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조건 개악과 연계한 노동시간 단축및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중단하라!

1. 정부는 8월 2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대부문 구조개혁 실천계획을 확정지음으로써 정권 2기 경제운영 방침을 확정했다.

1,200만 노동자의 대표체인 우리 민주노총은 정부의 구조개혁 방침이 노동조건을 개악시키고 불평등을 악화시키며, 경제주권을 후퇴시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본적 재고를 촉구하며 강력 항의하는 바이다.

2. 우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정부는 "내년 2월까지 도입하되, 휴가 임금제도 등과 연계하고 근로시간의 탄력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확정지었다.

이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우리는 이에 강력히 항의하고 반대하는 바이다. 즉, 이는 노동시간 단축시 휴가를 축소하고 임금을 단축하고 변형근로제를 확대하자는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알다시피 전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은 주40시간제에서 30시간대로 축소되고 있는 형편이며, 가까운 일본도 노동시간 단축과 맞물려서 휴가를 확대하였으며 노동시간 단축시에 임금을 저하해서는 안된다는 ILO협약의 기준과 최근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삭감을 하지 않은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검토한다면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아울러 연내 도입하겠다고 대통령과 노동부가 지난 5월 확정한 방침이 어느새 슬그머니 내년 2월로 넘어갔다는 것은, 집권 후반기인 내년에 접어들면 여야의 정쟁으로 법개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금할 수 없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연내 노동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할 것"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3.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추진 및 관행 구축"이라는 주장은 이미 비정규직이 세계최고인 53%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적 대우로 악명높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오히려 과도한 노동시장의 규제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4. 마지막으로 정부는 포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가스공사 등의 민영화 완료와 인력조정 등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경제주권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미 정부의 무분별한 민영화와 해외매각으로 인해 상장주식의 30%이상이 외국인에게 넘어갔으며 주요기간산업이 외국 독점 자본에 예속된 상황이다.

아울러 가스, 통신 등 공공성이 강한 기간 산업이 민영화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노동자,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희생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포기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주권을 수호하여야 할 것이다.


2000년 8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