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석방노동자 단 한 명
노동자에 인색한 DJ정부 … 구속수배 노동자 60명 여전히 '묶인 몸'
사면복권 대상 노동자 1천여명 중 240명만 … 단병호 위원장 등 제외
1. 정부는 오늘 '민족대화합의 분위기를 공고히 하기 위해 광복절 경축사면 중 최대규모'로 사면을 단행했다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비리주범인 김현철, 홍인길, 박희도 등 비리와 쿠테타 주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노동자에겐 지나치게 인색한 것이어서 정부가 과연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진정한 화합의 시대를 열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2. 정확한 숫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이번 8.15사면 혜택을 받은 노동자는 모두 240명 안팎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현재 감옥에 있거나 수배돼 있는 61명 가운데는 단 한 사람만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구속노동자는 모두 35명이며,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중인 노동자는 26명, 사면복권을 받아야 할 노동사건 관련 대상자를 1천여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속·수배 노동자 대부분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다 갇히거나 쫓기게 된 사람들로 8.15 사면의 취지로 보면 마땅히 대부분 대상이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속된 35명 가운데 이번 8.15 사면으로 석방되는 노동자는 지난 99년 서울지하철 파업으로 구속돼 남은 넉달을 앞두고 내일 오전 10시에 석방될 석치순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이 유일합니다. 체포영장이 떨어진 26명은 아무런 기약도 없이 계속 길거리를 떠돌게 됐습니다.
사면복권 대상 1천여명 가운데서도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유덕상 민주노총 부위원장, 현상윤 KBS노조 위원장 등 230여명이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단병호 위원장 등 대상자의 4분의 3은 제외되었습니다.
3. 물론 구속·수배 노동자의 경우 이번 사면의 기준이 '형이 확정된 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구속취소나 보석 등 방법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실속 있는 민족화합 조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명밖에 석방하지 않은 것은 구속 수배노동자 문제를 부정비리와 쿠테타 주범들의 면죄부를 위한 장식물로 밖에 취급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런 비난이 싫다면 정부는 8.15 사면 이후에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구속 수배 노동자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끝>
자료 - 구속수배 노동자 명단
1. 구속 노동자 명단(35명) - 이 가운데 석치순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만 석방
서울지하철노조 - 석치순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 철도공동투쟁본부 - 김기태 부산정비창 위원장, 이용석 부산정비창 조직국장 / 경기도노조 - 김헌정 위원장 / 전국사회보험노조 - 김한상 위원장, 박동진 서울본부장, 신광훈 경인본부장, 김상수 쟁의국장, 이충배 종로지부장, 김수달 인천중부지부장, 이대연 조합원, 김해동 조합원, 김운용 조합원 / 금속산업연맹 전부지역본부 사무국장 홍광표, 충청본부 본부장 황성근 / 일신소재노조 조직부장 윤형만 / 현대자동차노조 2공장 대의원 대표 최태성 / 대우자동차노조 - 위원장 추영호, 수석부위원장 연병철, 조직실장 장순길, 쟁의부장 김조현, 산안실장 이봉용 / 호텔롯데노조 - 정주억 위원장, 조길성 체육부장, 권순영 쟁의부장 / 스위스호텔노조 - 김성래 부위원장, 윤재성 부위원장, 원정식 조합원 / (주)새한노조 - 박명섭 위원장, 장용주 쟁의부장 / 전국축협노동조합 - 김의열 위원장, 김주석 사무처장, 김태균 정책기획부장 / 민주노총 구미지역 협의회 사무국장 김성현 / 전국금융산업노조 이용득 위원장
2. 수배 노동자 명단(26명)
민주관광연맹 - 조철 위원장 / 호텔롯데노조 - 김경종 부위원장, 이남경 사무국장 / 스위스그랜드호텔노조 - 이성종 위원장, 조남석 대의원 / 서울지하철노조 - 임성규 사무국장 / 사회보험노조 - 안호빈 부위원장, 윤병철 사무처장, 김대희 조합원, 김흥수 조합원, 이호식 조합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 위원장 정갑득, 부위원장 하부영, 정공본부장 이용진, 기획실장 임교수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 기획실장 강원희, 대의원 민기, 소위원 박치문, 소위원 나영선, 조합원 장철국, 소위원 조하수, 소위원 김기범, 소위원 김훈희 /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 유만종 위원장, 배종원 창원지부장 / 보건의료노조 - 차수련 위원장 <끝>
