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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by 대변인실 posted Jul 03, 2019 Views 55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73()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7.3 총파업,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을 열자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일시와 장소 : 73() 15시 광화문 광장


주최 : 민주노총


참가 :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조합원, 가맹산하조직 확대간부조합원(약 5만3총명)

 

-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은 3일부터 비정규직 철폐 차별해소 처우개선을 위한 동맹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전체 파업 대오는 파업 1일차인 73일 상경투쟁을 벌이고, 4~5일은 각 지역에서 파업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의 사회적 의미를 전조직적으로 공유하고, 특히 전국 가맹산하조직 확대간부는 연대 파업과 상경투쟁으로 지지연대키로 했습니다.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개하는 역사상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비정규직 철폐차별해소 동맹 파업에 대한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1. 사전대회

시간

조직명

장소

인원

13:00

학비연대회의

본무대

4만여명

13:00

서비스연맹 요양보호사

청계남로

1천여명

13:30

건설산업연맹(울산 레미콘)

쌍용양회 본사 앞

5백여명

13:30

민주일반연맹

파이낸스빌딩 앞 4개차로

1만여명

13:00

민주노총 문체부 교섭노조연대

현대미술관 앞

5백여명

12:30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광화문정부청사 정문

6백여명

13:00

민주일반연맹 고용노동부 공무직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

7백여영

 

2. 본대회

시간

순서

내용

 

사전 투쟁발언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지회장

15:00

개회선언, 노동의례

 

15:13

part1.

(WHY)

영상1

오프닝 영상

15:15

투쟁사1

1.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위원장

2.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김성환위원장

3.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

15:19

투쟁사2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민간위탁 폐지, 직접고용 정규직화, 처우개선)

투쟁사3

민주일반연맹 이양진 위원장(자회사 전환의 문제점, 직무급제 폐지)

투쟁사4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공정임금제 실시, 예산확보)

15:30

part2.

(WHO)

영상2

응원 인터뷰와 인증샷

15:33

문화공연

민중가수 연합공연팀 + 현장 노동자 이야기 + 영상

- 보험설계사노조 송은숙 사무처장

-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15:48

part3.

(WHAT)

투쟁사5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이영철 의장

15:51

영상3

주제영상

15:54

대회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16:00

결의문

- 보건의료노조 강릉아산병원새봄지부 김영림 지부장

-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이미영 경기지부장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한국예술종합학교분회 양홍식 분회장

-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황건주 지부장

-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최영빈 지회장

- 민주일반연맹(미정)

16:10

행진

 

 

3. 행진

- 1조 청운동 주민센터(효자치안센터) 방향 / 2조 삼청동(브라질대사관) 방향 : 서비스

 

4. 마무리 집회

시간

순서

내용

17:10

대오정비

 

17:15

투쟁사 1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17:20

투쟁사 2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첨부 : 대회사 / 결의문 /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개요(요구와 현황)

 

 

7.3 총파업,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을 열자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위원장 대회사

 

이제 우리 민주노총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어섰습니다.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라는 시대정신을 망각한 채, 정책후퇴와 약속이 실종된 문재인 정부 정책을 규탄하고, 노동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리는 이 땅 노동운동 역사상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날한시 일손을 멈춘 파업투쟁을 만들어 냈습니다.

동지들이 일손을 멈추고, 세상을 멈춰 비정규직이 만연한 세상을 멈추겠다는 역사적 투쟁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이런 우리 스스로에 대해 마음껏 자랑스러워합시다. 동지들이 백만 민주노총의 자랑입니다.

동지들의 열정과 헌신과 투지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투쟁 엄호를 위해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로 집중해주신 100만 조합원 동지들께도 연대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은 파업 일정 사수하고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철폐를 기필코 쟁취합시다. 투쟁!

97년 한보그룹 부도 사태는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의 발단이 됐습니다.

최근 한보 사태 원흉인 정태수 전 회장의 아들이 해외로 도망 다닌 지 21년 만에 붙잡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보그룹 정태수는 그룹 임직원을 머슴이라고 부르는 등, 노동자 비하를 서슴지 않는 무책임 경영으로 일관했고, 당시 대통령인 김영삼은 무책임 정치로 국민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 밀어닥친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경쟁과 효율이라는 미명아래 피눈물 나는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며 희생했지만 자본과 정권은 IMF사태에 대한 반성도 없이 노동자 고혈을 짜내 체제를 유지하는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역대 정권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팽개치고, 마치 세계표준이자 선진경영이라도 되는 것처럼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부처와 공기업 가릴 것 없이 무한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대와 양산에 열중했습니다.

