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보도자료] 범죄경영과 불법세습을 끝내자! 비정규직양산을 멈추고 재벌의 곳간을 열어라! 재벌체제청산 입법운동 토론회

by 대변인실 posted Nov 11, 2019 Views 321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20191111()

문의: 백종성 (010-2956-1917)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0| facebook.com/raiseup1114

범죄경영과 불법세습을 끝내자!


비정규직양산을 멈추고 재벌의 곳간을 열어라!


재벌체제청산 입법운동 토론회


20191112() 13: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1. ILO백주년이 무색할 따름입니다. 집권여당이 8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9월 전경련을 방문해 기업현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0,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에게 감사하다는 덕담까지 건넸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 재벌에게는 규제완화가, 노동자에게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연장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를 비롯한 노동개악이 추진되고 있을 뿐입니다.

 

2. 재벌체제를 청산하지 않는 한 민중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국정농단 주범 재벌체제에 맞서 싸워왔고, 그 싸움의 일환으로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안>을 성안하였습니다.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안>을 바탕으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범국민적 입법운동을 전 지역과 현장에서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3.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안은 크게 4가지 영역, 14가지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재용 등 재벌총수일가의 범죄경영을 청산할 법안 불법적 세습과 전횡으로 점철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청산할 법안 사내유보금 950조 시대로 집약되는 재벌의 수탈적 이윤축적구조를 청산할 법안 불법적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재벌의 기형적 고용구조를 청산할 법안들입니다.

 

4.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본 토론회를 통해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안>을 알리고, 법안에 대한 각 단위의 보완 의견, 평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법안 성안 주축 단위들이 입법안의 개요와 각 당 주력법안을 발제하고,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특별위위원회가 입법운동 계획을 발제합니다. 토론자로는 민변, 반올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5. 재벌체제청산 입법운동 토론회에,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별첨] 토론회 개요

일시·장소: 111213시 국회의원관 제3간담회실

주최: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김종훈 의원실

사회: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인사: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민중공동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민중당 김종훈 의원

발제·토론

발제

노종화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입법안 개요)

보조발재

송명숙 민중당 정책연구위원 (민중당 주력법안)

이승철 사회변혁노동자당 집행위원장 (변혁당 주력법안)

발제

백종성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간사 (입법운동 계획)

토론

김종보 민변 변호사

토론

이상수 반올림 활동가

토론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1. [보도자료] “성차별 고용관행, 개선방법은 무엇인가?” (자료집 첨부)

    Date2019.12.18
    Read More
  2. [성명] 산안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Date2019.12.18
    Read More
  3. [성명]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Date2019.12.18
    Read More
  4. [취재요청]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토론회 “성차별 고용관행, 개선방법은 무엇인가?”

    Date2019.12.17
    Read More
  5. [보도자료]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 돌입 기자회견

    Date2019.12.17
    Read More
  6. [성명] 방위비분담금 협상중단 요구한 노동자 연행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성명

    Date2019.12.16
    Read More
  7. [취재요청]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5차협상 대응계획 발표 기자회견

    Date2019.12.16
    Read More
  8. [취재요청]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문화제-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Date2019.12.13
    Read More
  9. [취재요청]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 돌입 기자회견

    Date2019.12.13
    Read More
  10.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12/16~12/22)_수정

    Date2019.12.13
    Read More
  11. [취재요청] 친일매국노법 문희상안 규탄!일제강제동원사죄배상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Date2019.12.11
    Read More
  12.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제한 제도 개악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Date2019.12.11
    Read More
  13. [취재요청]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임명 반대 노동‧민중‧시민‧종교 단체 공동기자회견

    Date2019.12.10
    Read More
  14. [취재요청]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제한 제도 개악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Date2019.12.10
    Read More
  15. [성명]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 증액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Date2019.12.0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903 Next
/ 90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