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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ILO 대표단 방한 일정 … 왜 민주노총만 빠졌나?

작성일 2000.08.3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328
ILO 대표단 방한 일정 … 왜 민주노총만 빠졌나?
노동계 분할 통치 '버릇'인가? … 노동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를 공식 요구합니다

1. 보도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실업극복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9월1일까지 머물면서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한국경총,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노총을 방문, 지난 국제통화기금(IMF)사태 당시 우리나라가 벌인 실업극복 정책에 대한 연구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며 특히 고용보험, 실업자 직업훈련 등 우리 정부의 실업대책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합니다.

2. 그런데 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는 알리면서도 민주노총에는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ILO 방문대상에서 민주노총은 아예 제외하였습니다.

분명히 말하건 데 ILO는 정부만 가입된 게 아닙니다. 정부와 사용주 그리고 노동자단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노동부의 권리는 3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권리로 노동부가 이런 장난을 치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국노총을 감싸고 민주노총을 배제하는 정부의 노동계 분할통치 전략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입니까? 조직이 합법화돼도, 장관이 바뀌어도 편파 노동행정은 변할 줄 모르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면 한국의 실업극복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포함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국제자유노련(ICFTU) 등을 통해 항의하자, 뒤늦게 8월30일 오후에야 '민주노총이 할 말이 있으면 ILO대표단에게 연락해봐라'는 식으로 면피용 팩스를 보내는 노동부 행태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동부 머리 속에는 민주노총의 존재는 아예 없거나, 되도록 이면 없어져줬으면 하는 겁니까? 왜 애초에 민주노총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고 민주노총을 배제한 일정을 노동부 마음대로 짠 겁니까? 우리는 노동부의 공식 해명을 요청하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집행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자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3. ILO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ILO는 1920년대에 '노사정 3자주의'를 중요한 운영원칙으로 확립하였고 지금까지 이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LO에는 세계 174개 나라 노,사,정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엄연한 참가주체입니다. 왜 정부와 노사정위 그리고 사용자 단체는 두 곳이나 가면서 당당한 참가조직인 민주노총만 빼는 겁니까? 왜 방문 사실 자체도 알리지 않는 겁니까?

ILO는 구제금융기간 동안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항의하고 생존권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 해고되었는지 이미 민주노총을 거쳐 ILO에 보고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실업과 고용불안 문제를 둘러싼 사회갈등의 대부분은 다름 아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표출되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ILO는 지난 3월28일∼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77차 이사회에서 IMF기간동안 한국 실업문제의 상징이 돼온 삼미특수강 문제와 관련해 "1997년 2월 17일 182명의 삼미특수강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승계를 촉구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기조차 했습니다. 문제는 I.LO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부당하게 해고된 지 4년째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ILO 이사회 결정에 대해 정부가 코방귀 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하고 싶은 겁니까? 그렇게 이뤄진 조사가 과연 한국 실정을 제대로 담을 수 있겠습니까?

4. 민주노총은 이번 일과 관련해 ILO쪽에도 공식 해명을 요구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노동부의 태도 표명과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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