT를
탈퇴한 데 이어 지난 4월 중국 베이징 3자회담에서 핵무기 보유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남측의 이해를 구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은 남북관계에 있어 핵심 변수인 핵문제를 풀기 위한 회담 형식을 놓
고 '핵문제는 북-미간 논의 사항'이라면서 남한을 배제하겠다는 자세를 고집하고 있
어 남측의 대북감정이 그리 우호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북한은 남측의 이같은 감정을 고려하고 실리적인 자세에서 6.15 공동선
언 정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
다.

더욱이 북한은 한미 정상이 지난달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측의 또 다른 핵 조
치가 있을 경우 '추가적 조치' 검토와 남북 교류협력 차질을 언명한 가운데서도 남
측과의 협력의 끈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줬다.

같은 달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박창련 북측 단
장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거친 언급을 쏟아내면서도 "우리 쌍방은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주변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민족끼리 공조하여 화해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그 단적인 사례다.

따라서 북한이 그동안 선언에 그친 여러 남북 간 합의문건들과 달리 6.15 공동
선언에 대해서는 그 정신을 존중하고 합의사항들을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확고
한 만큼 핵 파문에도 여전히 '통일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전망이다.

sknkok@yna.co.kr

20030612 07:51




[프레시안] 럼즈펠드 자문위원 리처드 펄, '단독 북폭' 첫 언급
미국, '단독 북폭' 첫 언급
펄 발언 파문, 盧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정면배치
2003-06-12 오전 11:22:34

미국방부 자문기관인 국방정책위원회의 리처드 펄 전 위원장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이라크 재건 회의석상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밀거래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영변 원자로를 파괴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면서 “1981년 이라크의 오시락 원자로를 파괴한 이스라엘의 기습공격과 같은 정밀공습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미국 단독으로 공격할 준비를 항상 해두어야 한다(We should always be prepared to go it alone)'”고 말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이 한국 등의 동의없이 북한을 단독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차대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미국 단독으로 북한 공격할 준비 항상 해둬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펄은 이날 강연에서 "우리가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그리고 우리 자신을 포함한 연합세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해서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토록 고립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펄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알 카에다가 핵무기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거래는 가능하다는 전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1981년 이라크의 오시락 원자로를 파괴한 이스라엘의 기습공격과 같은 정밀공습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미국 단독으로 공격할 준비를 항상 해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펄은 그러나 ‘미국이 궁극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무력사용이 과연 반드시 막아야 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지에 대해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구체적 확답을 회피했다.

펄은 럼즈펠드의 싱크탱크

레이건 정권시절 국방차관보를 지냈던 펄은 이라크전쟁 개전을 유도한 '네오콘(신보주의자)'의 중심인물로 유명한 미국내 대표적 매파다.

그는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장직과 통신회사 고문직을 겸임하다가 윤리규정 위반으로 지난 3월 위원장직을 사임했으나, 지금도 위원 자격으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특히 이라크전쟁의 '막후 설계자'로 유명하다.

이처럼 미 국방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펄이 '미국의 단독 북폭'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대목으로 앞으로 커다란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나라의 사전동의 없는 미국의 군사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해왔다. 따라서 이번 펄의 '미국의 단독 북폭' 발언에 대해 반드시 우리 정부는 공식적 외교경로를 통해 엄중히 항의한 뒤, 이런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승선/기자



[문화일보] 미, `선택적 北核제재` 착수, 북핵 강경대응 움직임 안팎
美 `선택적 北核제재` 착수
[속보, 세계] 2003년 06월 11일 (수) 12:12

