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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촉구 및 예산확보를 위한 기자회견

by 대변인실 posted Nov 21, 2019 Views 282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촉구 및 예산확보를 위한 기자회견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속성을 위해 돌봄서비스는 필수불가결,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 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시 : 20191121() 오전 950

장소 : 국회 정론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프로그램 개요

 

 

 

사회 :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기자회견 순서

 

여는 발언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규탄(현장) 발언

 

-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지부 사무국장

 

- 노우정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미조직위원

 

 

참석자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철중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노우정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장, 김경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미조직위원, 박현성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직국장,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사무국장, 공공운수노조 간부 1명 총 9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속성을 위해 돌봄서비스는 필수불가결,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 법 제정 및 예산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대 정기국회가 지난 92일 문을 열어 1210일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이기에 지금까지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및 개혁 입법들이 처리될 것이라는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200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 영역은 4대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표되는 공공부조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이후는 저출산·고령화 같은 사회적 변화로 단순히 소득의 문제를 넘어 생활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화되었고, 현금급여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부상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1~2인 가구 증가, 기술혁명과 같은 급속한 모든 변화는 우리 사회에 도래할 돌봄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로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무너지면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 보편적 돌봄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견들이 많아졌고, 문재인 정부 또한 사회적 비젼인 포용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하였습니다.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통한 돌봄서비스는 필수불가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보육과 노인요양, 장애 활동 지원 등 민간시장에 맡겨져 왔던 사회서비스 영역을 공공영역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해 수많은 기자회견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하였고, 많은 국회의원들 또한 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해주셨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고령사회 및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의 사회화요구가 증폭하고 있고, 공공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존도가 높아 서비스 질 저하 및 종사자의 낮은 처우등이 대두되어 정부의 주도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설립 배경입니다. 민간영역이 주도해서 운영하다 보니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부당청구와 불법운영이 만연해 있고, 국가 자격증을 가졌지만 시간제 호출 근로로 최저임금에 맞춰 시급 노동을 하는 돌봄 노동자의 불안정한 삶만큼이나 사회서비스 질도 불안정해졌습니다. 또한 민간기관 고사 정책이라며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폐지하라는 등 보수언론을 동원한 이념 프레임까지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과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취약한 민간시설이 아닌 공공영역 종합재가 중심의 센터가 확충되어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복지제도는 국가가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아니고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의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탄탄한 사회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지속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 법제정 및 예산확보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 11. 21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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