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 자본에 맞서는 금융노동자들
한국 금융산업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초국적 자본에 맞서
금융산업과 국민혈세를 지키고 생존권을 되찾으려는
한국노총 금융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1. 민주노총은 초국적 자본에 맞서 한국 금융산업을 지키고 국민 혈세 낭비를 막으려는 한국노총 금융노조 조합원들의 7월11일로 예정된 총파업과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에게 대형화, 겸업화, 세계화를 명분으로 밀어 부치려는 은행 강제합병을 위한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초국적 자본의 공세에 맞서 한국 금융산업을 지킬 진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우리는 먼저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미 외환위기 뒤부터 공식발표로만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부으며 1차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1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 열 곳이 퇴출·합병되고 4만여 노동자들이 쫓겨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국민들은 공적자금이라 불리는 피땀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64조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누구에 의해서 모두 어디로 갔으며, 더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은 없다는 약속을 깨고 또 다시 엄청난 국민혈세를 쏟아 부으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 1차 금융구조조정은 국민혈세를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의 자본확충에 메워주고, 제일·서울 등 국내 은행을 해외에 팔아 외국자본의 배를 불려준 과정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4만여 금융노동자들을 내쫓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늘려온 과정이었습니다. 국민과 노동자의 엄청난 희생에도 아랑곳없이 정부의 장담과는 다르게 실물경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1차 구조조정이 명백한 경제실책이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4. 1차 금융구조조정 실패의 원인과 책임 규명 없이 강행하는 2차 금융구조조정은 경제실책을 모면하려는 것이자, IMF의 요구에 따라 한국 금융산업을 초국적 자본의 사냥터로 개편하려는 의도로밖에는 달리 판단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대가로 또 얼마나 엄청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금융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당해야 합니까?
5. 민주노총은 금융노조가 정부 신자유주의 정책의 장식물이 돼버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7월11일 총파업을 준비하는 데 대해 적극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우리는 정부당국에게 △ 강제합병 방침 철회 △ 금융지주회사법 유보 △ 경제각료 퇴진 △ 관치금융 철폐 등 금융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정부가 금융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금융산업과 국민혈세,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려는 금융노동자들과 적극 연대 투쟁할 것입니다.
2000년 6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 금융산업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초국적 자본에 맞서
금융산업과 국민혈세를 지키고 생존권을 되찾으려는
한국노총 금융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1. 민주노총은 초국적 자본에 맞서 한국 금융산업을 지키고 국민 혈세 낭비를 막으려는 한국노총 금융노조 조합원들의 7월11일로 예정된 총파업과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에게 대형화, 겸업화, 세계화를 명분으로 밀어 부치려는 은행 강제합병을 위한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초국적 자본의 공세에 맞서 한국 금융산업을 지킬 진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우리는 먼저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미 외환위기 뒤부터 공식발표로만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부으며 1차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1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 열 곳이 퇴출·합병되고 4만여 노동자들이 쫓겨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국민들은 공적자금이라 불리는 피땀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64조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누구에 의해서 모두 어디로 갔으며, 더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은 없다는 약속을 깨고 또 다시 엄청난 국민혈세를 쏟아 부으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 1차 금융구조조정은 국민혈세를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의 자본확충에 메워주고, 제일·서울 등 국내 은행을 해외에 팔아 외국자본의 배를 불려준 과정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4만여 금융노동자들을 내쫓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늘려온 과정이었습니다. 국민과 노동자의 엄청난 희생에도 아랑곳없이 정부의 장담과는 다르게 실물경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1차 구조조정이 명백한 경제실책이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4. 1차 금융구조조정 실패의 원인과 책임 규명 없이 강행하는 2차 금융구조조정은 경제실책을 모면하려는 것이자, IMF의 요구에 따라 한국 금융산업을 초국적 자본의 사냥터로 개편하려는 의도로밖에는 달리 판단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대가로 또 얼마나 엄청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금융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당해야 합니까?
5. 민주노총은 금융노조가 정부 신자유주의 정책의 장식물이 돼버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7월11일 총파업을 준비하는 데 대해 적극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우리는 정부당국에게 △ 강제합병 방침 철회 △ 금융지주회사법 유보 △ 경제각료 퇴진 △ 관치금융 철폐 등 금융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정부가 금융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금융산업과 국민혈세,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려는 금융노동자들과 적극 연대 투쟁할 것입니다.
2000년 6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