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년 12월 21일(토)	손지승 부대변인 010-439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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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훼손 노동개악 행정조치 정부 규탄과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투쟁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12월 21일 토요일 14시 ○ 장소 : 효자동 치안센터 앞 ○ 참가 : 민주노총 수도권 확대간부

 

1. 취지

-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통과가 불발하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50인 이상 299인 미만)의 주 52시간 확대 적용에 대해 처벌을 1년 6개월 유예하고 대기업을 포함해 주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게도 업무량의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무한노동이 가능토록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전 사장은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직원이라는 8월 대법원의 판결과 2015년 이후 입사자도 불법파견이 맞다는 12월 6일 김천지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결과가 나왔음에도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국회의원 뱃지를 달기위한 정치야망을 위해 퇴임해 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는 여전히 무시되고 있으며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해고사태는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행정조치를 규탄하고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재벌기업에 서서 노동시간 단축을 장시간 노동으로 되돌리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과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이 올해가 가기 전 직접고용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투쟁에 많은 기자여러분을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민주노총 핵심 요구와 구호

- 민주노총 총단결로 노동개악 저지하자.

문재인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자회사전환 저지하고 정규직화 쟁취하자.

- 민주노총 앞장서서 노동적폐 청산하자

- 비정규직 철폐하고 직접고용 쟁취하자

- 함께 투쟁하여 함께 승리하자

 

3. 민주노총 결의대회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시 간	항목	내용
13:40	대오정리
14:00	개회선언
14:02	노동의례
14:09	주제영상	2019 투쟁영상
14:14	발언	민주일반연맹
14:19	발언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대의원 이영수
14:24	발언	보건의료노조 박문진지도위원
14:29	문화공연	민중가수 임정득
14:44	총화발언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14:49	상징의식	상징의식 후 참가자 전원 결의문낭독
14:59	폐회

 

<끝>

 

 

 

 

 

 

 

 

 

 

 

결의문

2019년,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혐오의 민낯을 보았다. 문재인 정부는, 앞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내세워 미래를 팔면서 뒤에서는 노동자를 싼 값에 쥐어짜는 노동개악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노동권은 반드시 보장하라는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마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 발의로 답했다. 노동개악의 국회통과가 좌절되기에 이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혼을 다해 노동자를 쥐어짜기 위한 행정조치를 발표하는 집요함까지 보였다.

저기 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에 내리꽂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여름을 난 톨게이트 노동자에겐 어땠나. 아직도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끈질기게 농성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에겐 어땠나. 법원 판결도 걷어차 버리고 끝까지 정규직화 책임의 꼬리를 자르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이강래 사장. 그는 자신의 악랄한 탄압의 배후에 당정이 있다고 실토한 채 국회의원 뺏지를 향해 줄행랑을 쳐버렸다.

이 모든 일들의 뒤에 누가 있었는지, 끈질기게 투쟁해 온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촛불 정권 자임하며 반노동 정권, 친재벌 정권으로 추락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장시간 노동을 연장하는 행정조치를 규탄하고,
반노동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에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노동을 지워 없애려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을 박살내는
더욱 거센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은 결의한다!

 

 

2019년 12월 21일

노동개악 행정조치 정부 규탄 및 톨게이트 투쟁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