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주식으로 큰 돈 벌면 당연히 세금 내야
정부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즉각 실시하라!
1. 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이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침을 지난 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득분대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김유배 수석은 이날 토론회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내년이후에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과세의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것이 즉각 내년부터 과세할 것이라는 소문으로 증권시장에 전파되어 증시가 하락하고 이에 재정경제부에서는 진화에 나서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재경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하며, 올해 기업과 금융의 2단계 구조조정 완수와 중소벤쳐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므로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등 해명서를 내기에 이른 것이다.
2. 돌이켜 보면, 그동안 IMF 2년간 우리나라의 경제는 회복되었으나 소득분배상위 20% 소득계층은 IMF 이전인 97년(1/4분기)에 비해 99년(1/4분기)에 오히려 소득이 9.5% 는 반면 하위 20% 소득계층은 무려 17.9%나 소득이 줄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 하락 폭은 더욱 극심하다.
더욱이 기업의 수익성은 95년 수준으로 크게 향상된 반면 95년 상반기에는 12.9%였던 인건비 비중은 99년 상반기 9.6%로 98년에 이어 10% 밑으로 떨어져 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2년간 더욱 심화되었으며 계급계층간 불평등은 더욱 깊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3. 특히 주식투자로 인한 양도차익으로 인해 일확천금이 이루어지고 건전한 노동을 통한 대가를 훨씬 뛰어넘는데다가 심지어 과세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땀흘려 일하는 절대다수 노동자로 하여금 누구를 위한 과세이며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성의 원칙으로 보나,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지극히 정당하며 즉각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재경부는 주식시장의 영향을 빌미로 이에 대한 과세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 발언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아울러 정부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소득의 100%에 대해 과세하면서 부유층들의 주식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 투성이인 현행 세금제도를 전면 개혁할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개혁 요구를 올해 투쟁의 3대요구로 삼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끝>
주식으로 큰 돈 벌면 당연히 세금 내야
정부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즉각 실시하라!
1. 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이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침을 지난 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득분대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김유배 수석은 이날 토론회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내년이후에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과세의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것이 즉각 내년부터 과세할 것이라는 소문으로 증권시장에 전파되어 증시가 하락하고 이에 재정경제부에서는 진화에 나서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재경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하며, 올해 기업과 금융의 2단계 구조조정 완수와 중소벤쳐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므로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등 해명서를 내기에 이른 것이다.
2. 돌이켜 보면, 그동안 IMF 2년간 우리나라의 경제는 회복되었으나 소득분배상위 20% 소득계층은 IMF 이전인 97년(1/4분기)에 비해 99년(1/4분기)에 오히려 소득이 9.5% 는 반면 하위 20% 소득계층은 무려 17.9%나 소득이 줄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 하락 폭은 더욱 극심하다.
더욱이 기업의 수익성은 95년 수준으로 크게 향상된 반면 95년 상반기에는 12.9%였던 인건비 비중은 99년 상반기 9.6%로 98년에 이어 10% 밑으로 떨어져 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2년간 더욱 심화되었으며 계급계층간 불평등은 더욱 깊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3. 특히 주식투자로 인한 양도차익으로 인해 일확천금이 이루어지고 건전한 노동을 통한 대가를 훨씬 뛰어넘는데다가 심지어 과세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땀흘려 일하는 절대다수 노동자로 하여금 누구를 위한 과세이며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성의 원칙으로 보나,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지극히 정당하며 즉각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재경부는 주식시장의 영향을 빌미로 이에 대한 과세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 발언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아울러 정부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소득의 100%에 대해 과세하면서 부유층들의 주식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 투성이인 현행 세금제도를 전면 개혁할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개혁 요구를 올해 투쟁의 3대요구로 삼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