英,佛,日등 9개국 'WMD봉쇄' 첫 회의미국과 일본이 북한선박에 대한 검색을 비롯해 해상봉쇄망 구축 에 박차를 가하는 등 강경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미·일 양 국 차관이 10일 회담을 갖고 사태악화시 북한에 대해 ‘더욱 강 경한 조치’를 합의한데 이어, 미국 언론들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택적 제재’에 이미 착수했다”고 보도하는 등 미·일 양국 내부의 대북 강경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이날 한반도 주변상황 악화를 우려하며 관련 국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등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 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은 1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 탈리아, 포르투갈 등 10개국 정부의 국장급 대표들이 참가한 가 운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WMD)우려국 수출봉쇄방안’의 구체안 마련을 위한 첫회의를 개최 한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회의에 프랑스와 독일이 참석함에 따라 미국은 WMD 개발국가에 대한 폭넓은 포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음 회의에서는 다른 나라들에도 참여를 종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앞서 일본 긴키(近畿)운송국은 10일 관내 교토의 마이즈루( 舞鶴)항에서 화물선적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북한 선박 ‘남산 3 호(298t급)’의 출항을 ‘안전검사 결과 구조상 문제점이 발견됐 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이와관련, 뉴욕타임스는 10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해상추적은 완전한 교역제재(embargo)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선택적인 제 재(selective interdic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의 북한선 박 검색도 이같은 조치의 일환”이라며 “만경봉호에 대한 검사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며, 미국은 동맹국들에 지난달 호주가 북한 선박을 수색한 것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을 방문중인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과 다케우치 유키오(竹內行夫) 일본 외무부 차관은 이날 회담을 갖고 “북한 이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더욱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에대해 쿵취안(孔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내외신 기자 회견에서 “중국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모든 당사국들이 사태 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악화시키지 않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 다.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이날 핀란드 방문중 가 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한 정치적 방법 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면서 “대화만이 주변 당사국들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올바른 해결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공영운·유회경기자 rabbit@munhwa.co.kr



북핵 강경대응 움직임 안팎
[속보, 세계] 2003년 06월 11일 (수) 12:12

미국과 일본의 대북압박이 ‘논의’단계를 넘어 ‘행동’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일본의 북한선박 검색강화및 출항금지 조치를 전후로 한 미·일 양국의 움직임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일련의 행동들이 사전에 치 밀하게 조율된 결과라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미국이 12일 이라크전에 반대했던 프랑스와 독일까지 끌어들여 대량살상무기(WMD)우려국에 대한 수출봉쇄방안 마련을 위한 10개 국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때를 맞춰 일본은 북한에 대해 잇따라 ‘강수’를 두고 있다. 일본은 이번회의에 외무성, 방위청, 경제 산업성, 경찰청 등 4개성 국장및 과장들을 대거 참석시켜 북한화 물선에 대한 검색강화 내용을 정식 보고할 예정이다. 더욱이 미·일 양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일정상회담에서의 ‘강경한 조치’합의(5월24일) ▲부시대통령의 ‘WMD확산방지구 상(PSI)’발표(5월31일) ▲G8정상의 북한핵 포기 촉구성명(6월3 일) ▲미·일 양국차관의 ‘더욱 강경한 조치’합의(6월10일) 등 일련의 외교적 압박에 뒤이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가 심 상찮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언론들은 지난달 호주정부가 북한선박에 대해 ‘마약수송 혐 의’를 이유로 기습적 수색을 단행한 것도 미국측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더 나아가 “미국정부가 동맹 국들에 호주정부와 같은 조치를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 전하고 있다. 이 신문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미국의 노 력은 새로운 법이나 국제조약이 필요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도 갈 필요가 없는 조치들에 집중될 것”이라면서 일본의 만경봉 호 검색강화 조치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미국은 특히 자신들의 대북 봉쇄행동에 대해 일절 공식발표를 하 지 않고,말없이 실행에 옮겨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반대하는 전면 경제봉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외교수단을 통해 대북압박을 위한 ‘느슨한 동맹 ’을 이미 구축했으며, 힘과 행동을 통해 이를 과시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추세라면 미국에 협조적인 국가들에서 북한선박 검색조치가 앞으로도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미·일 중심의 강경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일단 간접적인 우려를 표명하며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중국외교부대변인이 10 일 정계기자회견에서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 다’고 한 것이나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외무장관이 ‘대화만이 올바른 해결방안’이라고 말한 것이 이런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 다. 중·러 양국정상이 지난달 31일 회담에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안보위기감을 감안해 줄 것과 경제발전 장애요소를 제거해줄 것 을 촉구한 것과 같은 선상이다.

