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2020년 3월 12일(목) | 권순화 조직국장 010-6744-3032 이정훈 정책국장 010-7380-1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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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에서 배제된 특수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생계마저 위협하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경마기수노동조합의 신고필증 교부 촉구 및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대책시행 요구 기자회견
- 순 서 -
○ 일시 : 2020년 3월 12일(목) 오전 10시3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청사 앞 ○ 프로그램 - 취지발언 : 민주노총 특고대책회의 이영철의장 - 노조설립필증 교부 촉구 발언 : 문중원열사 대책위 최준식 공동대표 - 코로나-19 단위별 사례 발표 : 단위별 - 사회안정망(고용보험) 촉구 발언 : 문화예술노동연대 안명희대표 - 노조법2조개정 촉구 발언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자료대체 |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낭독
2. 코로나-19 특수고용노동자 피해 현황
[기 자 회 견 문]
코로나19 안전위협, 생계 위협받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마저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부산경남경마기수지부 노조설립신고필증 즉각 교부하고, 모든 특수고용노동자 노조설립신고 즉각 교부하라!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금융지원프로그램 등 긴급구제대책을 시행하라!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재난생계소득 직접 지급하라!
- 스스로 안전과 생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보장-노조법2조 개정안 즉각 통과하라!
특수고용. 예술인노동자 사회안전망 확대 적용-고용보험법 개정안 즉각 통과하라!
코로나19로 전사회적 영역에서 영향을 받고 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그중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까지 모든 제도의 사각지대에 20여년동안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영역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최소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조차 없다. 주로 대면 업무가 많은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설치수리기사, 배송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마스크와 손세정제와 같은 최소한의 물품조차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감영병이라는 전국가적인 위기에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마스크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 같은 병원에서 출입하는 간병노동자에게조차 마스크를 알아서 구입하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또한, 코로나19로 특수고용노동자는 최소한의 생계마저 위협당하고 있다. 학습지교사는 수입이 절반이상 줄어들었고,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와 같은 이동노동자의 수입도 반토막나고 심지어 수입이 제로에 가까우며, 방과후강사도 마찬가지로 일방적 폐강으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으며, 학교,학원 등의 휴학,휴원으로 셔틀버스기사는 무급으로 쉬라고 한다. 화물, 덤프, 레미콘기사들은 경기와 상관없이 보험료, 차량할부금 등 수백만원을 납부해야 됨에도 물량감소로 인해 수입이 반토막나버려 대처방안이 막막한 지경이다.
당장의 직접적 생계위협에 정부는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한 일부 특수고용직에게만 소득요건 없애줄테니 생활안정자금 저리 대출을 활용하라는 것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며, 코로나 추경이라는 것 역시 기업에게만 금융지원, 대출지원을 해 주는 식이다. 정부의 고용유지원금 확대 대책도 애초 고용보험 적용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지난 9일 100일이 넘도록 차가운 거리에서 절규하던 문중원열사의 장례를 치룰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문중원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 바꿔내고자 했던 한국마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동안 한국마사회에서 7명이 억울하게 죽어나가는데도 고질적 병폐를 고치지 못하였던 것은 경마기수들이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경남경마기수 노동자들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막아내고 마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조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노동부의 답은 몇 개월째 검토 중일 뿐이다. 국가의 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안전과 생계를 위협받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노조를 만드는 것조차 ILO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것이 노동존중정부, 촛불정부라는 문재인정부의 모습이다.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 코로나19 위기에서 드러났다. 진작에 노조법 2조를 개정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했더라면, 진작에 고용보험법 적용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였다면, 코로나19라는 위기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안전과 생계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드러난 특수고용노동자 대책을 위해서 우선 재난생계소득을 직접지원하고 노조설립필증 즉각 교부해야 한다. 그리고, 노조법 2조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을 20대 국회 내에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만 잘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대책으로는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거대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2020년 3월 12일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코로나-19 특수고용노동자 피해 현황]
1. 건설산업연맹 피해 현황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휴업조치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거리가 감소하고 있음
일반 노동자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건설기계노동자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거리 감소는 고가의 건설기계 장비를 직접 구입해 일해야 하는 건설기계노동자에겐 심각한 생활고로 직결됨. 소득 감소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해 생계수단인 건설기계장비가 압류될 위기에 처함.
그러나 정부는 건설기계노동자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임
건설기계 할부금 및 연체이자 유예에 대한 국민 청원 진행 중
2. 공공운수노조 피해 현황
1) 화물연대본부
코로나 여파는 물량감소로 이어져 화물노동자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화물차 할부금 등 고정비용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
3.9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제한되어 있음. 화물노동자는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됨. 신용등급하락 및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태 우려됨. 금융기관의 할부금 납부유예 또는 대출조건 완화와 대상 확대가 절실함.
대면접촉이 많은 택배, 유통(마트배송 등) 노동자의 업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마스크 지급이 원활치 않아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2) 배달라이더
감염병과 관련해 배달라이더의 안전보건대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없음.
배달의민족의 경우 라이더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비대면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공공기관으로부터 자가격리통보를 받은 라이더의 경우 2주간 최저임금 수준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크라우드소싱 형태로 일하는 라이더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
일반 배달대행 중 메쉬코리아는 생계비 지원계획을 밝혔고, 바로고에서는 마스크 지급계획을 밝힌 바 있음. 여타 배달대행에서는 관련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일반 배달대행의 경우 배달플랫폼기업과 배달대행사업주 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일어날 소지가 있음.
