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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기자회견>정부는 정광훈 전농의장등 4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

by 교육선전실 posted Dec 22, 1999 Views 7211
<51개 민중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1999.12.22 오전 11:00


국회 앞 민주노총 농성장




정부는 정광훈 전농의장등 4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라




우리는 민중운동에 대한 강경탄압을 김대중정권의 개혁포기 선언으로 알고


생존권 쟁취와 민주개혁 쟁취를 위해 2000년 민중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1. 김대중정부는 마침내 민중운동에 대한 강경탄압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10일 제2차 민중대회 행진 과정에서 일어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을 빌미삼아 무려 48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특히 전농에 대해서는 정광훈 의장을 비롯해 사무총장, 정책실장, 대협국장등 중앙 지도부는 물론 전국 각지의 핵심간부 20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농민운동에 대한 전면탄압에 나섰고, 학생 24명·노동자 2명·전국연합 2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해 검거에 나섰습니다. 우리 51개 민중·사회단체는 이번 정부의 탄압을 민중 생존권 보장과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사회세력에 대한 전면탄압으로 규정하며, 만약 정부가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를 김대중정부의 개혁포기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2000년 대정부 민중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합니다.




2. 정부는 제2차 민중대회를 폭력시위로 몰아 처벌하기 이전에 왜 순박한 농민과 민중들이 도심 한 복판에서 피맺힌 울분을 토하게 되었는지, 그 사무치는 사연이 무엇인지 왜 알려고 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민중대회 시위의 본질은 잘못된 정부의 농업정책 때문에 파탄난 파괴된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농가부채를 해결하라는 요구이자, 대선공약조차 지키지 않고 방관하는 김대중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였습니다. 또한 노동자와 농민, 빈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파탄난 생존권을 지키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10대 개혁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라는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사태의 본질은 보지 않고 당일 우발적인 충돌을 과장하여 민중운동을 전면탄압하는 것은 김대중정부가 최소한의 민주개혁조차 거부하고 과거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3. 당일 일어난 폭력으로 따지자면 경찰의 과잉진압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밤 9시경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는데도 경찰은 예고도 없이 동국대로 이동하는 학생들을 기습하여 학생 세명이 한 때 뇌사상태에 빠지고 한쪽 눈이 실명당하는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 수많은 부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폭력 진압 경찰 책임자는 처벌하지 않고 이중잣대로 대회 참가자들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경찰은 당일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은 노동자 나준수(고려운수노조 부분회장), 이선규(성남사무전문써비스노조 위원장)씨에게 사진채증 자료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웃지못할 작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준수씨는 경찰이 채증했다는 사진에 기록된 시간에 치과에서 이빨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는데도 경찰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강제구금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연합 한충목 집행위원장에게는 북경회담 배후조종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혐의가 없음이 드러나자 이날 집회 사회를 맡았다는 이유로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씌워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더구나 경찰은 지난 12월7일 국회 앞 민주노총 컨테이너 농성장을 강제철거하면서 민주노총 이수호 사무총장등 간부들을 무차별 폭행하여 전치 6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데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4. 우리는 기자회견 후 경찰청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김대중정부에게 △ 체포영장을 철회하고 민중운동 탄압을 중단할 것 △ 폭력 과잉진압에 대해 진압 책임자를 처벌하고 경찰총장이 사과할 것 △ 농가부채 해결 등 민중의 절박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것을 전 민중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농민운동에 대한 전면탄압과 총선시기에 농촌에서부터 정부 여당을 심판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개혁을 포기한 김대중정부를 심판하는 2000년 민중대투쟁으로 치달아 나갈 것입니다.




1999년 12월 22일




'99 민중대회위원회에 참가한 51개 민중·시민사회단체 일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전국철거민연합,민중생존권을위한철거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영등포산업선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민중교회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미국과일본의전쟁책동경제침탈분쇄와국가보안법완전철폐공안탄압분쇄를위한범국민투쟁본부, 반미반전비상대책위원회, 민중의기본권보장과양심수전원석방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노동과건강연구회,기독청년의료인회,건강사회실현을위한치과의사회,건강사회실현을위한약사회,청년한의사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민중의료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인권운동사랑방, 전태일기념사업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4월혁명회, 한국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준), 청년연석회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서울장애인연맹,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참여연대, 사회진보민주연대, 노동이론정책연구소, 노동정책연구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자의힘, 전국노동단체연합, 한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총 51개 단체,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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