정부는 100만을 넘어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최대 사용자입니다. 정부가 온갖 이유를 대며 앞장서 늘린 비정규직 노동자는 도급, 파견, 기간제,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이라 칭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용형태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표방한 정규직 전환 약속과 국정과제가 지지부진해지는 사이, 임금, 상여금, 휴일,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은 비정규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극화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은 또 하나의 계급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응답해야 합니다. 실행해야 합니다. 무책임과 회피로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부추길 생각 말고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정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투쟁에 대화로 해결하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제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과 지침으로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 역할을 하는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교섭에 나서야합니다.

노동개악 중단이라는 정당한 민주노총 투쟁에 저를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 체포와 구속으로 답했던 문재인 정부는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해결의 시점은 바로 지금, 이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100만 비정규직의 진짜 사용자로서 노동조건 개선과 차별철폐를 위한 노정교섭에 정부차원의 진용을 꾸려 즉각 나서길 바랍니다.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민간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남김없이 전면화해야 해결의 방안도 보입니다. 해결의 주체는 정부 자신과 민주노총입니다.

시작이 어려울 뿐입니다. ‘비정규직 제로라는 실낱같은 희망에 2년을 기다려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노가 폭발한 이상, 정규직화 쟁취와 차별 분쇄라는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는 정권이나 자본의 시혜가 아닌 노동자 스스로 쟁취하고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일손을 멈춰 세상을 멈춰 비정규직 만연한 세상을 멈추려는 오늘의 총파업 투쟁은 역사의 한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일손을 멈춰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결기로 이 자리 모이신 공공부문 비정규직 동지들과 모든 동지들의 마음을 모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차별 철폐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단결투쟁, 차별을 분쇄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20197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7.3 총파업,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을 열자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결의문

 

 

저기 광화문 너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를 촛불정부라 부른다. 취임선서 후 사십팔 시간. 처음으로 날아오른 문재인 대통령 헬기가 인천공항을 향할 때에는 그랬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와 나란히 앉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할 때에도 그랬다. 그 순간뿐이었다. 가슴이 벅차오르던 바로 그 순간부터 약속은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천백만 비정규직 노동자 가슴은 지금도 끝 모른 채 무너져 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앞에서 수많은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남김없이 저버렸다. 자회사 전환 꼼수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거부로 비정규직 제로약속은 입에 올리기 민망할 지경이다. 최저임금 삭감하는 산입범위 확대에서 나아가 최저임금 만원공약은 아예 내팽개치고 말았다. ILO핵심협약 미비준으로 국제분쟁에 내몰리면서도 노동개악으로 흥정하려 드는 모습에서 노동존중은 찾아볼 수 없다.

하나씩 고꾸라지는 약속을 보며 참담함을 감출 수 없는 우리 노동자는 또 어떠한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노동개악을 막으려 국회로 몸을 던진 노동자 투쟁에 문재인 정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0만 민주노총에 도주 우려라는 비겁한 딱지를 붙이며 노동탄압 시작종을 요란하게 울렸다. 노동후퇴 반복 끝에 노동탄압까지 간 문재인 정부 나침반은 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청와대 앞 광화문 광장에 모인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는 촛불 이전으로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 가슴을 무너뜨리고 나서야 촛불정부라는 걸맞지 않은 이름을 내려놓을 텐가. 적폐 온상인 재벌과 다시 손을 잡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여전히 차별의 울타리에 가두어 두며 언제까지 촛불을 입에 올릴 것인가. 이것이 노동존중인가. 이것이 촛불정부인가.

오늘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은 1100만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차디찬 겨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며 타올랐던 촛불은, 이제 뜨거운 여름 광화문 앞 아스팔트를 달구는 노동자 투쟁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다. 73일 오늘, 전국 곳곳에서 일손을 멈추고 비정규직 차별을 벗어던지기 위해 나선 민주노총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그 역사적인 시작이 될 것이다.

세상의 주인인 노동자가 일손을 놓으면 세상이 멈춘다. 오늘 총파업은 세상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멈춰 세우는 파업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인 정부에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껏 비정규직을 양산하던 정부가 비정규직 철폐라는 사회적 화두까지 마음대로 망가뜨리게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백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진짜 사장 문재인 정부를, 집단교섭의 장으로 끌어내고 말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쟁취에서 모든 비정규직과 모든 노동차별 철폐로 나아갈 것이다.

