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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민주노총·민주노동당 선거법 개악 강력 규탄

작성일 2000.02.10 작성자 정보통신 조회수 4327
민주노총·민주노동당 선거법 개악 강력 규탄




8일밤 국회에서 표결 처리된 개정선거법에 대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9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은 당리당략적 정치개악이고 반국민적 정치배신인 동시에 우리 정치의 파산선고"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이번에 통과된 정치관계법은 국민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에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관계법은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1인1표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보장된 직접·평등선거 원칙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늦어도 11일까지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선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정치개혁법 재개정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후보가 나오지 못하는 곳에서도 선거운동을 강화해 총선과정에서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쟁점화함으로써 전국적 득표율을 높인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번 선거법 개악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선 선거법 재개정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는 한편 전국적 서명운동은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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