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공동행동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 2018년 12월 1일(토)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0층 민중공동행동 / 문의 : 민중공동행동 정책언론팀 한선범 010-4731-4045
개혁역주행 저지! 적폐 청산! 개혁입법 쟁취! 2018 전국민중대회 개최   12월 1일(토) 13시 국회 앞에서 노동자·농민·빈민 사전대회 사전대회 종료 후 국회 앞에 집결하여 2018 전국민중대회 개최 개혁역주행 저지, 적폐청산, 개혁입법 쟁취 요구   2018년 12월 1일(토) 15시, 여의도 국회 앞

2018 전국민중대회 개요

 

1) 대회기조

- 공약 미이행, 친(親)재벌 정책 등 촛불 민의와 멀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규탄

- 각종 요구의 초점이 되는 국회에 대한 개혁 입법 촉구

- 사법농단 등 적폐 청산 촉구, 이를 가로막는 세력에 대한 규탄

 

2) 슬로건 및 명칭

- 슬로건 : 개악을 멈추자! 적폐는 치우자! 개혁을 당기자! 모이자 12월 1일!

- 명칭 : 개혁역주행 저지! 적폐청산! 개혁입법 쟁취! 2018 전국민중대회

 

3) 대회개요

- 일시, 장소: 2018년 12월 1일(토) 15시, 여의도 국회 앞

- 방식: 전국 집중

 

※ 대회순서

순서	시간	내용
사전대회	13:00 ~ 14:30	노동 : 14시 본무대 농민 : 13시 수출입은행 옆 빈민 : 13시30분 산업은행 앞
대오정비	14:30 ~ 14:50
율동 배우기	14:50 ~ 15:00	민주노련 율동패
개회선언	15:00 ~ 15:05	사회자: 정영이 전여농 사무총장
민중의례	15:05 ~ 15:10	묵념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구호 제창 후 착석
영상1	15:10 ~ 15:13	민의와 멀어지는 정부여당, 적폐청산과 개혁입법과제
민생발언	15:14 ~ 15:24	노동: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농민: 박행덕 전농 의장 빈민: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위원장
영상2	15:24 ~ 15:27	사법적폐청산 영상
의제발언	15:27 ~ 15:30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적폐청산·개혁입법 의제
민중의 선언	15:30 ~ 15:36	10대 요구를 만장으로 형상화 다양한 주체가 짧은 선언을 연이어 낭독 (노동/농민/빈민/장애/여성/청년학생/청소년/이주민 등)
민중의 노래 100인 합창	15:36 ~ 15:41	노동(작업복), 농민(쌀포대), 빈민(앞치마) 등 각 주체가 특징적 복장으로 무대에 오름 민중의노래 제창
폐회, 행진준비	15:41 ~ 15:50	행진안내
행진	15:50 ~ 17:30	역주행 저지와 개혁입법 요구를 위한 국회 에워싸기 풍물패, 행진 시 퍼포먼스 진행

사전대회 개요

 

1.“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장소 : 2018년 12월 1일(토) 14시, 여의도 국회 앞 본무대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주요요구 및 구호

① 탄력근로제 확대개악 투쟁으로 박살내자

② 비정규직 양산하는 탄력근로제 박살내자

③ 해고는 살인이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④ 말로만 노동존중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⑤ 문재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⑥ 비정규직 철폐하고 평등세상 쟁취하자

 

※ 대회순서

○ 사회자 :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시간	순서	프로그램
13:50~	대오 정비
14:00 ~ 14:05	대회 선포 노동의례
14:05 ~ 14:10	투쟁사1	공공운수노조 최준식위원장
14:10 ~ 14:15	투쟁사2	금속노조 송명주 부위원장
14:15 ~ 14:25	문화공연	민중가수 임정득
14:25 ~ 14:30	대회사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
14:30 ~	폐회

 

 

2. “밥한공기 300원, 농정대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

 

- 일시, 장소 : 2018년 12월 1일(토) 13시,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 앞 도로

- 주최 :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톨릭농민회),(사)전국쌀생산자협회

- 주요요구 및 구호

① 백남기 정신 계승하여 밥 한 공기 300원 쟁취하자

② 스마트 팜 밸리 사업 전면 폐기하라

③ 대북제재 철회하고 남북 쌀 교류 실시하라

④ 농업예산 확대하라

⑤ GMO완전 표시제 실시하라

⑥ 농민과 소통 없는 직불제 밀실야합 반대 한다

⑦ 문재인 정부 반농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라

 

※ 대회순서

순 서	내 용	기 조
영상1	사회자
개회	사회자
농민의례	묵상, 농민가	- 백남기 농민의 투혼으로 농업적폐 청산하자
내외 참여자 소개	사회자
대회사(3분	김영재 농민의길 상임대표	- 민주당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선택하라 대회사는 해당 단위에서 위의 내용으로 준비
영상2		밥 한공기 300원 영상
대회사(3분)	김영동 쌀협회회장	- ‘쌀 값 폭등’의 진실, 밥 한공기 300원은 농민의 절박한 요구
공연	진보대학생넷 연대공연
연대사(2분)	곽금순 환농연대표
결의문낭독	가농 정한길회장 전여농 김순애회장
결의의식(3분)	전체 -현수막 이동하여 찢기

 

 

3. “노점관리대책 멈춰! 폭력강제철거 안돼!” 빈민 결의대회

 

- 일시, 장소 : 2018년 12월 1일(토) 13시30분,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

- 주최 :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 주요요구 및 구호

① 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월세상한제 도입,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하라