 

이 역사적인 투쟁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자회사 전환과 상시·지속업무 전환 예외 꼼수로 뒷걸음질 치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편법을 투쟁으로 분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으로 서는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차별 없는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완전히 철폐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승리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힘차게 열어낼 것을 결의한다.

 

201973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공공부문 파업 개요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은 정당한 파업 투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차별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파업 자체가 아닌, 파업으로 표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입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외침이 급식 대란, 돌봄 대란 등 부정적인 보도로 왜곡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기업, 병원, 학교 곳곳이 비정규직으로 넘쳐나는 세상에 진짜 심각한 혼란대란은 불안한 고용과 차별적 저임금이 개선될 희망이 사라져버린 우리 사회자체가 정작 대란이 아닐까요.

 

1.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파업 찬반투표 결과

 

⃝   105,517명 쟁의권 확보

조직

찬반투표 재적조합원

투표율

찬성율

공공운수노조

38,944

74.6%

67.8%

서비스연맹

52,260

82.0%

70.8%

민주일반연맹

14,313

89.5%

74.9%

합계

105,517

80.3%

70.3%


⃝   파업 규모

(1) 중앙행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1만여 명

(2) 학교비정규직 : 9만여 명(3일간 파업 연인원)

 

2.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공동파업 핵심요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 노정협의틀 구축

 

⃝   노정협의틀 구성 목적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 및 차별해소 방안 등을 총괄 논의하는 노정협의구조.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실질적 임단협 실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교섭권 보장 위한 노정협의 방안

 

방향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 직결되는 예산, 정원 등의 결정에서 해당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 구조 마련

공공부문 제도부문별로 고용 관계와 관리 제도가 다양하므로 각각의 유형에 맞는 교섭 구조 추진

공공부문 기관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초기업 교섭 강화, 발전

 

실행 방안

20197월 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정위원회 구성

전체 공공부문을 총괄하는 중앙 협의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유형별 노정협의 동시 추진

주요 협의 의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 정책

- 2020년 정부 예산안 및 예산 지침

- 비정규직 노동조건과 관련된 제도 개선(정원, 평가 제도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보장 위한 교섭 구조 발전 방안 마련

 

수준

노동조합

정부 대표

담당부서

비고

총괄협의

총연합단체

범정부 TF(노동부,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국

총괄협의, 정부 예산 협의

-중앙행정기관

산별조직

인사혁신처, 각 중앙 부처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소속 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산별조직

행정안전부, 지방단체장 협의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광역·기초 총괄

-공공기관

산별조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사용자(단체)

기재부 공공정책국(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

자회사, 지방출자출연기관포함

-도교육청

산별조직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부

현 단체교섭 구조 발전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 지역파업대회

- 74() ~ 5() 지역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대회 진행

지역본부

담당

일시

장소

규모

경기

이선희 국장

7/4() 11:00

화성행궁 앞

5,000

인천

문경근 국장

7/4() 10:00

인천시 교육청

1,500

충북/세종충남

정환윤 국장

7/4() 10:00

세종시 교육부

 

대전

이동수 국장

7/4() 10:30

대전시 교육청

600

전북

조혜진 국장

7/4() 11:30

민주당 전북도당 앞

1,300

광주

김광균 국장

7/4() 15:00

유스퀘어 건너편

1,000

경북

최일배 국장

7/4() 11:00

경북도청 앞

1,000

대구

차은남 국장

7/4() 14:00

대구교육청

800

경남

최희태 국장

7/4() 16:30

경남도청

2,000

부산

추승진 국장

7/4() 11:30

부산시청

2,000

강원

조재명 부장

7/4() 15:00

춘천중앙로

3,000

제주

오상원 국장

7/4() 10:30

제주교육청

500

 

서울

유상헌 사무처장

7/5() 10:00

서울교육청

3,000

전남

선진래 국장

7/5() 10:00

전남도교육청

2,000

울산

박재석 국장

7/5() 10:00

울산시청

1,000

 

지역

프로그램

대전

7/4 10:30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직 철폐! 대전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투쟁 승리대회

