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낙선운동'에 나서는 이유


총선참여와 함께 보수정치권 심판도 절실


두 가지 활동 동시에 할 수 있어…"민주노동당 지지와 모순" 의견도




민주노총이 부패하고 반개혁적인 후보들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부패방지법 제정 등 개혁·민생입법을 외면하고 정치발전을 크게 후퇴시킨 보수정치권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뜻이다. 그 밑바탕에는 정치개혁의 핵심열쇠인 부정부패 척결, 정경유착 근절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다름 아닌 현재의 여야정치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는 한편으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총선연대)의 낙선운동과 연결돼 상승작용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민주노총의 이번 결정은 사실 총선연대의 움직임에 발맞춘 측면이 강하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5백여 단체가 참여하는 총선연대는 1월12일 발족기자회견을 갖고 반개혁 후보들에 대한 대대적인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총선연대는 이에 앞서 민주노총에도 참가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8일 대의원대회에서 전체적인 총선방침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이 문제부터 매듭지은 것이다.


이날 중집회의에서는 낙선운동에 대한 반대의견도 없지 않았다. 우리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 지지운동을 벌여야 하는데, 낙선운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이같은 정치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물론 여기서 지지운동을 벌일 정당은 민주노동당을 말한다.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과 공동대응하면서 다른 당에 대한 낙선운동을 펴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곧 정당은 아니고, 대중조직으로서 독자성을 갖는 만큼 두 가지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게 대다수 중집위원들의 의견이었다. 여기에는 이번 총선에 민주노동당이 많은 후보를 내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다. 민주노동당 지지운동으로 국한할 경우 민주노동당 후보가 나오지 않은 많은 지역에서는 사실상 총선대응활동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론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반개혁적 인사에 대한 낙선운동에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회수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은 이와 관련해 "부패와 지역주의로 굳어진 현재의 정치구조는 깨끗한 정치를 열망하는 신진 정치세력의 정치권 진입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낙선운동은 노조와 시민단체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장은 또 "낙선운동 움직임에 여야정치인들이 반발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당리당략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황미 leehm@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