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3대 노동현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위해
예정된 총파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 민주노총은 △ 주5일근무제 도입 △ IMF피해 원상회복과 협동조합 통합·자동차 해외매각 재검토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조세·사회보장 개혁 등 3대 노동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준비해왔습니다.
2. 오늘 총파업 돌입 시점에서 민주노총의 세 가지 요구 가운데 노동부 장관의 연내 주5일근무법안 마련 발표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주5일근무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정부당국의 진일보한 태도로 평가하며 환영합니다. 아울러 수많은 사업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외환위기 2년 동안 삭감된 임금과 후퇴한 단협의 원상회복을 바라는 노조의 요구에 근접하는 내용으로 임단협을 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는 강력한 힘으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노조 결성의 꿈을 이뤘습니다. 이 모두가 민주노총 총파업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이며, 주5일근무제 등 민주노총 요구에 대한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3. 하지만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주5일근무제를 논의가 아닌 실제상황으로 만드는 데는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전제로 하는 한 주5일근무제 도입은 그 동안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사용주들의 반대가 극심하여 실종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주5일근무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 약속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5일근무제 외에 협동조합 통합 재검토, 자동차 해외매각 재검토,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등 민주노총 요구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4. 따라서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에 대한 정부당국의 태도 변화를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주5일근무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발표와 함께, 협동조합 통합·자동차 해외매각 재검토,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등 3대 노동현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촉구하기 위해 예정된 총파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파업은 총파업을 앞두고 대한항공과 10곳 병원사업장에서 정부와 사용주들이 대폭 양보안을 내놓아 노조 요구에 근접하는 안으로 타결되거나 교섭의 여지가 남아 당초 예상했던 150여개 10만여명의 규모보다 줄어든 140여개 노조 7만여명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5.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이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파업과 집회시위 과정에서 병원 이용과 교통체증 등 국민의 불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줄이도록 힘쓰겠습니다. 정부당국도 3대현안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과 대통령 면담 등 각급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남북 정상회담 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우리는 현재 총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 가운데 협동조합 통합 재검토와 국공립병원 임단협 해결 문제는 정부당국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며, 파업 참가자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적극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3대 노동현안이 속시원하게 해결돼 정상회담 전에 원만하게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후 파업과 집회시위 과정에서도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3대 노동현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위해
예정된 총파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 민주노총은 △ 주5일근무제 도입 △ IMF피해 원상회복과 협동조합 통합·자동차 해외매각 재검토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조세·사회보장 개혁 등 3대 노동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준비해왔습니다.
2. 오늘 총파업 돌입 시점에서 민주노총의 세 가지 요구 가운데 노동부 장관의 연내 주5일근무법안 마련 발표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주5일근무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정부당국의 진일보한 태도로 평가하며 환영합니다. 아울러 수많은 사업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외환위기 2년 동안 삭감된 임금과 후퇴한 단협의 원상회복을 바라는 노조의 요구에 근접하는 내용으로 임단협을 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는 강력한 힘으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노조 결성의 꿈을 이뤘습니다. 이 모두가 민주노총 총파업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이며, 주5일근무제 등 민주노총 요구에 대한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3. 하지만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주5일근무제를 논의가 아닌 실제상황으로 만드는 데는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전제로 하는 한 주5일근무제 도입은 그 동안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사용주들의 반대가 극심하여 실종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주5일근무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 약속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5일근무제 외에 협동조합 통합 재검토, 자동차 해외매각 재검토,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등 민주노총 요구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4. 따라서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에 대한 정부당국의 태도 변화를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주5일근무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발표와 함께, 협동조합 통합·자동차 해외매각 재검토,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등 3대 노동현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촉구하기 위해 예정된 총파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파업은 총파업을 앞두고 대한항공과 10곳 병원사업장에서 정부와 사용주들이 대폭 양보안을 내놓아 노조 요구에 근접하는 안으로 타결되거나 교섭의 여지가 남아 당초 예상했던 150여개 10만여명의 규모보다 줄어든 140여개 노조 7만여명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5.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이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파업과 집회시위 과정에서 병원 이용과 교통체증 등 국민의 불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줄이도록 힘쓰겠습니다. 정부당국도 3대현안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과 대통령 면담 등 각급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남북 정상회담 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우리는 현재 총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 가운데 협동조합 통합 재검토와 국공립병원 임단협 해결 문제는 정부당국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며, 파업 참가자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적극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3대 노동현안이 속시원하게 해결돼 정상회담 전에 원만하게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후 파업과 집회시위 과정에서도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