- 대회사 : 이대식본부장 / 투쟁사 : 학비 이성민지부장. 공무직 김은실지부장,

- 문화공연 : 대전지역 몸짓패 연합

- 투쟁사 : 공공운수 이상재본부장 / 투쟁사 : 서비스 전병덕본부장 / 투쟁사 : 공공연대노조대전지부 이영훈지부장

- 문화공연 : 대전청년회

- 결의문 : 학비 이영주수석, 공무직 박소희수석

-행진:교육청네거리-타임월드네거리-이마트네거리-서구청네거리-교육청네거리-본대회장

경북

7/4 11:00

[경북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승리대회(1)]

- 발언 및 공연(여성노조/공공 교육공무직/서비스 학비노조)

경북지역 공공부문 파업투쟁 승리대회

-대회사 : 경부본부 김태영 본부장 / 투쟁발언(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민주일반연맹 경북본부, 서비스연맹 대경본부)

-문화공연 / 결의문 낭독

-상징의식 및 마무리

부산

7/4 11:30

노동탄압중단·비정규직철폐 부산지역 공공부문 총파업 투쟁 승리대회

-대회사 : 김재하 본부장 / 투쟁사1 :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문화공연

-투쟁사2 : 공무원노조 / 투쟁사업장 발언 : 공공, 보건, 민주일반

-문화공연 / 상징의식

대구

7/4 14:00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대구지역 파업대회

- 대회사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 / 투쟁발언 : 공공 의료연대 대구지부 민들레분회 박일순 분회장 / 연대사 : 전교조 대구지부 조성일 지부장 / 문화공연 : 난타공연

- 투쟁발언 : 대구학비연대회의 3개 조직 대표 / 상징의식

- 행진 : 대구시교육청 분수대 반월당네거리

- 마무리집회 (사회 : 대구지역본부 김진원 조직부장) 발언1 :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홍종표 지부장 / 발언2 :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성주지회 문한수지회장

광주

7/4 15:00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투쟁승리 광주지역대회

-영상 / 투쟁발언1 : 학비연대회의 / 투쟁발언2 : 교육공무직 / 영상

- 연대사 / 규탄발언 / 문화공연 / 결의발언

- 행진: 유스퀘어교육청 방향민주당사 / 유스퀘어서구청 방향민주당사

[정리집회] 연대사, 결의발언, 투쟁가

서울

7/5 10:00

서울지역 공동파업위원회 공공부문 파업 투쟁 승리대회

-공연 : 공공 교육공무직 조합원 전체

-대회사 : 최은철 민주노총서울본부 본부장

-파업승리 결의발언 : 서비스 학비 서울, 공공 교육공무직 서울, 민주일반 단위

-공연 : 국립오페라극단 노동조합 / 연대발언 : 서울민중행동() 공동대표 일동

-투쟁발언: 고동환 공공서울 본부장(공공비정규직 파업관련)

[행진, 2.4Km, 60] 교육청 - 세종대로사거리 - 광화문 - 청와대사랑채

[정리집회] 투쟁발언1(김명환 위원장 구속과 문재인 정부 관련) : 이현철 서비스연맹 서울본부장 / 투쟁발언2(공공부문 노동자 청와대 호소)

전남

7/5 10:00

7.5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 비정규직 철폐 전남노동자대회

- 대회사 / 투쟁발언 1 :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 문화공연

- 투쟁발언 2 : 민주연합노조 / 투쟁발언 3 : 공공연대노조

- 문화공연 / 연대사 : 전남진보연대 / 결의문 낭독

- 행진

울산

7/5 10:00

비정규직 철폐! 노동개악 저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노동자 울산총파업대회

- 대회사 / 투쟁사1 : 학교비정규직 울산지부, 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 문화공연

- 투쟁사2 : 건설기계울산지부 / 투쟁사3 : 현대차비정규지회

- 행진 : 울산시청민주당 울산시당자유한국당 울산시당울산시청

민주당울산시당앞 규탄 연설/ 자유한국당울산시당앞 규탄연설

74~ 5일 지역파업대회 프로그램 (73일 현재)

 

 

3.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협의틀 구축의 필요성

 

⃝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총괄기능 강화 필요

- 공공부문 1,464개 기관(49개 중앙행정기관, 245개 지방자치단체, 343개 공공기관, 151개 지방공기업, 76개 교육기관, 553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1개 공공기관 자회사, 6개 지방공기업 자회사)에 고용된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 및 처우와 노동조건이 천차만별임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 사용자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예산, 정원 등에 의해 사실상 결정

- 정부가 법적 사용자인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비정규직도 중앙정부가 실질적 사용자 역할

