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원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전쟁비용 갖다 바치려는 굴욕협상단을 연행하라!

방위비분담금 협상중단 요구한 노동자 연행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성명

오늘 광화문광장에 모인 200여명의 노동자·청년학생·진보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항의행동단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실천에 돌입했다. 그런데 경찰은 평화적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애드벌룬을 띄운 항의행동단에게 무리한 진압을 계속했다. 심지어 마트노동자 1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강제 후송하기까지 했다. 과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이 맞는가? 여론조사 결과 96%의 국민들이 방위비분담금 5조 인상에 반대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고 60%가 응답했다. 민심을 대표해 협상 중단을 요구한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연행하는 경찰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도 자신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라 착각하는가.

 

한일 지소미아 파기 연장 강압,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강압 속에 한반도에 또다시 대립과 전쟁의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질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언제나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을 천문학적으로 올려 전쟁부대인 주한미군을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 반대 투쟁은 당연하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노동자의 투쟁은 정당하다. 연행되어야 할 자들은 강도 같은 요구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미국이며, 시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여전히 대미 굴욕협상을 부추기는 정부 관료들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협상할 때 사측이 말도 안 되는 안을 들고 나오면 박차고 나온다. 문재인정부 역시 미군의 전쟁비용을 우리 혈세로 충당하라고 강요하는 말도 안 되는 협상 테이블을 당장 걷어차고 나오라” 오늘 투쟁돌입 기자회견 중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일성이다. 절대다수 국민의 마음이 이와 똑같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방위비분담금 인상 협정은 모든 국민이 눈을 부릅뜬 채 지켜보고 있다. 경찰은 정의로운 노동자들의 행동을 폭력으로 가릴 생각은 집어치우고, 지금 즉시 연행된 노동자를 석방하라.

 

2019년 12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