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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건강성명] 의발특위, 약사특위의 편파적 구성을 비판한다

작성일 2002.05.07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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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민주노총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약계의 요구에 의해 의발특위와 약사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사실상 의료계와 약계의 이해를 '합법적으로' 대변하려는 기구입니다. 4월 25일 공개된 위원 구성을 보아도 가관입니다. 전체 십수명의 위원중 시민단체,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1, 2인을 구색맞추기로 끼워놓았을 뿐입니다.

이에 우리는 시민/노동 1/3, 의약계 1/3, 정부 1/3 으로 이루어진 공정한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였고, 정부와 의료계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약 위원회에 불참할 것을 논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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