그러나 미·일 양국이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인 수단을 통해 대북압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중·러 양 국이 어느정도 실효성있는 견제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영운기자 rabbit@



北, "주한미군 증강은 전쟁 전주곡"
[속보, 정치, 세계] 2003년 06월 07일 (토) 20:11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남광식기자 = 북한은 7일 주한미군이 3년동안 추진할 전력증강계획은 한반도에 엄청난 재난을 불러올 `전쟁의 전주곡`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달 31일 주한미군이 발표한 3개년 전력증강계획은 한미공동성명에서 밝힌 북한에 대한 `추가적 조치'가 실천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미국의 대북 핵전쟁 책동이 한낱 `탁상위의 방안'이 아닌 현실화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미제침략군무력이 증강되면 될 수록 미군 호전광들의 살육만행은 보다 횡포해지게 되고 경제적 피해도 일층 심화되며 남조선이 당하게 될 재난은 더욱 커지게 되며 조선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정도 엄중히 위협당하게 되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통신은 이어 미국이 추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지 명백히 드러난 이상 "우리는 그에 대처할 응당한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전력증강에는 그에 맞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선제공격에는 초전박살로 대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통신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한 주민들이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과감히 벌여나가야 하며 국제기구.연대성단체들도 미국의 핵전쟁 도발을 막기위한 `반전반미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일 북한 평양방송은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은 `북한 압살기도'라고 비난했으며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6일 "공화국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보다 원만히 갖추기 위한 위험한 전쟁흉계"라고 주장했다.

ksnam@yna.co.kr



[프레시안] 국방비 대폭 늘려 미 무기 도입키로
국방비 대폭 늘려 美무기 도입키로 - 내년 5조원이상, 향후 10조원이상 늘릴 방침 <프레시안>
[속보, 정치] 2003년 06월 04일 (수) 11:33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방비를 대폭 증액키로 해 큰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에만 최소한 5조원이 늘어나고 수년 뒤에는 연간 10조원이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증액되는 예산은 대부분 미국제 무기를 사는 데 쓰일 예정이다.

정부, 한 목소리로 국방비 증액

고건 국무총리는 3일 취임 1백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정부 5년간 매년 방위비 비율을 줄여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7%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는 3%선을 넘어야 하며 내년 예산편성때부터 점차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의 국방비 증액 선언이다.

이같은 고총리의 발언은 지난달 5일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신청을 하면서 올해 17조4천2백64억원(GDP의 2.7%)보다 무려 5조5천여억원이나 늘어난 23조원(GDP의 3.4%)을 신청한 것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방부 요구대로 될 경우 올해보다 국방비 예산은 무려 32% 가까이 급증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6~7%로 책정돼 있다는 점을 보면 대단히 이례적인 국방비 급증이며, 지난 1980년의 46.2% 증가이래 최고 수치다.

국방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주국방력 강화'를 이유로 앞으로 10~15년간은 국방비 비중을 GDP대비 4%선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국방비 예산 신청과정에도 당초 조영길 국방장관은 내년도 예산을 GDP의 4%로 확대해 짤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었다.

노무현대통령도 이미 국방비 대폭 증액을 결심한 상태다.

노대통령은 지난 5월27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GDP 3.2%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의중을 분명히 드러냈었다.

