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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국민부담을 높여 의사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려는 정부와 의사협회의 밀실야합을 중단하라

작성일 2000.06.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565
국민 부담을 높여 의사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려는
정부와 의사협회의 밀실야합 중단하라

1. 의사들의 병원폐업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의사협회와 정부가 현행 의료보험료를 3배 이상 올리는 등 국민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놓고 정치적 흥정을 벌이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한다. 우리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보다는 사설병원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 의사집단에 대한 지원과 기득권 보장 중심으로 의사협회가 내놓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협회의 밀실협상을 중단하고, 공공의료화를 포함한 의료전달체제의 전반을 개혁할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 의사협회가 내놓은 소위 '의료개혁방안'에는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향상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보다는 사설병원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 의사집단에 대한 지원 및 기득권 보장방안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은 다른 나라에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대한 사적 의료전달체계(90%이상)로부터 비롯된 것임에도 '공공의료화' 를 포함한 의료전달체제의 개혁방안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사설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의약분업의 경우, 보다 엄격한 의약분업을 요구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주사제 제외'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처방권, 진료권 등에 관한 의사들의 배타적인 기득권 보장과 진찰료 인상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의약분업은 의사를 위한 것도, 약사를 위한 것도, 정부를 위한 것도 아닌, 노동자·농민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을 위한 것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3.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의사들의 기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위해 의료보험료를 현재보다 3배 이상 인상하고,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의약분업을 연기하라는 등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노동자와 농민 등 일반 국민대중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협회가 정부에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도 국민 건강권 보장에 참뜻이 있다기 보다 자신들의 의료수가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4. 실제로 정부는 지난 16일 의약분업 이후 처방료와 조제료를 각각 69%, 39% 인상하였으며, 이로 인한 추가 소요재정 중 50%는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할 예정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몇몇 기득권집단들의 부분적인 불이익을 노동자·농민 등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조치로서 결코 수용할 수가 없다.

5. 이에 우리는 만약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치적 흥정의 결과가 의사들의 기득권강화와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더욱 더 강력한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해 둔다. 우리 2천5백만의 노동자가족은 몇몇 의사집단의 생존을 위한 희생양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사태가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특권층화되어 있는 사적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전달체계의 빈약함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정부가 하루빨리 의료전달체계의 공공화를 기본방향으로 한 전면적인 제도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6.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의약분업 및 의료개혁에 있어 수요자 중심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노동자, 농민, 시민을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는 의사협회와의 정치적 흥정이나 밀실야합을 즉각 중단하고 그 책임자인 청와대 김유배 노동복지수석을 즉각 경질하라! 아울러 의사협회는 노동자와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행태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자와 농민 앞에 사죄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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