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주도민의 권고를 무시한 채, 병원 영리화에 앞장서는 원희룡 제주 도지사를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공론조사 위원회 권고와 제주도민의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청와대와 복지부는 제주도의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보건복지의 공공성과 보장성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결국 당선되었고 문재인 케어와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 가을, 우리는 신고리 원전과 탈 원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았고 이를 통해 ‘갈등조정’ 기제로써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영리병원인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와 관련 공론화조사위가 지난 4월 1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개월간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였고 10월 4일 원희룡 제주도 도지사에게 영리병원 개설불허라는 제주도민들의 압도적인 민심을 전하고 권고하였다(허가 반대: 58.9%, 허가 찬성: 38.9%. 판단유보 2.2%). 그리고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공론위 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오늘 원희룡 지사는 그간의 모든 말과 약속들을 저버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승인을 내렸고 이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문재인 정부의 의료공공성 강화 기조에 반할뿐더러 녹지국제병원 관련 그간의 논의와 민심을 짓밟은 만행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복지체계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선 안 된다. 원희룡 도지사는 독단적인 영리병원 승인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원 도지사가 할 일은 제주도민이 위임한 제주도의 의료 공공성 강화이지 공공의료를 자본에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공론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제주도민의 압도적 영리병원 반대의사를 짓밟은 원희룡 도지사의 민주주의 훼손을 방관하지 말고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영리병원인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원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18년 12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