"주한미군이 재배치될 거냐 철수할 거냐, 재배치든 철수든 아무리 빨라도 수년이 걸리는 일이다. 미국에 그 부분을 매달릴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한국이 자주국방에 대한 자신감을 갖추어야 한다. 돈이 얼마 더 들고 덜 들고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방비가 보통 나라 국방비보다 높지 않다. 지금 GDP 비율이 2.7% 정도인데 일반적인 국가가 3.2%쯤 쓰고 있다. 우리도 자주국방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자주국방할 자신도 없는 나라가 무슨 작전통제권을 내놓으라고 하나. 우선 자주국방부터 갖추고 (해야 한다). 물리적 국방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정신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 스스로 하겠다는 자신감과 태세를 갖추고 그 다음에 작전통제권 말도 하고 소파 이야기도 하고 해야 한다."

국방비 증액은 대부분 미제 무기 도입에 사용

이같은 정부의 발빠른 국방비 증액 방침 발표는 지난 2일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이 방한해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공식 요청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상호연관성을 의심케 한다.

미국은 향후 3년간 주한미군에 1백10억달러를 투자키로 하는 대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다. 라포트 주한미사령관도 월포위츠와 마찬가지 요구를 했다. 과거 미국무기를 팔 때 미국이 먼저 첨단무기를 주한미군에 배치한 뒤, 한국군에게 작전체제 효율성을 이유로 동종 무기의 구입을 압박해온 것과 마찬가지 수순인 것이다.

특히 앞으로 증액될 국방예산은 대부분 미국제 무기를 사는 데 쓰일 것이라는 점에서 국방비 증액과 미국 압력간 유관성을 뚜렷히 읽을 수 있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지난달 6일 노대통령에게 '자주국방 비전'을 보고하며 향후 도입할 미국 첨단무기의 목록을 상세히 소개했었다.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2005~2007년 1조8천억원을 들여 4대의 AWACS 구입. 현재 미군에게 90%이상 의존하고 있는 대북 군사정보의 독자적 수집을 위한 '0순위' 투자대상.

공중급유기: 2010년까지 2조원을 들어 4대의 공중급유기 도입.

차기 유도무기(SAM-X): 2004년부터 1조9천60억원을 투입해 2개 대대 규모의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 48기 도입.

대형 공격용 헬기(AHX): 2조원을 투입해 2004년까지 18대 구입. 2006년이후 추가로 2조원 들여 18대 구입.

이지스함: 3조원을 들여 3척 도입.

이같은 구입대상 무기 가운데 차기 유도무기와 대형 공격용 헬기는 최근 미국이 주한미군에 향후 3년간 1백10억달러를 투입하기 위한 무기 목록이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또한 이지스함이나 차기 유도무기는 미국이 내년부터 실전배치키로 한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주요 구성요소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첨단무기 도입을 위해선 현재의 예산 갖고도 턱도 없다며, 국방예산을 GDP의 4%선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단비용'이 '평화비용'을 압도하기 시작

DJ정부 들어 GDP대비 국방비 예산은 2.7~2.8% 수준이었다. YS정부 마지막해인 1997년 예산이 3%였던 점과 비교하면 일정 부분 하향조정된 수치다. 이는 IMF사태 발발에 따라 민생복지 비용이 늘어나고 재정적자 구조로 빠져들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햇볓정책 추진에 따른 남북간 긴장완화가 결정적 요인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출범후, 특히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긴장이 고조되고 주한미군 재배치가 가시화하면서 과거 군부집권시절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우파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정부가 국방비 대폭 증가를 공식추진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자주국방을 위해선 현재 미군에게 절대의존하고 있는 정보수집체계 등을 보강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지금 국방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무기의 상당수는 '공격용'이라는 점에서 향후 우리정부의 국방비 대폭 증액은 남북관계를 극도로 경색시키는 것은 물론, 동북아에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국방비의 기형적 급증은 사회복지 예산 등 다른 예산의 희생하에서만 가능하며, 동시에 재정적자를 급증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가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국방비 급증이 결코 한반도 평화의 담보물이 되지 못한다는 대목이다. 또다시 '분단 비용'이 '평화 비용'을 압도하기 시작한 암울한 현실이다.<

