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생리휴가 폐지음모, 즉각 중단하라!
생리휴가 폐지와 여성에 대한 야간·휴일·연장근로 규제 완화를
모성보호의 부분적인 확대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어제 노동부장관과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회동에서 생리휴가를 현재 국회 계류중인 여성노동관련 법과 연계시켜 논의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힌다.

1. 민주노총은 현 정권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산휴가 90일을 주는 척 하면서 생리휴가 폐지와 더불어 여성에 대한 야간·휴일·연장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성노동권에 대한 전면적인 개악의도라고 판단한다.

2. 생리휴가는 모성보호의 기초이며,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산전후휴가를 90일 연장과 바꿀 수도 없고, 또 생리휴가는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임에 반해 산전후휴가는 일부 출산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함께 논의되는 것이 맞지도 않다.

3. 특히나 이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모성보호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여성에 대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규제조항을 푸는 것은 여성노동자는 물론이고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시대역행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

4. 이렇듯 일부 모성보호 확대를 빌미로 여성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재의 법개정 논의를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민주노총은 어떤 근로조건도 후퇴없이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와 노동권 증진을 위한 법개정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밝히며, 이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