② 강제철거 중단하고, 선대책 순환식 개발 시행하라

③ 노점 관리대책 폐지하고 용역깡패 해체하라

④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폐지

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고, 복지예산 확대하라

 

※ 대회순서

○ 사회자 : 빈민해방실천연대 조항아 사무처장

순 서	내 용	기 조
영상1	사회자
개회	사회자
농민의례	묵상, 농민가	- 백남기 농민의 투혼으로 농업적폐 청산하자
내외 참여자 소개	사회자
대회사(3분	김영재 농민의길 상임대표	- 민주당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선택하라 대회사는 해당 단위에서 위의 내용으로 준비
영상2		밥 한공기 300원 영상
대회사(3분)	김영동 쌀협회회장	- ‘쌀 값 폭등’의 진실, 밥 한공기 300원은 농민의 절박한 요구
공연	진보대학생넷 연대공연
연대사(2분)	곽금순 환농연대표
결의문낭독	가농 정한길회장 전여농 김순애회장
결의의식(3분)	전체 -현수막 이동하여 찢기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대한 입장

 

 

 

1.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은,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용하려는 경찰에 손을 들어준, 민주주의 훼손 행위이다.

 

2. 촛불항쟁 이후 국회는 한 번도 식물 상태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으며,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한 일은 사실상 없다. 그럼에도 법원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출입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3. 행진신고 이후 제한통보를 받은 국회 옆과 뒤쪽 행진 여부 등 이후 대응은 민중공동행동 차원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 할 것이다.

2018 전국민중대회 <민중의 선언>

 

 

(사회자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사무총장)

촛불이 염원한 사회대개혁은 어디까지 왔는가. 국회 밖 이곳에 가로막혀 있다.

대기업재벌과 자본, 가진 자들은 정부와 국회의 개혁을 늦추고 있으며,

촛불 광장을 점령한 수구보수 세력은 호시탐탐 재기를 노리고 있다.

중단과 전진의 기로에 선 지금, 민중세상을 향한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① 노동 & 재벌체제청산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노조 할 권리 쟁취,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원상회복

범죄 총수일가 경영권 박탈 및 사익추구 금지, 노조파괴 대기업 특별 세무조사, 사내유보금 환수

말로만 노동존중 하고 공약조차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일제 적산을 불하받아 정경유착을 비롯한 온갖 범죄를 저지른 적폐 중의 적폐가 바로 재벌이다.

범죄자 재벌들을 구속시키고 민중들의 피땀을 착취해 쌓은 재벌 곳간을 열자!

착취의 굴레를 깨고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가 주인임을 선언한다!

 

② 농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박미정 식량주권위원장)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스마트팜밸리 사업 폐기, 남북 쌀 교류, GMO완전표시제 실시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식량주권이 필요하고 그 뿌리는 이 땅의 자주농업에서 나온다.

백남기 정신 계승하고 나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이 주인임을 선언한다!

 

③ 빈민 (전국노점상총연합 최을상 동대문 중랑지역장)

노점관리대책 폐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용역깡패 해체, 선대책 순환식 개발 시행

노점상을 비롯한 도시빈민은 관리와 탄압의 대상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고 국민이다.

빈곤과 폭력의 족쇄를 끊고 평등한 세상을 향해 빈민이 주인임을 선언한다!

 

④ 장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배재현 대의원)

부양의무자 기준·장애등급제·장애인 수용시설 완전폐지,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라는 국제적 원칙에 따라 장애와 가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장애인이 주인임을 선언한다!

 

⑤ 여성 (전국여성연대 최진미 상임대표)

성차별․성폭력 근절, 낙태죄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불법촬영범죄 엄중처벌 법제화

미투운동으로 세상은 한 발짝 나아갔지만, 여전히 사회에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하다.

차별 없고 평등한 세상을 향해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주인임을 선언한다!

 

⑥ 청년학생 (한국청년연대 정종성 상임대표)

청년실업 문제 해결, 공공기숙사 및 청년임대주택 확충, 민주적 총장 선출제도 도입

모두가 청년을 말하지만, 청년이 주인인 사회와 학생이 주인인 대학은 아직 오지 않았다.

청년의 현실은 나라의 미래, 우리들의 미래를 향해 청년학생이 주인임을 선언한다!

 

⑦ 청소년 & 정치개혁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이은선 상임공동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 국회의원소환제, 통일․민중헌법 개헌

청소년은 엄연한 촛불항쟁의 주역이다. 민주주의의 새 역사는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

헌법과 정치제도는 촛불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를 담기에는 낡았고, 국회는 진보적인 선거제도를 여야정쟁의 거래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민의를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우리 손으로 정치제도를 개혁하자!

통제를 뚫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해 청소년이 주인임을 선언한다!

 

⑧ 이주민 (이주노조 오자 사무국장)

고용허가제 폐지·노동허가제 도입, 살인단속·강제추방 중단, 임금차별 철폐

이 땅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 노동자이며 민중이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이주민이 주인임을 선언한다!

 

⑨ 한반도평화 (서울진보연대 권명숙 집행위원장)

대북제재 중단, 사드배치 철회, 방위비 분담금 삭감, 국가보안법 폐지

역사적인 판문점·평양선언이 이뤄졌는데도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적폐가 너무 많다.

이제 민중들이 직접 전쟁위험을 걷어내고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자!

 

(사회자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의 개혁역주행을 멈춰 세우고, 사회 곳곳에 박혀있는 적폐를 뿌리째 뽑고,

민중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사회대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어 가라앉게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촛불정부이기를 포기하고서는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없고,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서는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오늘 국회를 포위해서 그들이 위임받은 권력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자!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다!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