박태견/기자



[한겨레] 미국, 한.일 MD 구축 본격화
[MD]미국, 한·일 MD구축 본격화
[속보, 사회] 2003년 06월 04일 (수) 18:30

북한 핵 위협 등을 내세운 미국의 한국·일본에 대한 미사일 방어(엠디) 체제구축이 실전배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가 3세대 패트리엇 미사일인 팩(PAC)3형 300발을 이달 안에 주한미군에추가 배치하기로 한 데 이어 그동안 공동연구개발 참여 수준에 있던 일본도 PAC3형패트리엇 미사일 구매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의 팩3형패트리엇 미사일 추가배치는 조지 부시 행정부 들어 본격화 한 동북아 지역엠디구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본 역시 이달 안에 엠디체제의 구입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을 방문한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3일 도쿄에서 한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공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현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일본에 도달 가능한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공격에 대비해 미국과 함께 엠디체제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있다.

월포위츠 부장관은 “시스템 종류와 기금 투자 규모가 불분명하다”고문제를 지적하면서, 론 캐디시 미군 미사일작전사령관이 이달 중에 일본을 방문해기술적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일은 지난달 23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 총리가정상회담을 통해 엠디 도입 검토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이 애초 구축하려 했던 계획은 미국과 일본의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미사일시스템을 결정한다는 것이었으나 이 경우 배치단계까지 도달하려면 앞으로 최소10년은 걸린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본 방위청 안에서 우선적으로미국형 엠디 체제를 사들이자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어왔다.

지난달 미-일정상회담은 여기에 힘을 보태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에 대한PAC3형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와 이런 분위기로 미뤄볼때 일본 역시 팩3형 패트리엇미사일 도입으로 한-일 두나라에 대한 엠디구축에 본격 호응하리라는 분석이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안의 매파인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장관과아베 신조 관방부장관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지렛대로 미국과 공동연구단계에 있는 미사일방위를 개발·배치 단계로 옮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방위청이 검토중인 일본의 미사일방어 체제는 이지스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함대공 미사일 SM3과 지대공 미사일인 팩3 패트리엇을 한묶음으로, SM3은 일본을향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비행단계에서 요격하고 실패할 경우 미사일이목표물에 도착하기 직전에 팩3로 재차 격파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2004년부터 10년 동안 1조9600억원을 투입해 PAC-3 48기를도입하려는 사업의 향방이 관심사다.

이 계획은 예산문제로 난항을 겪어왔으나미군의 엠디 실전배치에 호응해 조기도입쪽으로 갈 가능성마저 있다.

이밖에 오는2010년까지 이지스 구축함 3척(3조원)을 도입하는 차세대구축함 계획 또한 엠디체제와 연관이 있다.

<워싱턴타임스>는 지난달 27일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같은 일부 국가들이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적극개발하고 있어 엠디체제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밀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한바 있다.

우리로서는 미국의 엠디 체제 구축에서 원하든 원치않든 빠져 나갈 수없게 돼 있는 것이다.

