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사태에 대한 노동부 태도 문제 있다




재능교육교사노조 필증 법정 시한 넘기며 교부 안해 … 100만 계약직 노동자 노조결성 가로막아


재능교육노조 지국장 조합원 자격 애매한 답변 … 노조탄압 빌미주고 부당노동행위 '나몰라라'




1. 노동부의 잘못된 노동행정으로 재능교육노조와 재능교육교사노조의 투쟁이 한달을 넘기며 80만에 달하는 재능교육 회원들이 큰 불편을 겪는 등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 우리나라 최초의 학습지교사 노조인 재능교육교사노조가 지난 설립총회를 열고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하여 8일 서울 중부노동사무소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노동부는 9일 이 서류를 북부노동사무소로 이관조처한 후 12일 기재사항누락이라면 서류보완을 요구하였다. 이에 노조는 13일 서류를 보완해 냈지만 법정시한인 사흘을 넘긴 오늘까지도 신고 필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북부노동사무소는 관계법에 따라 노동자인지 아닌지 애매하여 노동부에 질의해놓은 상태라고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교사들에 대해 성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출근시간을 통제하고 오전 회의과 교육을 실시하며 업무수행을 지휘 감독함은 물론 교사에 대한 회사의 각종 통제장치, 해고에 관한 규정 등을 두는 등 회사와 교사들의 관계는 명백한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다.


그런데도 노동부가 필증을 내주지 않는 틈을 타서 회사는 노조 결성에 앞장선 김수복(31) 위원장 등 9명을 해고하고 재택근무제를 추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를 와해하려 하고 있다. 이에 노조가 지난 11월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여 사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더구나 재능교사노조를 인정않는 노동부의 잘못된 노동행정은 학습지 업체에서 일하는 10만에 달하는 노동자들과 보험 설계사, 요구르트 판매원 등 100만여 계약직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길을 막는 결과가 되고 있다.




3. 재능교육노조의 파업에 얽힌 일은 노동행정의 모순은 더 가관이다. 지난 8월4일 재능교육노조는 현재의 규약과 조합원을 인정받아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미 규약과 조합원에 대한 법률 검토가 끝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지국장은 사용자라며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고 나왔고 노동부는 10월30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질의회시를 내렸다.


이같은 노동부의 질의회시를 근거로 회사는 "노동부가 지국장은 근로자가 아니며, 현행법을 바꿔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 "지국장은 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동부장관의 유권해석이다"고 선전하면서 갖은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를 깨려 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맞서 10월26일부터 한달이 넘도록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4. 우리는 노동부가 즉각 재능교육교사노조의 신고 필증을 내줄 것과 재능교육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신고 필증을 내주고 민주노총 가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롯데호텔노조 임원 선거 결과를 무효로 처리한 잘못된 노동행정도 이 기회에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들 사안을 노동행정의 민주화를 살필 잣대로 그 처리 결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끝>