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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일본 경단련과 지소미아 연장 요구한 전경련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by 대변인실 posted Nov 17, 2019 Views 310

일본 단체와 손잡고 군사협정 연장 요구한 전경련

일본 경단련과 지소미아 연장 요구한 전경련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15일 도쿄에서 한일재계회의를 열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함께 표시했다고 밝혔다.

한일 노동자는 양국의 정치경제군사 갈등 피해가 노동자와 민중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면에서 아베 정권의 평화를 위협하는 극우 정책에 대항해 연대하고 투쟁해왔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이 몰래 체결하려다 좌초됐음에도, 박근혜 정권이 아베 정권과 손잡고 졸속 밀실협상으로 체결해버린 군사협정 지소미아 폐기를 요구해왔다.

전경련과 경단련의 이번 지소미아 연장 요구는 이런 한일 노동자의 평화와 연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국정농단 적폐의 몸통인 전경련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몸통 격인 경단련이 사과와 배상 노력은커녕 오로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유유상종으로 야합해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했으니, 친일도 이런 친일이 없고 원인과 결과를 뒤집는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가 없다.

일본 경단련이 어떤 단체인지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한 나카니시 히로아키 경단련 회장의 히타치제작소를 보면 알 수 있다. 히타치제작소는 한국 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자 유감을 표시하고 서울지점을 폐쇄해 자산압류 대비 비난을 받은 히타치조선이 속해 있던 그룹이다. 히타치제작소 계열사인 히타치화성은 지금도 한국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 강요와 금속노조 탄압을 일삼고 있다.

정경유착 핵심고리인 전경련은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처리는커녕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정권 핵심에 뇌물을 상납하고 보수집회를 조종하는 등 대한민국을 농락한 당사자로서 반성과 참회로 조직을 해체해도 모자랄 판에, 일본 경제단체와 손잡고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한 전경련은 이제 스스로 역사의 적폐임을 선언한 셈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제도 개악 청부 맡기고, 노동자민중에게는 고통과 희생을 전가하며, 일본 경단련과는 함께 손잡고 군사협정 연장을 요구하는 정경련에 자본의 탐욕과 이윤 말고는 최소한의 대의나 공공의 가치는 찾아볼 수 없다.

전경련은 지소미아에 대한 주제넘은 입장을 밝힐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에 사과하고 스스로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

 

201911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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