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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구속 경영권 박탈 9차집회 및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1인시위 계획

1. 취지
- 10월 25일 10시1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서 열릴 이재용 파기환송심에 즈음하여 재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경영권을 박탈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집회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1인시위를 통해 전국적으로 재벌개혁 의지를 확산시킴.

 

2. 개요

- 일시: 10월 24일(목) 오후 19시

- 장소: 서울고등법원 이후 삼성본관으로 행진

- 참석: 민주노총 ·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및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주최/주관 : 민주노총 재벌특위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3. 진행순서 (사회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순서	발언	비고
여는발언	서비스연맹
발언	사회변혁노동자당 이화여대분회 김혜린
행진	서울고등법원(서초동) → 삼성본관(강남역)
발언	민중당
발언	고공농성대책위 삼성중공업해고노동자 이재용

 

4.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1인시위 현황

 

	제목 / 주최	일시 / 장소
서울본부	논의중
경기본부	이재용 재구속 촉구 1인시위	8시 수원 삼성전자 앞
인천본부	이재용 재구속 촉구 1인시위	8시 인천지방법원 앞
충북본부	이재용 재구속 촉구 1인시위	9시 청주지방법원 앞
대전본부	이재용 재구속 촉구 1인시위	11시 대전지방법원 앞
세종충남본부	이재용 재구속 촉구 1인시위	8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
전북본부	이재용 재구속 촉구 1인시위	12시 전주지방법원 앞
광주본부	이재용 재구속 촉구 1인시위	11시 광주지방법원 앞
전남본부	이재용 재구속 촉구 1인시위	8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 목포지원 앞
대구본부	이재용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 / 대구민중과 함께	10시 대구지방법원 앞
경북본부	이재용 재구속 촉구 1인시위	9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
부산본부	이재용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 / 진보정당과 공동개최	11시 부산지방법원 앞
울산본부	이재용 재구속 촉구 1인시위	11시 울산지방법원 앞
경남본부	이재용 재구속 촉구 1인시위	12시 창원지방법원 앞
제주본부	이재용 재구속 촉구 1인시위	12시 제주지방법원 앞

5. 기자회견문

이재용 재구속은 최소한의 상식

 

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했다. 그로부터 2년 9개월이나 지난 2019년 8월 29일에서야,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났던 2심을 파기환송 하면서 법적으로도 국정농단의 성격을 뇌물로 확정하였고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대법원에서 승계작업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대법원에서 정의한 승계작업이란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 자금을 사용하여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개편작업'이고,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진 승계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누구나 다 아는 재벌 3세가 굳이 승계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들을 복잡한 구조로 지배하기 때문이다. 전체 계열사를 깔끔하게 지배하려면 200을 투자해야 하는데, 겨우 10을 투자해서 지배하고 이걸 다시 자녀에게 상속세까지 감안해서 물려주려니까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 당연한 결론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달라붙었다. 그 과정에서 이재용은 최순실 모녀에게 많은 뇌물을 준 것이다. 

고급차의 소유권을 내가 가진 채 상대방 공무원에게 마음대로 타라고 하면 뇌물액이 얼마인가. 2심에서는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기 때문에 뇌물은 공짜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이익은 계산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지만 대법원은 실질적인 사용·처분 권한이 최순실에게 있는데도 뇌물이 액수 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뇌물은 말 자체라면서 2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형식상 소유권일 뿐 사실상 고급차를 뇌물로 준 것이라면서 2심 판결을 바로 잡은 것이다. 

10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을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공장에서 올들어 7번째 다시 만났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임기 절반만에 재벌총수와의 만남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장시간 노동‧저임금 체제 유지와 노동기본권 제한을 위한 재벌 청부 입법에 골몰하는 것은 촛불 항쟁의 염원인 재벌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17일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70억 원 뇌물협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재벌 봐주기라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한 이번 대법원판결이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형량 감경 등의 이유로 활용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재벌총수를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닌, 뇌물 요구를 경영상의 이익을 도모할 기회로 활용한 적극적 뇌물공여자로 판단한 이번 대법원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국정농단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의 위중함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하고 재구속되어야 한다.

10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용 재구속과 경영권 박탈을 위한 9차 집회를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재벌개혁 활동하는 단체들과 함께 진행하고, 지역에서는 25일 기자회견과 1인시위 등을 진행하며, 향후 이재용이 재구속 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