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성명] 유성기업 노동자에게 7년 6개월 구속 선고한 대전지방법원을 규탄한다

by 대변인실 posted Jan 08, 2020 Views 431

유성기업 노동자에게 76개월 구속 선고한 대전지방법원을 규탄한다

노동자를 석방하고 노조파괴 범죄자를 엄벌에 처하라

 

 

76개월. 대전지방법원이 유성기업 노동자 5인을 감옥에 가두겠다고 선고한 시간이다. 2018년 유성기업 조합원들이 사장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폭력 사건이 그 이유다. 5인 모두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아 전원 법정 구속됐다. 심지어 2인은 1심 형량을 채우고 만기출소 한 상황이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원이 노조파괴 범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법원은 어용노조를 만들어 직장폐쇄를 감행하고 조합원 CCTV 감시 등 괴롭힘과 해고를 반복한 유성기업에게 죄를 묻기는커녕 노동자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현재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노조파괴 컨설팅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20189월 징역 110개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돼 있다. 그나마도 오는 102심 판결에서 석방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 노사합의안이 도출됐으나 유시영 회장이 이를 거부해 합의하지 못했다. 감옥에서도 노조파괴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지방법원은 1심 형량이 적고 노동자들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솔직히 말하라. 대한민국에서 노조파괴는 합법이지만,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인이 머슴을 때리면 뉴스가 되지 않지만, 머슴이 주인을 때리면 뉴스가 되는 세상이다. 사고가 벌어진 상황은 불과 1~2분이었다.” 유성기업 노동자가 2018년 사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것이 이번 법원 판결의 진실이다.

 

기가 막힌 판결 결과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동자를 석방하고 노조파괴 범죄자를 엄벌에 처하라.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것이 법의 존재 이유다.

 

 

2020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1. [보도자료] 14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 민주노총 의견

    Date2020.03.09
    Read More
  2. [취재요청] 한국마사회 적폐권력 청산 문중원 열사 노동사회장

    Date2020.03.08
    Read More
  3. [성명] 코로나19 대책에 이주민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전국이주인권단체 입장

    Date2020.03.08
    Read More
  4.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3/9~3/15)

    Date2020.03.07
    Read More
  5. [공동성명]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Date2020.03.06
    Read More
  6. [보도자료] 2020년 세계 여성의 날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노총의 입장과 계획

    Date2020.03.06
    Read More
  7. [보도자료] 코로나 사태와 소위 비례 위성정당 등 총선 관련 민중공동행동 입장발표 회견

    Date2020.03.06
    Read More
  8. [보도자료]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Date2020.03.05
    Read More
  9. [보도자료] 코로나19 특별대응 산별대표자회의 결과 브리핑

    Date2020.03.05
    Read More
  10. [보도자료]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노동자의 이름으로 청산을 선언한다!

    Date2020.03.05
    Read More
  11. [취재요청]“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Date2020.03.04
    Read More
  12. [보도자료] 2020년 민주노총 정치사업 수립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Date2020.03.04
    Read More
  13. [특별입장] 취약계층 생활고를 개선하는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Date2020.03.04
    Read More
  14.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3/2~3/8)

    Date2020.03.01
    Read More
  15. [입장문] 공무원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코로나 최일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대책 우선

    Date2020.02.2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909 Next
/ 90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