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지금 밀실에서 무엇이 오가고 있나?
- 한일투자협정 밀실협상 중단하고 내용을 공개하라
1. 밀실에서 철저히 베일에 싸인 채 진행되는 한일투자협정의 일부 내용이 22일자 일부 언론에 보도되어 과연 어떤 내용으로 협상이 진행되는지 궁금증과 함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밀실협상을 중단하고 한일, 한미투자협정 협상 내용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노동·환경·보건과 안전기준에 대한 선의의 사회적 규제를 무위로 돌리고 국가주권마저 빈껍데기로 만들면서 오직 초국적 자본의 투기를 보장해주려는 한일,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거부할 것을 촉구합니다.
22일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일투자협정 실무협의에서 일본쪽은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이 노사분규를 맞을 경우 이른바 '내국민 대우'를 하고 공정한 해결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 일본은 노사분규 중재기관이 객관적이고 공평한 태도로 중재에 임하며, 중재결과가 한국기업에 비해 일본기업에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일본기업의 노동애로사항을 다룰 별도 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이미 지난 4월 일본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한일투자협정 내용의 일부가 드러난 데 불과합니다.
2. 그러나 이 보도내용을 한일, 한미투자협정 협상이 흘러온 맥락에서 살펴보면 일본의 요구는 말이 좋아 공정한 해결이지 특별 협의회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고, 한국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은 기본적인 노동권과 지역공동체의 권리를 모두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과거 자유수출지역의 노동자들이 제대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었으며 파업도 공익사업장으로 금지되었는데 이러한 조항이 설치되면 노동기본권은 극도로 억압당하고 말 것입니다.
3. 아울러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일본쪽 보도에 따르면 투자협정 기본안은 "진출기업의 고용에 관한 '국적요구'금지나 자재·부품의 현지조달이나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이행의무(performance)' 금지를 명시하였으므로 한국인 의무고용이나 자재, 부품의 현지조달 의무를 부과할 수 없어 그야말로 우리나라와 아무 관련없는 일본 자본의 자유로운 투기를 허용하고 국가주권은 껍데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4.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에게 밀실교섭으로 진행돼 온 한일투자협정(한미투자협정도 아울러) 교섭 전과정을 공개하고 노동,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초국적 기업의 투기를 보장하고 노동, 환경, 인권을 억압하고 국가주권을 형해화하는 한일투자협정 교섭을 즉각 중단하고 체결거부를 선언할 것을 요구합니다.<끝>
지금 밀실에서 무엇이 오가고 있나?
- 한일투자협정 밀실협상 중단하고 내용을 공개하라
1. 밀실에서 철저히 베일에 싸인 채 진행되는 한일투자협정의 일부 내용이 22일자 일부 언론에 보도되어 과연 어떤 내용으로 협상이 진행되는지 궁금증과 함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밀실협상을 중단하고 한일, 한미투자협정 협상 내용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노동·환경·보건과 안전기준에 대한 선의의 사회적 규제를 무위로 돌리고 국가주권마저 빈껍데기로 만들면서 오직 초국적 자본의 투기를 보장해주려는 한일,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거부할 것을 촉구합니다.
22일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일투자협정 실무협의에서 일본쪽은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이 노사분규를 맞을 경우 이른바 '내국민 대우'를 하고 공정한 해결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 일본은 노사분규 중재기관이 객관적이고 공평한 태도로 중재에 임하며, 중재결과가 한국기업에 비해 일본기업에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일본기업의 노동애로사항을 다룰 별도 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이미 지난 4월 일본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한일투자협정 내용의 일부가 드러난 데 불과합니다.
2. 그러나 이 보도내용을 한일, 한미투자협정 협상이 흘러온 맥락에서 살펴보면 일본의 요구는 말이 좋아 공정한 해결이지 특별 협의회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고, 한국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은 기본적인 노동권과 지역공동체의 권리를 모두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과거 자유수출지역의 노동자들이 제대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었으며 파업도 공익사업장으로 금지되었는데 이러한 조항이 설치되면 노동기본권은 극도로 억압당하고 말 것입니다.
3. 아울러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일본쪽 보도에 따르면 투자협정 기본안은 "진출기업의 고용에 관한 '국적요구'금지나 자재·부품의 현지조달이나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이행의무(performance)' 금지를 명시하였으므로 한국인 의무고용이나 자재, 부품의 현지조달 의무를 부과할 수 없어 그야말로 우리나라와 아무 관련없는 일본 자본의 자유로운 투기를 허용하고 국가주권은 껍데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4.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에게 밀실교섭으로 진행돼 온 한일투자협정(한미투자협정도 아울러) 교섭 전과정을 공개하고 노동,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초국적 기업의 투기를 보장하고 노동, 환경, 인권을 억압하고 국가주권을 형해화하는 한일투자협정 교섭을 즉각 중단하고 체결거부를 선언할 것을 요구합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