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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 '비상사태 선포'와 '주방위군 투입'으로 대답한 미

by 대외협력실 posted Dec 02, 1999 Views 6225
<성명서>


'비상사태 선포'와 '주방위군 투입'으로 대답한


미국정부를 규탄한다


-- WTO 뉴라운드를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시위를 접하며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었던 시애틀에서의 WTO 뉴라운드 각


료회의는, 이의 출범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들이 회의장을 에워싸


는 인간사슬 시위에 막혀, 경찰의 폭력을 동원하고서야 예정시간보


다 늦게서 옹색하게 개막되었다. 한편 폴 셸 시애틀 시장은 WTO 각


료회의가 연기된 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30일 오후 7시부터 1일


오전 7시30분까지 시애틀 시내 중심의 통행을 일체 금지했으며, 게


리 로크 워싱턴 주지사는 시위군중 통제를 위해 12월 1일 오전 주


방위군이 투입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야만적 탄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시위는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권과 환경을 파


괴해 온 WTO 체제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며, 새로 출범하는 뉴라운


드에 대한 전세계 풀뿌리의 결연한 경고이다. 세계 80여개국 1300


여개에 달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은 초국적자본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이익만을 옹호해 온 WTO 뉴라운드 출범에 반대하


고 있다. 우리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도 민중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억압하는 자유화, 개방화에 맞선 한국 시민·사


회단체의 투쟁의지를 표명하고, 이 거대한 전세계적 연대의 대오에


서 함께 하기 위하여 현지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자처해 온 미국 정부가 시위대를 폭


력진압하고 군부대를 투입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다시금 미국 정


부의 기만과 위선을 체감하게 된다. 각국 민중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옹호하는 지극히 정당한 주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탄압은, WTO 뉴라운드를 추진하고자 하는 선진제국과 초국


적자본을 선도하는 세력의 임장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


리는 미국 정부가 선진제국과 초국적자본에 억눌린 전세계 풀뿌리


의 신음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그것만이 '자본만'이 아니


라 '인간을 위한 대안'을 찿아나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한편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자유화·


개방화의 물결에 휩쓸려 가버린 민중의 생존권과 기본권, 그리하여


심화된 소득의 양극화현상을 외면한 채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내세우는 현정권에도 촉구한다. 한국과 시애틀에서 내뻗는 팔뚝질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기 바란다.




우리는 미국과 한국 정부, WTO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WTO가 추진해온 '자유화·개방화' 과정이


민주주의, 인권, 생태계, 문화, 여성, 건강,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포괄적이고 철저한 조사·평가작업을 수행하라.


2. WTO 협정이 국제적으로는 '세계인권선언', '생물다양성협정' 등


의 국제협약을, 국내적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각종 민주주의적 기본


권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라.


3. 이상의 모든 과정들은 '자유화·개방화'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


로든 영향을 받은 모든 계급·계층-노동자, 농민, 빈민, 문화·예


술인, 학생 등-의 전면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를 위한 적


절한 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4.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평가작업, 그를 위한 적절한 기구가


구성될 때까지, WTO 뉴라운드 및 모든 새로운 '자유'무역 협상을


'유보'하라.


5. 미국 정부는 WTO뉴라운드 협정이 진행되고 있는 시애틀현지에


선포한 비상사태를 철회하고 주 방위군을 철수하라. 또한 시애틀


현지에 모인 전세계 시민·진보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폭력진압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1999. 12. 2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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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


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과평화를


위한국제민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서울여성노동조합, 사회


진보를위한민주연대, 참여연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


론정책연구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한국국제문제연구소, 문화


개혁시민연대, 녹색연합, 여성민우회, 공공의료연대회의, 사단법인


가톨릭농민회, 포럼2001, 영화인회의, 환경운동연합, KIN-지구촌동


포청년연대, 전국학생연대회의,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청년생태주


의자, 정보연대SING, 카피레프트모임, 청년통일네트워크, 평화인권


연대, 권리는꿈꾸는자들의것! 젊은이웃, 21세기진보학생연합, 행동


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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