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건강보험 30년, 건강보험 국가책임 반기,

적폐의 심장 기획재정부, 포용복지 정책의 걸림돌

건강보험 국가지원 정상화하라

 

지난 7월 1일은 전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 30년이 되는 날이었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부터 시작해 1989년 중소기업 노동자,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이 가입해 일부 의료보호 세대를 제외하고 전 국민으로 확대돼 30년을 맞이했다. 건강보험 제도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 제도로 성장 발전해왔다.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고통과 질병을 해결하는 것, 그 고통과 부담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대표적 사회복지 제도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입하면서 지난해 65세 이상 전체 인구 5,107만 명 가운데 709만 명(13.9%)이 노인 인구다. 노인 진료비가 1990년도 2,403억 원에서 지난해 31조 6,527억 원으로 130배 증가했지만, 건강보험 덕분에 가정에서 직접 부담하는 병원비 비중은 1990년 59%에서 2016년 33.3%로 줄었다. 병원비가 1천만 원이라면 한 가정이 실제 부담한 비용이 1990년 590만 원에서 2016년에는 333만 원으로 줄은 셈이다.

낸 보험료에 비교해 받는 급여비 혜택은 많이 늘었다. 1990년에 1인당 평균 3만1,380원을 내고 4만8,678원 보험적용을 받아 1.6배의 혜택을 누렸다면, 지난해에는 61만1,747원을 내고 123만8,582원의 혜택을 누려 보험적용 급여비가 보험료의 약 2배로 증가했다. 병원 문턱이 낮아졌고 고령화 시대 안전판으로 기능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보편적 복지제도로 새장을 열고, 한국사회의 척박한 복지제도 상황에서 고령화 시대 사회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맏형 같은 역할을 하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다 확대하는 국가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행위별 수가 지불 방식으로 인한 과잉진료와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로 인한 중증환자 병원비 고통을 바로 잡는 것은 보건의료의 구조적 문제와 질병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 마련 책임을 오직 가입자들에게만 전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의무에 대해 어떠한 정책 입장도 없이 무책임과 모르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원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가가 지원하는 국고지원으로 급여비를 충당하는 형식으로 예산 편성돼 있다. 국고지원금은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정부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았고 현재까지 국가가 미지급한 지원 금액이 21조원에 이르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15.3%대 지원이었던 것이 현 정부 들어 더욱 줄어 13.4%대 지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는 업무연락을 통해 총 39개 공공기관에 2019년~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작성지침’을 시달하면서 재무여건이 부진한 기관(건보, 한전)에 경영 효율화(구조조정, 성과급 삭감) 등 강도 높은 재무건전성 개선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2018년도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1,788억 원이다. 기획재정부가 법에 규정한 정부지원금액 20%인 3조6,572억 원만 제대로 지급했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오히려 3조4,79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을 것이다.

과거 2002년 의약분업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이 났을 때 정부가 그 책임을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 1,070명(전체의 9.2%)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임금을 동결시켰던 것처럼, 기획재정부는 다시 해당 공공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관해 국가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 마련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개혁 ▴사회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저소득 계층과 빈곤 노인을 위한 정책 등은 일관성도 없고 알맹이도 없이 무늬만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문제 원인을 좀 더 깊숙이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국가 재정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있다. 촛불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촛불을 비웃기라도 하듯 기획재정부의 구시대적 정책기조와 관료 적폐들은 변한 것이 전혀 없다. 국가재정 편성은 국가 주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지금처럼 기획재정부가 재정편성권한을 휘두르며 마치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 위에 존재하는 무엇이라도 되는 양 부처 패권질을 지속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부정책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정부도 허수아비 신세로 떨어질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기획재정부의 작태가 지속된다면 정부 관료적폐의 심장인 기획재정부 해체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법대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정상화하라!

 

2019년 7월 2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