도쿄/오태규 특파원, 정재권 기자 ohtak@hani.co.kr


[경향신문 사설] 6/3 부당한 미 국방비 증액 압력
[사설]부당한 美 국방비 증액 압력

국방비 증액은 매우 복잡한 문제다. 안보위협의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도, 적정 국방비 평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정된 자원을 어느 분야에 더 투입할지 정치적·정책적 판단도 내려야 하고, 엄청난 예산의 투입에 앞서 국방개혁이 제대로 달성되었는가도 평가해야 한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7%인 국방비를 내년에 최소한 3%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국방부 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복잡성 때문이다. 아직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제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에 이어 어제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국방비를 늘리라고 요구했다.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에 호응하라는 취지에서 한 선의의 조언이라고 넘기기에는 사안이 너무나 중차대하다. 그들의 발언은 한 주권국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자 국내문제 간여행위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사실 국내의 민감한 현안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한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오만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월포위츠 부장관이 국회 국방위원에게도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 한국 국방부가 국방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려 미국의 힘을 빌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든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 정상이 합의한 ‘기술력을 활용한 한·미동맹 현대화’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미 무기 구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마당이다. 미국 독단적인 것이든 한국 국방부와의 교감에 의한 것이든, 미국의 공개적인 압박은 한국인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이다. 미국이 군사주권을 갖고 있는 것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드는 이 발언에 대해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美 소형핵 플루토늄 대량생산"
“美 소형핵 플루토늄 대량생산"
그린피스, "북한등 겨냥해 연간 4백50개 생산 계획"
2003-06-03 오후 1:52:08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 인터네셔널이 2일 미국이 소형핵과 특수관통탄(벙커버스터)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플루토늄 피트(塊)를 연간 4백50개 생산하려 하고 있다고 폭로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의 소형핵과 특수관통탄은 다름아닌 북한 등 이른바 '불량국가'들을 겨냥해 개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폭탄과 핵폭탄 모두를 생산중인 미국 오클라호마의 맥알레스터 군수공장. ⓒ연합뉴스

미국 연간 4백50개 플루토늄 피트 생산키로

그린피스는 2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가 수소폭탄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방아쇠로 사용되는 플루토늄 피트를 연간 4백50개나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에너지부의 계획 초안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이 초안이 소형핵무기와, 핵을 탑재한 특수관통탄 등 미정부가 추진중인 신무기 개발에 호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초안에 따르면, 플루토늄 피트 제조공장은 미국내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등 5개소에 건설할 예정으로 에너지부는 내년 중반에 공장이 들어설 장소를 최종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플루토늄 피트는 3단계에 걸쳐 생산량을 계속 확대해, 2020년까지는 연간 4백50개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부는 초안에서 이들 피트 생산시설은 장차 신형 핵무기의 제조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이들 제조공장이 사실상 소형핵과 특수관통탄 생산을 위한 전초기지적 성격을 띄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핵 벙커버스터도 재앙적 피해 초래

그린피스는 또 최근 미 상원이 소형 핵폭탄의 연구개발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소형 핵폭탄: 거대한 문제'라는 글을 통해 ‘사용가능한 핵무기의 무수한 생산'을 위한 길을 터놓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린피스는 이 글에서 "모든 조건이 통제되어 있는 미 네바다주 핵 실험장에서조차 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해서는 5 킬로t 핵폭탄을 2백m 깊이에 묻어놓고 폭발시켜야 하나, 현재 지하시설 공격용 미사일 기술은 1만2천m 상공에서 투하하더라도 6m 깊이의 지하시설만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여서 커다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만일 70m 깊이이상 뚫지 못한다면 핵 버섯구름이 주변을 덮을 것이라고 게 그린피스 주장이다.

그린피스는 또 냉전기간 내내 배운 한 가지 교훈은 "더 많은 개수의 핵무기는 보다 많은 핵무기를 양산한다"는 것뿐이라며 미국의 소형핵무기 개발 계획을 맹비난했다. 피터 스코블릭이 얼마 전 워싱턴포스트지에서 밝혔듯 5 킬로t이하의 핵무기 사용이 '용납 가능한' 수준이 된다면, 이는 도리어 핵 보유 국가간 소형핵 폭탄 개발경쟁을 초래할 것이고 “불량국가”로의 핵무기 유입도 우려된다는 게 그린피스의 지적이다.

그린피스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억제(self-deterrence) 뿐이라며, 핵무기가 가공스런 환경 및 인명 파괴를 불러올 뿐이고 이는 소형핵폭탄의 경우도 마찬가지 사실을 부시행정부는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링크 ( http://www.greenpeace.org/news/details?item_id=254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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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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