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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여론조사 결과,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몰라

by 대변인실 posted Nov 13, 2019 Views 347

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노동시민사회단체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6512-5285, 민주노총 김연홍 기획실장 02-2670-9131,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02-774-4551,민변서채완변호사 02-522-7284,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국장(010-7726-2792 )

 

[보도자료노동시민사회 여론조사 결과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몰라

 

2011. 11. 13. ( 6 )

   

[보도유예 : 11 13(), 09 이후부터 보도]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1.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섯   이상이(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1% 불과했다오늘(11 13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 14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이다.

2.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데이터3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3. 여론조사 결과포털통신 보험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또한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반대했다특히 질병정보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 반대했다뿐만 아니라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있느냐는 질문에는 66%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20,30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특히 20,30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4.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 이명박 정부하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3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사회적 비용과 혼란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

5.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포스트데이터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19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 진행되었다인구비례에 따른 ·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으며가중방법은 림가중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oint, 응답률은 4.4%, 조사시간은 2019 11 10(하루이다.

▣ 붙임1 : 여론조사 주요 결과 요약

▣ 별첨1 :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 붙임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 여론조사 주요 결과 요약

 1. 포털통신보험 등의 기업들이 현재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나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나?

 2. 이번 조사에 참여하시기 전까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3. 가명정보를 동의없이 기업  제공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




 4. 정치적 견해건강의료 정보  민감정보라도 가명처리  본인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


5.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나의 개인정보 권리를 일부라도 포기할  있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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