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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by 대변인실 posted Jan 07, 2020 Views 649

노동자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가겠다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갓 출범했을 때 만 해도 노동 존중사회라는 구호가 현실로 될 것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노동정책은 뒷걸음질 쳐졌고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

 

취임 3년 안에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은 집권 5년 내에도 달성이 불가능해졌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대로 역대 3번째로 낮았다. 연간노동 시간이 2,000시간 이하로 낮아졌다며 정부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지만,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영상의 사유로 대폭 확대하는 보완대책 발표로 노동시간 단축 정책도 포기한 셈이 됐다.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상용직의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감소 등을 통해 고용의 질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말과 다르게 청년여성노인의 초단시간 일자리만 증가하고 경제 중심 역할을 하는 40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있으며 고용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심화하고 있다.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자회사 전환정책으로 현장에 혼돈과 갈등을 야기 시켰고 민간위탁의 정규직화는 아예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겠다고 장담한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ILO협약비준안은 누더기가 되어 무역 분쟁의 대상이 되었고 직접 고용 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아직도 4개월째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쌍용차 노동자들은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무색하게 다시 공장 밖으로 쫓겨났고 영남대병원삼성한국지엠 해고노동자들은 찬바람의 고공에 매달려있다. 또한 한국마사회의 갑질과 부조리를 고발한 문중원 열사의 죽음은 정부가 말하는 노동존중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다.

 

후퇴한 노동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반성과 유감 표명도 없이 여전히 노동존중사회선도자인 양 자화자찬으로 일색 한 신년사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A4용지 8장 가득 담은 신년사의 제일 앞장에 노동을 언급하면서 정작 노동자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2020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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