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년 9월 2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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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쟁취! 불법파견 방조 문재인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 대법원이 불법파견임을 판결했지만 노동부, 검찰, 자본은 이행할 의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 해당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단식농성, 파업 등이 연일 계속 이어짐에도 정부와 자본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 공공부문의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 민간제조부문의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등 파견노동자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을 완강하게 지속하고 있지만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 민주노총은 불법파견이 범죄행위임을 여론화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내며, 직접고용을 쟁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서울노동청 앞에서 진행합니다. 불법파견 방조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 하는 집회에 언론노동자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 민주노총 위원장 대회사 / 대회 결의문 <끝>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쟁취! 불법파견 방조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대회사

불법을 방조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국회의 노동개악 저지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 노동을 철폐하기 위해 모이신 민주노총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투쟁!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이 서민들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법을 어기게 됐는지는 변명밖에는 되지 않는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십 년간 악법과 공권력으로 탄압받을지언정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있다는 헌법을 투쟁으로 지키고, 하나씩 확장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라고, 반칙하지 말고, 잘못하면 인정하고 달게 처벌을 받으라고. 이것이 모든 이가 원하는 사회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동지 여러분. 15년이라고 합니다. 정규직 지위확인을 요구하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단을 받은 지 올해로 15년째입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2010년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뒤로 생산, 물류, 간접, 직접을 따지지 않고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 공정이 위장도급 형태인 불법파견이라고 11번이나 판결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현대기아차는 어떻게 해도 파견으로 쓸 수 없는 노동을 도급으로 위장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정부와 사법부는 이런 불법행위를 15년 동안 끝없이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기아차에서 여기에 책임지고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처벌은 둘째 치고 이런 불법 부당한 상황이 해결됐습니까?

이토록 대규모로, 공개적으로, 오랫동안 범죄행위가 발생하는데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은 재벌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면 가능한 일입니까.

재벌들이 이토록 버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자체가 모범적인 사용자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랄한 불법파견 사용주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를 보십시오. 뻔히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자회사를 뚝딱 만들어 내쫓고, 이를 거부한 천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원을 한순간에 해고해버리고, 대법원판결이 직접고용이 맞다고 하는데도 이를 집행하기 보다는 본사 농성에 들어간 노동자를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며 나가라고만 하고 있는 모습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재벌과 정부 앞에서 멈춰버린 정의를 세웁시다. 노동존중이란 선전과 구호가 아니라 실천과 행동임을 똑똑히 일깨웁시다.

민주노총 전 조직은 11월 9일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10만 노동자 총집결에 이어 11월에서 12월로 이어지는 시기 전국적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며, 간접고용/직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 노동을 기필코 철폐하겠다는 결의로 섰습니다.

너무나도 정당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노동자의 긍지로 당당히 투쟁합시다. 함께 외쳐봅시다.

백만 노동자 결사투쟁, 노동개악 박살내자!

민주노총 총단결로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총파업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2019년 9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쟁취! 불법파견 방조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결의문

2010년 7월,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을 처음으로 판결했다. 그 후로 10년 동안 법원은 열한번이나 간접고용형태가 불법이라 판결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여전히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판정한 것은 15년 전이다. 오늘로 61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곳 서울고용노동청 앞 단식농성의 요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내리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한국지엠에도 불법파견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지엠의 불법판결 판결도 9번에 이르지만 여전히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다. 불법파견 책임자 처벌과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은 일곱 달째 이어지던 천막농성 끝에 결국 9미터 철탑을 쌓고 올라가 오늘로 34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톨게이트 노동자도 8월 29일 불법파견 대법원판결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불법파견을 판시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끝까지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불법파견 판결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고공농성 90일째,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 19일째를 맞고 있다.

이 땅 곳곳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와 투쟁이 판에 박힌 듯 똑같은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고용노동부 스스로 불법파견을 판정해 놓고도 아직까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마저 대법원 판결에 거스르고 있는 현실은 명명백백한 불법인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한 마음 한 몸으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와 뼈를 남김없이 착취하려 하고 있다.

직접고용하라.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회사 편법 없이 즉각 전원 직접고용하라.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라.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이것이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가 곡기를 끊고 고공에 올라가 목숨 걸고 외치는 요구의 전부다. 그 맞은편에 현대기아차 자본, 한국지엠 자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까지 등을 돌리고 서 있음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우리 모두의 투쟁으로 받아 안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끄럼 없이 불법을 자행하는 자본의 범죄상을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내 우리의 분노를 세상의 분노로 퍼뜨리는 투쟁으로 전사회적 공분을 조직하고, 직접고용 책임을 지닌 자본과 정부가 마땅히 책임을 이행하도록 강력한 투쟁을 펼쳐 낼 것을 결의한다.

하나, 법원 판결에도 아랑곳없이 불법파견에 눈 감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정부의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에 비정규직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투쟁으로 답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불법파견에 맞서 싸워 온 모든 노동자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분노와 투쟁으로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가 먼저 자회사 방침을 중단하고 직접고용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자회사 편법 없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쟁취해 낼 것을 결의한다.

2019년 9월 27일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쟁취! 불법파견 방조하는 문재인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