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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요구안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by 대변인실 posted Jul 03, 2019 Views 660

사용자 단체는 사회 발전 퇴보가 목표인가

 

우리 사회 가장 핵심적인 노동의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다.

이 시대적 과제를 풀어낼 능력이 없으면 사회적 대화에 나설 자격이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은 오늘 최저임금 삭감안에 더해 온갖 차별적 사고에 근거한 차등 적용안과 최저임금을 간신히 웃도는 노동자 임금마저 빨아 먹자는 안을 던졌다.

이들의 주장은 인면수심 그 자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룰만한 내용은커녕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간신히 유지해온 우리 사회의 후진적 노동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발전을 퇴보시키자는 내용이다

감히 최저임금을 8천원으로 낮추자는 망언을 하려거든 재벌 곳간에 쌓여있는 1천조 사내유보금을 사회에 내놓겠다는 약속을 먼저 해야 한다. 수백억 연봉을 받는 재벌 총수의 셀프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선언을 먼저 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깎자는 주장은 재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 반민주 경제종속체제와 재벌 경영으로 나타나는 경제실패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만행이다.

심지어 이주노동자에게는 숙식제공을 포함한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자는 주장은 이중차별 여부를 떠나 극우 파시스트나 할 법한 발상이다. 이들은 대체 어느 시대 사람인가.

최저임금 사용자 위원들은 시대정신 반영은 둘째 치고 부디 상식의 영역에서 설명 가능한 판단과 해법을 내놓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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