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회견]정부와 의료계는 의료비 인상 등 국민부담만 늘리는 의정야합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00.09.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382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비 인상 등 국민부담만 늘리는 의정야합을 즉각 중단하라

1. 민주노총은 지난 6월29일과 7월1일 호텔롯데·사회보험 파업 현장 경찰병력 투입 직후부터 대규모 도심집회와 전국 18개지역 천막농성, 22일에 걸친 위원장 단식농성 등 가열찬 공안탄압 분쇄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훨씬 지난 지금 호텔롯데 단체교섭이 타결되었을 뿐 공안탄압 책임자 처벌, 정부의 사과, 경찰병력을 불러들인 사용주 처벌 등 우리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업무 자체를 장기간 마비시키면서까지 참된 의료개혁과 국민건강권 실현을 요구해온 사회보험노조를 이번 기회에 와해시키려는 집요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전개해온 공안탄압 분쇄투쟁을 하반기 투쟁으로 이어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신자유주의 반대 대정부 투쟁을 본격 준비하는 한편, 의료폐업에 따른 의정야합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마비로 위기에 처한 국민건강권을 제대로 확보하고 참된 의료개혁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18곳에서 벌여온 천막농성투쟁을 전국적인 의료비 인상 반대 의료개혁 확보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며, 특히 사회보험노조 7천200여 조합원을 포함한 민주노총은 추석 귀향 투쟁을 시작으로, 통반장·이장·면장·지자체 시의원을 비롯한 국민 100만원 서명운동, 의료비 인상 반대 거리 찬반투표 등을 힘차게 전개해나갈 것이며,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과 함께 '(가칭) 보험료 등 의료비 인상 반대 범국민투쟁본부' 구성을 공개 제안할 것입니다.

2. 민주노총은 정부와 의료계가 폐업·파업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는 커녕 3조7천억의 재정이 소요되는 2차례의 의료비 인상을 통해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비(보험료 및 환자부담비용) 증가부담을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킨 데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그리고 일반 국민의 의료개혁요구는 철저히 묵살된 채, 정부와 의사들간의 밀실협상에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켜 버리는 작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3. 거듭 강조하지만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는 무분별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고, 의약품 가격을 둘러싼 거품제거 및 의료비리 척결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일 뿐, 의료계의 권리보장을 위한 볼모로 전락하거나, 일방적인 국민부담의 증가를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실제로 99년 5월 10일 정부, 약사, 의사, 시민단체가 모여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할 때도 정부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어도 절대로 국민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누누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

4. 아울러 민주노총은 현재 의료계가 정부에 제출한 '대정부요구안'이 병원경영의 민주화(투명성 보장)나 보건의료정책의 민주화, 공공의료확충, 보험급여 확대를 포함한 의료보험체계의 개혁 등 진정한 의료개혁 등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상업적인 의사중심의 의료독점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뒤늦게나마 의료계도 의료혜택 확대나 비용부담 전가 반대, 정부의 지역의보재정 50%부담 약속이행 등을 표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요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동안 의료계의 집단폐업으로 인한 수가인상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사실상 노동자와 농민 등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의료계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 의정교섭은 명백히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5. 이에 민주노총은 의사폐업과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비 증가부담을 전적으로 노동자와 농민, 시민에게 전가시키는 정부의 기만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만약 정부와 의료계가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각계각층과 함께 (가칭) "의료비(보험료 등) 인상 반대 범국민투쟁본부"를 구성하여 보험료 인상 반대 대정부, 대 의료계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의료계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00년 9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