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소봉대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막을 텐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는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의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와 날조를 증명했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업무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의 부실한 인식 수준을 보였다.

애초 조선일보, 동아일보, 자유한국당 등은 ‘고용세습’ 운운하며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민주노총을 갖다 붙인 친인척 채용 비리로 날조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들은 결국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게재와 함께 민주노총 노조에는 손해배상까지 해야 했고, 이번 공익감사에 이르게 됐다.

감사 결과는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동조합은 책임져야 할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당연히 재확인했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손톱만큼이라도 양심이 있거나 부끄러움을 안다면 민주노총에 엎드려 사과할 일이다.

문제는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너무도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이 과정에서의 노사관계에 대한 감사원의 형편없는 인식 부족이다.

이번 감사의 대전제는 고용과 임금의 양극화를 가져온 비정규직 사용을 정규직 전환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애초 차별을 목적으로 만든 직제인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키는커녕 이미 현업에서 공사에 직접 고용돼 고용승계 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시지속업무 수행 노동자의 전환 과정과 전환을 위한 노사합의가 마치 문제가 있다는 듯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우에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래전부터 용역회사 계약 조기 종료와 정규직 전환, 제2터미널 신규인원 공사채용 등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용역계약을 종료하지 못하고 용역회사 신규채용을 진행했는데, 감사원은 불공정 채용을 거론하며 전환과정을 문제 삼았다.

전환대상에 공사와 용역회사 친인척이 일부 포함됐다는 감사원 지적은 말할 것도 없다. 특혜나 비리가 없는 이상 친인척이 포함됐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일부 사례만으로 정규직 전환 전체를 무분별하게 문제 삼은 감사원 인식을 바꿔야 한다.

감사원은 정규직 전환비용에 대해서도 중요한 점을 빠뜨렸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회계를 철두철미하게 검사하기 위해 보수적 접근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다시 말하지만 이번 감사의 대전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정규직 전환 정책은 보수적 비용의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의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매년 높은 인상으로 오히려 격차를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3%에도 못 미치는 과거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폭을 4%로 잡은 것은 의도적인 부풀리기로 보인다.

감사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배경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 벌어진 비리는 엄정히 조치하면 된다. 정규직 전환 정책 자체를 문제시하고 흔드는 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겠다는 태도다.

오히려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은 정규직 전환을 부실하게 처리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이다.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감사부터 나서라.

진짜 문제는 방향을 잃고 흐지부지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오히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모범을 보인 셈이다. 정부의 더욱 분명하고 명확한 정책 추진을 요구한다. 간접고용, 직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의 인내심이 한계에 와있다.

 

2019년 9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