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요청서 ■
김용균을 잃은 지 1년, 위험 외주화는 지속된다?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에 응답하라!
고 김용균 사망 1주기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고 김용균 분향소 앞
○ 주최: 노동안전보건단체
산업재해사망률 OECD 1위의 오명을 오랫동안 쓰고 있던 우리나라에서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선거공약에서는 그간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에서 요구해 왔던 주요 의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경로 설정에 있어서는 한계를 갖는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전반부 동안 정부는 정말 공약을 지킬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묻게 되는 애매한 정책 집행력을 보여주는 문제도 낳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에서 과로 예방, 중대사고 예방, 비정규직 감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과로예방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의 실질적 단축을 이루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또한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 성과는 가시적이지 않고 오히려 국회에서는 탄력근무시간제도를 개악할 생각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기업의 눈치를 보며 노동시간 단축 시기도 유예할 계획이란다. 과로예방이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을까. 중대사고 예방, 비정규직 감축 또한 산재사망한 김용균이 처한 현실과 맞닿아 있다. 김용균이 사망한 후 어렵게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갖은 고생을 하며 22개 권고안을 마련했으나 석달째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균과 같은 사망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구조를 끊어야 하고 이는 비정규직 감축과 직접 연결된다. 그러나 그 어떤 권고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은 오간데 없이 사라진 빈 공약이 되어 버렸고 비정규직은 모두 하청회사나 다름없는 자회사로 넘겨진 현실은 현재 정부가 정말 산업재해를 줄일 의지가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 중에는 직접고용과 외주화 철회가 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는 또 다른 안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냈다. 지난 8월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법이 국회와 정부를 통과해 조용히 개정한 것이다. 내년 2월부터는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어떤 정보나 문제점도, 단지 사업장의 신기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알 수도 말할 수도 없게 되었다. 외주화로 가려지고 산업기술로 가려진다면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어떤 곳에서만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인가? 하루빨리 정부는 직접고용과 외주화 철회라는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에 응답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노동자 안전·보건 문제를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임기 후반부 비어버린 공약을 반드시 채울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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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 순서>
* 사회 :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추모묵념>
1. 규탄발언 1
: 문재인정부 절반 넘겼으나 위험 외주화 공약은 공공에서는 헛물만, 민간에서는 오히려 증가 – 박기형(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 규탄발언 2
: 특조위 권고안 잠재우고 있는 총리실과 청와대의 거짓말 - 한인임(일과건강)
3. 규탄발언 3
: 산안법 개정, 중대재해 기업살인법제정 - 정우준(노동건강연대)
4 규탄발언 4
: 오히려 늘어만 가는 안전의 사각지대,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조승규(반올림)
5. 기자회견문 낭독
: 조혜연(건강한노동세상)
[기자회견문]
김용균을 잃은 지 1년,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된다?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에 응답하라!
김용균을 보내고 1년, 우리는 달라졌는가
수많은 김용균들을 잃어왔던 우리는 1년전, 또 한명의 김용균을 잃고 망연자실 했다. 그러나 망연자실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그의 가족, 동료들과 함께 싸웠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전소에서 더 이상 김용균들이 죽어나가게 하지 않기 위한 22개 권고안을 만들었다. 권고안은 발전소를 향한 해법이었지만 정부를 향한, 수많은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향한 해법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졌는가. 여전히 눈떠보면 발전소는 예전 그대로 위험을 품은 채 석탄을 태우고 있고, 곳곳의 일터에서 또 다른 김용균들의 사망 소식이 줄줄이 들려온다.
산재 사망사고를 반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누더기가 된 산안법 개정안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하위법령을 가져오고, 주 52시간 연장 제한이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도 않은 시점에 노동시간 규제 완화로 노동자에게 다시 과로사를 부추기고,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노동자의 알권리를 완전히 묵살하고 입을 틀어 막으려 하고 있다. 사람을 죽게한 기업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권고안의 첫 번째 권고사항인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최종 목적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게 하지 않기 위한 1차적인 조치이다.
외주화를 금지하고, 정규직으로서 차별없이 일터에 설 수 있어야 노동자들은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하기 위한 권리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고, 사업주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자신의 일터의 위험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위험상황과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필요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인 정규직, 자회사는 답이 아니다.
또한 중대재해를 일으켜 사람을 죽게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이윤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안착해야만 우리는 더 이상 김용균들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화력발전소의 김용균을 보내고 1년,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은 않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과 생명에 대해 생각하고,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김용균”이라고 외쳤던 마음을 잊지 않고 그 싸움을 이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을 이행하고 약속을 지켜라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라
-노동자의 목숨을 고작 몇십, 몇백만원 취급하는 산안법을 재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19년 11월 27일
노동안전보건단체(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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