확진자 다수 발생 등을 이유로 배달대행업체가 갑자기 폐업할 경우 라이더에 대한 대책 없음.
의심증상이 있어 자발적인 자가격리가 필요한 라이더는 생계대책이 없어 자가격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 사무금융연맹 피해 현황
1) 3월초 보험설계사 대상 설문조사 진행
-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피해 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수입 감소라고 답했으며, 고객이 만남을 기피한다거나, 사무실 폐쇄로 일을 못한다는 답변이 주를 이룸
- 최근 3개월 수입 감소 비중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은 작년대비 30~50% 이상 감소했음을 답변함
- 정부에 요구하는 대책방안에 대한 질문은 생계비 지원이 다수이며, 그 외에 무이자 대출 요구가 있었음.
3. 서비스연맹 피해 현황
1) 공통 현황
- 사업장 감염병 예방대책에서 소외되어 마스크 및 손세정제 지급이 안 되고 있음.
-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코로나로 인한 소비자의 계약해지는 사실상 해고통보임. 이로 인한 생계대책의 곤란함 발생. 일부 사업주는 생계 보전 대책을 세우고 시행중임.
- 제품 소비자중,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서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와 빈번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음.
2) 각 산하노조별 현황
- 전국방과후강사 : 계약 기간이 남아도 학교 측의 일방적 폐강 결정사례 다수 발생. 서울의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휴교 명령을 받지 않은 40여 개 학교가 교장 자율에 의해 방과후수업을 폐강시켰으며, 그중 90%가 강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폐강 통보함.
- 전국학습지산업 : 학습지 교사 194명 대상 조사에서 회사 차원에서 예방 교육을 받은 교사는 78%. 마스크를 지급받은 교사는 20%에 못 미치고, 사무실에 손 소독제를 비치한 경우는 43%에 그침. 고객의 감염병 우려로 퇴회 및 정지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함. 심한 곳은 관리 회원 중 50% 퇴회. 중도 퇴회 연락을 받은 교사는 54%에 이르고 있음. 고객의 퇴회 또는 보류에 대한 환불 조치 등을 회사가 아닌 학습지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면서 부정영업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동노동자(전국대리운전, 전국퀵서비스 등) :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민간)은 사용자가 방역물품을 지급하지 않아 대부분 자비로 구매하고 있음. 개정 산안법에 따라 사용자가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안전물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 등도 없는 상황.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대책에 특고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밝히고 있으나 대리운전과 퀵서비스는 행정편의적인 전속성기준의 적용으로 유명무실한 대책으로 확인됨.
- 전국가전통신서비스(청호나이스, 코웨이) : 마스크 및 손 세정제 미지급, 자가격리 중인 고객의 집에 제품 설치하는 경우 발생함. 설치후 신원조회 과정에서 확인됨. 폐쇄지역 제품 분리 요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설치 배정 후 이동완료 후 방문거부 및 취소 발생, 경남지역 확진자 확산으로 인한 트라우마 증상 호소, 마스크 및 손 세정제 미지급, 당일 업무 콜센터나 판매처의 무리한 부탁 및 시간약속
- 방문판매노동자 :‘2/25부터 대구·경북 지역 고객 방문 관리 서비스 한시적 연기 / 교육, 회의, 드림미팅 등 다중이 운집하는 각종 행사 한시적 중단 / 이슈로 인한 하트서비스 보류 건 및 순주문 지연으로 인한 소급 진행’라는 회사의 공지가 있음에도 몇몇 지국장들이 영업하라고 지시하거나 미팅에 참석하라고 지시함.
-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 :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주문량 확대를 감당할만한 시스템 미비에 따른 피킹 지연으로 배송도 지연됨. 이에 강제로 연장 노동을 하게 되는 상황. 특수고용노동자라 연장수당은 없고 배송지연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 함. 마스크 및 손세정제 지급 안 됨. 마트가 임시 폐쇄되면 휴업수당 없이 무급.
4. 민주노총 서울본부 현황
1) 셔틀버스노조 운행시설별 현황
운행시설 | 현황 | 임금지급 여부 | 사전 예방조치 실태 |
학원 | 휴원 권고가 있어 많은 학원 휴원 | 휴원 하루당 총액에서 10만원씩 감액 또는 총액을 일급으로 계산해 무급처리 | •자비로 차량 방역 •자비로 마스크 착용 •자비로 손소독제 차량내 비치 |
유치원, 학교 | 3월23일 개학 | 총액을 일급으로 계산해 무급처리 | |
어린이집 | ~ 3월8일까지 휴원 | 총액을 일급으로 계산해 무급처리 | |
체육시설 | 지역별 체육센터 경우 차량 운행 중지로 출근은 하는데 대기하며 방역활동 등에 동원되고 있음 이외 체육시설 대부분 휴원 | 휴원 하루당 총액을 일급으로 계산해 일급에서 50 | |
※ 코로나 사태로 통학차량 운행 중지 통보를 문자나 전화로 받거나 대면해 통보 받음 ※ 휴무 시일이 길어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생계 위협받고 있어 생계지원이 시급함. ※ 무급처리임에도 차량 방역, 마스크 구입, 손소독제 차량내 비치 자비로 하고 있어 지원이 시급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