- 기재부의 상용직 예산편성세부지침이 일괄 시달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전 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고 수당은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해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진전되지 않고 있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체교섭 형해화

- 하지만 예산과 정원 등의 결정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배제되어 있음. 법적 사용자가 실질적 권한이 없어 단체교섭이 형식화되고 단체교섭권이 형해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침해는 물론, , 정관계가 불안정성이 상존하며, 공공부문 내에서도 부문별, 기관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등 부정적 결과가 초래

- 공공부문 기관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편성제도와 구조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 및 단체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4.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종별 현황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환경미화 가로청소, 음식물, 재활용, 소각장, 도로보수, 행정사무, 사회복지, 의료, 검침, 시설관리, 민원업무, CCTV관제센터, 보건소간호사(시청, 군청 등), 수영강사, 직업상담사, 공원관리, 관광안내소, 청사관리, 휴양림관리, 방문간호사, 정신건강센터 치매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주차관리, 하수준설, 가로등관리, 화장장(화부), 공원묘지 관리, 아이돌봄 등

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공단, 의정부 청소업체2, 남양주청소업체3, 포천시 소각장,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안산시, 안산 청소업체5. 광명 청소업체5, 안성시, 세종시, 논산시, 충북 음성군 하수처리, 음성군 청소업체, 구례군, 장흥군, 나주시, 영암군, 순천시, 순천청소업체2, 담양군, 여수시,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영광군, 광주광역시, 전주시, 전주청소업체2,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태백시, 인제군, 철원군,양구군, 홍천군, 횡성군, 속초공단, 동해청소업체, 강릉검침소, 대구시청,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중구, 수성구, 경북 고령군, 영덕군, 부산 동구, 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시설관리공단, 경남도청, 거제시, 고성군,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산청군, 함양군, 하동군, 진주시, 함안군, 창원시, 밀양, 양산.

 

 

중앙행정기관 관련 비정규직

 

행정사무, 청소미화, 경비, 행정업무, 사서, 학예사, 공연전시업무, 시설관리, 콜센터, 안내원, 국회 정보기기 유지보수 등

대한민국국회(정보통신 유지보수업체),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과천과학관, 한국예술종합학교(미화노동자, 경비노동자, 시설노동자, 행정업무, 기술업무(교육기자재 유지보수), 상담업무(, 심리상담), 학사업무(수업 및 교과), 공연전시업무(무대, 음향, 조명 등),각종센터업무(미디어콘텐츠, 문화예술교육, 융합기술 등), 산학협력단업무 ), 국립국악원 (연주노동자, 미화노동자, 경비노동자, 시설노동자, 연구노동자), 국립극장 (행정노동자, 무대관리노동자, 고객지원노동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미화노동자, 시설노동자),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서천 국립생태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정규직

 

톨게이트, 청소미화, 시설, 경비, 행정사무, 주차 등

한국전력공사, 제주공항, 한국석유공사, 천안시설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국립생태원.

 

 

교육기관 관련 비정규직

 

1) 국공립대학교

   직종 : 청소미화, 시설관리, 경비, 주차 등

부산대, 서울대 시설관리, 서울과학기술대

 

2)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 비정규직

 

⃝   직종 : 급식, 돌봄, 특수교육분야 외에도 교무실, 행정실, 과학실, 전산, 도서관, 상담실, 유치원, 학교시설관리, 청소, 야간당직 등 경비, 영어/체육/다문화 교육, 교육복지 등 약 1백 개 넘는 직종

역대 최대 규모, 최장 기간(3일 이상) 총파업 돌입

- 파업참가 조합원 규모는 73~5, 3일간 연인원 약 9만여명 예상

- 파업참가 학교 수는 6천여 개 (전체 국공립 유치원///특수학교는 약 148백 곳)

- 파업참가 학교비정규직 조합원 가운데 서울 총파업 집회 참가자는 약 4만명

 

73일 전국 4만여 명 파업참가자 서울로 상경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개 노조 공동주최 총파업 사전대회 7313시 광화문광장

-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자 총궐기대회 : 13시 서울역광장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 비정규직 종합백화점

- 학교비정규직 전체 인원현황 : 전체 약 38만명(2017년 기준)

: 학교회계직(교육공무직) 140,682, 비정규직 강사 166,061, 파견·용역 27,266, 기간제 교사 46,666명으로 전체 교직원(885천여명) 중 약 43.1%

- 정규직(56.9%) : 정규교원 444,486(50.4%) + 행정직원 57,710(6.5%)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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