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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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제14차 본회의

민주노총 의견

 

○ 오늘 08시에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위원회 제1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음. 민주노총은 14차 본회의 안건으로 의결안건 1개, 보고안건 2개이 제출된 바, 의결안건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중심으로 민주노총 의견을 제출함.

 

- 14차 본회의 안건으로 의결안건 1개, 보고안건 2개이 제출된 바, 의결안건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중심으로 민주노총 의견을 제출함.다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관련 사전 논의가 부족한 관계로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을 추가 반영하면서 세부 사업 내용이 수정 보완되어야 함. 그리고 오늘 일자리위원회 회의인 만큼 최근 코로나 19 확산 대응 관련 코로나 19 사태 조기 극복과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몇 가지 긴급 요청을 드리고자 함.

 

- 후반기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 관련 비정규직, 플랫폼노동 등 사각지대 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시간단축 등 양 중심이 아닌 질 중심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핵심적으로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함. ① 첫째, 상생형 지역 일자리 관련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노동권 배제, 임금억제 등 노동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방식, 산업정책 고려 없이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유치하는 일자리 추진 방식이 아니라 진정한 상생과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동계가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내‘지역 일자리 특위’구성과 지역 차원 노사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대등한 지역 고용심의 거버넌스 구축 요구 ② 둘째,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81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 관련 보다 과감하고 전향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꼼꼼한 점검을 요구, 특히 최근 코로나 19 극복과정에서 드러난 공공병원과 보건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획기적 일자리 대책 수립 ③ 셋째,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육, 요양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대한 통합적 논의 구조 확보 요구 ④ 넷째, 공공에서 민간으로 일자리 정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최근 산업 업종별 변화 추이를 반영하여 자동차, 금융, 유통 등 신규 업종별 일자리 대책 거버넌스 설치가 시급히 요구됨.

 

- 그리고, 긴급 제안으로 최근 코로나 19 확산 대응 관련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노동법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하청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지원과 방역 대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서 꼼꼼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함.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내일 10일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의 피해상황과 함께 코로나19 특별 요구를 발표하고 대정부 교섭을 요구할 예정임.

 

- 보고 사항 중 <한국형 일터혁신 방향과 과제 논의 결과>는 일부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부한 기존 모델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이후 3기 일터혁신 논의 방향은 독일 노동 4.0. 유럽의 공동결정제도, 노동이사제 등을 참고해서 노동의 경영 참여를 통한 직장 민주주의 실현, 일하는 노동자가 일하고 싶은 일터, 노동의 인간화, 노동자 생활의 질 제고 를 목표로 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극복하는 진정한 의미의 일터혁신,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미래 청년과 여성에게 매력적인 일터혁신, 차별 없는 일터실현, 원하청 공동교섭, 산업 공동교섭을 통한 일터혁신 논의와 실천이 이어지도록 해야 함.

 

- 기타 세부 의견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연기된 2/25 일자리 대토론회가 다시 개최되면 그날 발표할 예정이며, 첨부한 의견서로 대체하고자 함.<끝>.

 

 

 

[첨부] 민주노총 세부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