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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정부 잉여금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대변인 논평

by 대변인실 posted Nov 05, 2019 Views 324

천문학적 규모 잉여금 쌓아 두고 비정규직 고집한 지방정부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정부 잉여금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대변인 논평

 

예산 부족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어렵다는 정부와 지자체 변명이 핑계였음이 드러났다.

중앙과 지방 재정의 세입과 세출을 모니터링해온 나라살림연구소는 4일 전국 243개 지자체 결산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지방정부가 지난해 세입에서 미처 다 쓰지 못한 잉여금이 약 69조원이고, 이 가운데 약 35조원은 이월이나 반환할 필요도 없이 지방정부가 알아서 쓸 수 있는 현금이었다.

나라경제 연구소는 31조원이면 약 1.7%의 경제성장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0%대인 GDP 성장률로 아우성인 상황에서 지방정부들은 단순 계산으로 GDP 3.5% 성장에 해당하는 69조원에 달하는 민간 자금을 빨아들여 통장에 고스란히 쌓아만 놓고 있던 셈이다.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균형재정 원칙을 위반해가며 천문학적 규모의 잉여금을 쌓아 두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다.

지방정부들은 세입증대를 예산에 반영하는 데 실패했고, 중앙정부는 적절한 감독이나 조치는커녕 관련 통계조차 없이 수입이 지출보다 높으면 지자체 재정 건전성이 좋다고 평가해왔다니, 민간 기업 사내유보금도 문제가 되는 마당에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전국 지자체가 예산이 없다는 핑계 대신 아무런 용도 없이 말 그대로 쌓아만 놓은 돈인 순수 잉여 재정만 투입했으면 지자체와 위탁업체 소속 모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었다.

5천억원이 넘는 순수 잉여금을 남긴 서울시교육청 등도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학교비정규직 요구에 대한 예산 타령 답변 대신 쌓아놓고 있는 잉여금 활용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이는 연말 보도블록 교체 따위 관급 공사 말고는 지방정부 차원의 행정 서비스 마련을 위한 비전과 전략, 계획 자체가 없음을 보이는 것이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등은 민간 기업이 아니다. 이 엄청난 돈을 쓰지 않고 쌓아놓기만 한 채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를 부채질하는 것도 모자라 예산 부족을 핑계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미루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2019115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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