노동자에 인색한 DJ정부 … 구속수배 노동자 60명 여전히 '묶인 몸'
사면복권 대상 노동자 1천여명 중 240명만 … 단병호 위원장 등 제외
1. 정부는 오늘 '민족대화합의 분위기를 공고히 하기 위해 광복절 경축사면 중 최대규모'로 사면을 단행했다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비리주범인 김현철, 홍인길, 박희도 등 비리와 쿠테타 주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노동자에겐 지나치게 인색한 것이어서 정부가 과연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진정한 화합의 시대를 열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2. 정확한 숫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이번 8.15사면 혜택을 받은 노동자는 모두 240명 안팎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현재 감옥에 있거나 수배돼 있는 61명 가운데는 단 한 사람만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구속노동자는 모두 35명이며,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중인 노동자는 26명, 사면복권을 받아야 할 노동사건 관련 대상자를 1천여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속·수배 노동자 대부분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다 갇히거나 쫓기게 된 사람들로 8.15 사면의 취지로 보면 마땅히 대부분 대상이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속된 35명 가운데 이번 8.15 사면으로 석방되는 노동자는 지난 99년 서울지하철 파업으로 구속돼 남은 넉달을 앞두고 내일 오전 10시에 석방될 석치순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이 유일합니다. 체포영장이 떨어진 26명은 아무런 기약도 없이 계속 길거리를 떠돌게 됐습니다.
사면복권 대상 1천여명 가운데서도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유덕상 민주노총 부위원장, 현상윤 KBS노조 위원장 등 230여명이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단병호 위원장 등 대상자의 4분의 3은 제외되었습니다.
3. 물론 구속·수배 노동자의 경우 이번 사면의 기준이 '형이 확정된 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구속취소나 보석 등 방법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실속 있는 민족화합 조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명밖에 석방하지 않은 것은 구속 수배노동자 문제를 부정비리와 쿠테타 주범들의 면죄부를 위한 장식물로 밖에 취급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런 비난이 싫다면 정부는 8.15 사면 이후에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구속 수배 노동자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끝>
자료 - 구속수배 노동자 명단
1. 구속 노동자 명단(35명) - 이 가운데 석치순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만 석방
서울지하철노조 - 석치순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 철도공동투쟁본부 - 김기태 부산정비창 위원장, 이용석 부산정비창 조직국장 / 경기도노조 - 김헌정 위원장 / 전국사회보험노조 - 김한상 위원장, 박동진 서울본부장, 신광훈 경인본부장, 김상수 쟁의국장, 이충배 종로지부장, 김수달 인천중부지부장, 이대연 조합원, 김해동 조합원, 김운용 조합원 / 금속산업연맹 전부지역본부 사무국장 홍광표, 충청본부 본부장 황성근 / 일신소재노조 조직부장 윤형만 / 현대자동차노조 2공장 대의원 대표 최태성 / 대우자동차노조 - 위원장 추영호, 수석부위원장 연병철, 조직실장 장순길, 쟁의부장 김조현, 산안실장 이봉용 / 호텔롯데노조 - 정주억 위원장, 조길성 체육부장, 권순영 쟁의부장 / 스위스호텔노조 - 김성래 부위원장, 윤재성 부위원장, 원정식 조합원 / (주)새한노조 - 박명섭 위원장, 장용주 쟁의부장 / 전국축협노동조합 - 김의열 위원장, 김주석 사무처장, 김태균 정책기획부장 / 민주노총 구미지역 협의회 사무국장 김성현 / 전국금융산업노조 이용득 위원장
2. 수배 노동자 명단(26명)
민주관광연맹 - 조철 위원장 / 호텔롯데노조 - 김경종 부위원장, 이남경 사무국장 / 스위스그랜드호텔노조 - 이성종 위원장, 조남석 대의원 / 서울지하철노조 - 임성규 사무국장 / 사회보험노조 - 안호빈 부위원장, 윤병철 사무처장, 김대희 조합원, 김흥수 조합원, 이호식 조합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 위원장 정갑득, 부위원장 하부영, 정공본부장 이용진, 기획실장 임교수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 기획실장 강원희, 대의원 민기, 소위원 박치문, 소위원 나영선, 조합원 장철국, 소위원 조하수, 소위원 김기범, 소위원 김훈희 /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 유만종 위원장, 배종원 창원지부장 / 보건의료노조 - 차수련 위원장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