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 찬물 끼얹는 미국의 무례한 행동

1. 어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의 외교 관례를 무시한 짐 검사와 몸 수색 사건이 일어나 결국 김 위원장이 북으로 되돌아 가 모처럼 한반도에 찾아온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에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 걱정된다.

2. 옷과 신발을 벗기고 국부까지 샅샅이 조사해 북한 당국자들이 '무례와 수모'로 느낀 일을 낱낱이 열거할 필요도 없이 이번 일의 책임은 국가 수반을 초청해놓고 외교 관례에 비춰보아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결례를 범한 미국 정부에 있다.

해당 미국 항공사는 본국 확인까지 거친 후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최근에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세는 미국이 깊숙하게 개입한 가운데 일어난 것이며, 김영남 위원장 초청 자체도 변화된 정세의 연장선에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정세변화 이전의 테러지원국 지정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초청을 했으면 마땅히 그에 따른 의전까지 책임지는 관례로 볼 때 단순 실수나 착오로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처지를 바꿔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데 북한 항공사가 이런 결례를 저지른다면 미국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3. 우리는 이번 일로 해서 모처럼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은 당연히 이번 일에 대해 명확하게 사과하고 진상을 철저히 밝혀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도 미국에 대해 떳떳한 자세로 남북관계에 방해가 되는 결례에 대해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대결과 반목으로 얼룩진 냉전체제가 오랜 세월동안 뿌리내린 만큼 이 체제의 변화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은 무수히 많다. 엉뚱한 곳에서 일이 어그러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50년만에 찾아온 한반도의 봄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을 악용한 노동자 탄압에 대해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하지만 남북간 팽팽한 긴장관계를 풀고 평화와 화해, 통일의 길로 성큼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 또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