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발언에 경고한다
- 국민의 정부인가? 의사의 정부인가?
1. 기획예산처장관과 복지부장관이 하루새 치고 빠지는 식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떠넘기는 '보험료 인상설 물 위로 띄우기'에 나서는 것을 우리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4월 23일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목으로 상투적인 고통분담론을 내세우더니, 마침내 노동자와 서민에게 재정파탄의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또 24일에는 김원길 복지부 장관이 "현재로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 장관 발언을 뒤집었다. 우리는 이틀에 걸친 두 장관의 발언이 보험료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계획된 여론 떠보기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재정파탄 책임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보험료 인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2. 김대중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를 만큼 국가관리능력을 상실해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재정을 파탄시킨 실제 원인을 무시한 채, 엉뚱하게 국민·의사·정부 고통분담론, '건강보험재정안정화협의회(가칭)' 등의 연막을 피우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의사집단과 이들을 방조하는 김대중 정부, 그리고 의료장사가 돈이 되는 상업적 의료체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3. 민주노총의 다음의 요구를 다시 분명히 밝힌다.
1) 보험료인상 반대한다. 의료수가 인하하라.
우리는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부당한 의료수가인상에 의해 폭발한 것임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다. 과거 1년 반 동안 의료수가는 무려 43.9%나 부당하게 인상되었고, 이 때문에 약 2조 5천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겨났다. 노동자와 서민은 민생파탄의 상황에서 급등하는 보험료 인상을 당해야 했고, 올해에도 보험료는 벌써 15-20%나 오른 상태이다. 반면에 올해 의원의 진료비 수입은 월 평균 940만원이나 증가하였다. 우리는 요구한다. 보험급여를 전면확대하기 이전까지 건강보험료 인상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 부당하게 인상된 의료수가를 인하하라.
2) 허위 부당 청구 처벌하고 국고 지원금 확대하라.
김대중정부는 의약분업이라는 제도개혁조차도 이루지 못하였다. 의사집단의 눈치를 보느라 의약분업을 왜곡시켜 오히려 의료과잉을 조장하였다. 더 나아가 보헙급여 부당청구 자료를 의료기관에 넘겨줘 자율징계를 요청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위법청구를 직접 처벌하지 않고 위법집단에 자율정화를 구하는 직무방기이다.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넘겨주어라. 또한 정부가 약속한 국고보조 50%는 공염불에 그쳐 있고, 보험급여 적용은 절반에 불과한 상황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허위 부당 청구 의료기관을 처벌하라, 국고 지원금을 확대하라.
3) 상업적 의료체제 반대한다. 공공의료 강화하라.
의료는 모든 국민이 소득과 지위와 무관하게 누려야 하는 공공서비스이다. 우리나라 의료는 의료기관과 제약회사의 수익성에 좌우되는 상업적 의료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질병이 서민가계에게 주름살을 만들지만 의료기관에게는 돈을 낳는 세상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까지 시장에 종속시키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부자만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가진 자들은 의료장사를 통해 돈을 더 벌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사람보다 돈이 앞서는 현재의 상업적 의료체제를 반대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공공의료 강화하라.
3. 우리는 다시 고개를 드는 보험료 인상 움직임을 예의 주시한다. 특히 건강보험료 인상여부는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당국이 부당한 개입을 개시한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을 감추면서 다시 노동자와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현 정부의 어떠한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1. 4.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국민의 정부인가? 의사의 정부인가?
1. 기획예산처장관과 복지부장관이 하루새 치고 빠지는 식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떠넘기는 '보험료 인상설 물 위로 띄우기'에 나서는 것을 우리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4월 23일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목으로 상투적인 고통분담론을 내세우더니, 마침내 노동자와 서민에게 재정파탄의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또 24일에는 김원길 복지부 장관이 "현재로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 장관 발언을 뒤집었다. 우리는 이틀에 걸친 두 장관의 발언이 보험료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계획된 여론 떠보기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재정파탄 책임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보험료 인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2. 김대중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를 만큼 국가관리능력을 상실해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재정을 파탄시킨 실제 원인을 무시한 채, 엉뚱하게 국민·의사·정부 고통분담론, '건강보험재정안정화협의회(가칭)' 등의 연막을 피우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의사집단과 이들을 방조하는 김대중 정부, 그리고 의료장사가 돈이 되는 상업적 의료체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3. 민주노총의 다음의 요구를 다시 분명히 밝힌다.
1) 보험료인상 반대한다. 의료수가 인하하라.
우리는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부당한 의료수가인상에 의해 폭발한 것임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다. 과거 1년 반 동안 의료수가는 무려 43.9%나 부당하게 인상되었고, 이 때문에 약 2조 5천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겨났다. 노동자와 서민은 민생파탄의 상황에서 급등하는 보험료 인상을 당해야 했고, 올해에도 보험료는 벌써 15-20%나 오른 상태이다. 반면에 올해 의원의 진료비 수입은 월 평균 940만원이나 증가하였다. 우리는 요구한다. 보험급여를 전면확대하기 이전까지 건강보험료 인상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 부당하게 인상된 의료수가를 인하하라.
2) 허위 부당 청구 처벌하고 국고 지원금 확대하라.
김대중정부는 의약분업이라는 제도개혁조차도 이루지 못하였다. 의사집단의 눈치를 보느라 의약분업을 왜곡시켜 오히려 의료과잉을 조장하였다. 더 나아가 보헙급여 부당청구 자료를 의료기관에 넘겨줘 자율징계를 요청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위법청구를 직접 처벌하지 않고 위법집단에 자율정화를 구하는 직무방기이다.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넘겨주어라. 또한 정부가 약속한 국고보조 50%는 공염불에 그쳐 있고, 보험급여 적용은 절반에 불과한 상황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허위 부당 청구 의료기관을 처벌하라, 국고 지원금을 확대하라.
3) 상업적 의료체제 반대한다. 공공의료 강화하라.
의료는 모든 국민이 소득과 지위와 무관하게 누려야 하는 공공서비스이다. 우리나라 의료는 의료기관과 제약회사의 수익성에 좌우되는 상업적 의료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질병이 서민가계에게 주름살을 만들지만 의료기관에게는 돈을 낳는 세상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까지 시장에 종속시키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부자만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가진 자들은 의료장사를 통해 돈을 더 벌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사람보다 돈이 앞서는 현재의 상업적 의료체제를 반대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공공의료 강화하라.
3. 우리는 다시 고개를 드는 보험료 인상 움직임을 예의 주시한다. 특히 건강보험료 인상여부는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당국이 부당한 개입을 개시한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을 감추면서 다시 노동자와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현 정부의 어떠한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1. 4.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